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하의 소득세제를 거쳐 1949년 7월15일 정부수립 후 최초로 제정되었다. 소득세는 일반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등)와 특별소득세(비영업대금이자소득, 일시소득, 은행예금이자소득, 청산소득분배금, 퇴직급여소득등)로 구분되었다. 일반소득세는 최저 4%에서 최고 65%까지의 16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종합과세 되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최저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0%(과표 5억원초과)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위의 세율구조처럼, 높은 과세표준에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 구조를 말한다. 누진율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담하도록 하여 공평한 세제를 실현하도록 한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전액누진세율은 과표전체에 대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반면 초과누진세율은 소득계급구분별(bracket)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매긴다. 누진세율은 전액누진세율 대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전액누진세율은 과표가 적은 쪽의 가처분소득이 과표가 큰 쪽의 그것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2억원 이하구간/2~200억원 구간/200억원 초과 구간의 3단계 과표 구간에 대해 각각 10%/ 20%/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편) 법인세율은 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누진세율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과 관련된 개념이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 혹은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부담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실효세율은 소득금액(과표)이 커지면 낮아지고 실제세액이 낮아지면 떨어진다. 그런데 누진세율은 과표 혹은 소득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커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소득단계구분의 경계선이 높아질수록, 초과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법인세의 초과누진세율은 법인세 과표가 2~200억원의 구간에 있을 경우 20%, 200억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된다. 이러한 누진세율은 수직적 공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나 공제감면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한계세율(소득계급구간별 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세액이 커져, 실효세율은 높아진다. 또한 세액공제액이 커지면 실제세액이 낮아져,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그러므로 실효세율을 높이기
중국이 5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정도로 정하여 성장을 감속하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M2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 낮추어 12%로 잡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처럼 3%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의 안정성장모델인 신창타이의 수용은 중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응전하는 정책을 통해, 2020년 샤오캉사회(모든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왜 중속 성장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정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고도성장을 견인한 저임금과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산업효율성의 하락이 고도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중국의 저임금자리에 고임금이 들어섰다. 이는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잉여노동력의 혜택이 약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 라트비아 출신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분석하면서 ‘고슴도치와 여우’를 인용한다. 여기서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말한다. 이런 부류는 단일의 일관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의 과제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우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뜻한다. 그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원리에 끼워 맞추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덕과 모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슴도치와 여우론’은 미국의 사회적 논쟁거리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총기규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다. (대니 로드릭)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측은 고슴도치형이다. 그들은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총기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되 오용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우형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면,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한다. ‘고슴도치와 여우’는 경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수요곡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과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이 되는 에반스 룰은 실업률 6.5%이하, 물가상승률 2.0%이다. 5월 실업률은 5.5%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6%~0.8%로, 경제 성장률은 1.8%~2%로 전망되고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2.0%내외로 전망되어 올해 9월 혹은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의원의 주최로 열린 미국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금유출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하지만 신흥국시장의 금융 불안정이 한국시장에 전염될 경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시장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면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인상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세계적인 법인세인하 추세, 인상을 통한 조세 귀착 문제, 그리고 인상으로 인한 투자 감소등을 반대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다.법인세인상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조세의 귀착 일반이론,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동법인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된다. 즉 이러한 조세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게 된다.세금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세수가 늘게 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과세 전보다 효용이 감소하고 소비자도 효용이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내리면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이유는 소비자가 가격인상에 대해 구입량을 줄이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소비자의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면, 소비자는 이에 대응하여 제품 구입량을 가격 인상 이전보다 줄이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세금을 가격에 100% 전가시키지 못하게 되어,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세수도 거래량이 불변인 경우보다 줄어들게 된다.(물론 소비자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희귀병의 약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하자. 그 가격인상분은 약의 소비자에게 대부분 전가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들은 혼돈스럽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비개입과 개입이라는 거시경제의 이분법에 균열을 가하기 때문이다.그는 사회 진화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레이거믹스(신자유주의)의 부자감세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재정팽창의 케인즈주의를 내걸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와 충돌하는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니 생각에 멀미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단지 고립주의라 단정할 수 있을까?트럼프의 정책 충돌에 대한 의문은 사회진화론,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유기체론의 사회 도덕률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접근은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사회 진화론 - 생물적 적응이론사회진화론은 경쟁에서 適者가 생존하고 不適者는 도태한다는 자연도태이론을 말한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결함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며, 부자는 자신의 고통과 재능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 결과라는 주장이다.이 이론은 생물학의 적응이론인 라마르크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생물체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여 이 변화가 계속되면, 이 변이가 생물체에 영향을 미쳐 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에 대한 칭찬의 하나가 통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을 크게 저지른다. 하지만 앞뒤 안 재고 일을 크게 저지르니, 뒷감당을 못한다. 남겨진 짐은 애꿎은 제3자의 어깨에 올려 진다.반면 일본사람은 꼼꼼하고 섬세하다는 호평이다. 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리고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결정 하세월로 적시 대응에 실패한다.이러한 사람의 행태는 개인의 의식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의식은 이를 결정하는 존재, 예컨대 제도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하나는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은 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부실채권누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약화되어 화폐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소비를 줄이는 원인이 된다.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부실채권처리에 나서지 않았다. 그 이유에는 일본의 정부형태의 특징이 도사리고 있다. ◆장기침체를 초래한 방아쇠는? 주가 폭락과 부동산 가격 하락일본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린 방아쇠는 1990년대 초반의 자산 가격 폭락이었다.먼저 자산에 거품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은 「1985
“가수 김장훈 있잖아. 기부를 40억원 했다는데, 25평 아파트에 산다며.”“제 정신이 아니지. 김장훈, 공황장애 걸려 그랬을 거야.”몇 년 전 지하철에서 이런 남녀의 대화가 들려왔다. 김장훈과 두 남녀는 소득과 부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달랐다. 소득 처분에 대한 태도도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지대와 우월한 계급 : 천부적 자산은 성공의 열쇠김장훈이 벌어들인 소득은 지대(rent)에 해당한다. 지대란 노동력등 생산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고정된 요소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김장훈의 소득은 엄밀히 말해 경제적 지대이다.경제적 지대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연예인, 운동선수, 혹은 자격증 보유자들이 얻는 소득으로, 기회비용(이전수입)을 초과한 소득을 말한다. 이들의 억대 소득은 재능 혹은 자격증 보유자의 공급이 제한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지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의 예가 변호사 협회에서 로스쿨 선발인원 제한을 요구하거나 사시존치를 반대하는 등이다.이처럼 경제적 지대는 타고난 재능, 미모등 자연적 자산에 힘입은 바가 크다.경제적 지대뿐만 아니라 계급이라는 사회적 자산도 부
“아직은 나의 우주 안, 나아가야 할 미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라는 암연에 늪. 나는 잠시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하여 그 늪에 편안히 몸을 뉘어본다. 비로소 나의 몸과 마음에 찾아든 자유. 나는 그 늪 속에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꽃 봉오리에 따스한 청춘을 불어 넣는다.” (Rosa, 전주 자만 벽화마을에서)머리카락이 묶음으로 갈라져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포시 눈을 감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 평온과 고요함에 젖어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도, 생명의 희열과 희망을 나타내는 녹색을 마음 판에 새기며 머리카락에 핀 꽃 봉오리를 꿈꾸고 있나 봅니다. 미국이 불황의 늪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1930년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조지프 슘페터는 수강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불황에 시달리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자본주의에 불황은 적당한 단비인 법이지.” (이토 미쓰하루)슘페터는 불황을 경제 체계의 정상적인 적응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장기에 모두 죽을 것이라는 케인즈의 암울한 예언과는 사뭇 다른 인식입니다.위의 벽화를 그린 청년 화가 Rosa 또래의 청년들도 지금은 비록 절망의 늪과 마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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