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정도로 정하여 성장을 감속하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M2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 낮추어 12%로 잡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처럼 3%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의 안정성장모델인 신창타이의 수용은 중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응전하는 정책을 통해, 2020년 샤오캉사회(모든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왜 중속 성장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정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고도성장을 견인한 저임금과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산업효율성의 하락이 고도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중국의 저임금자리에 고임금이 들어섰다. 이는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잉여노동력의 혜택이 약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 제조업의 성장효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계고정자본계수(ICOR)가 크게 증가하여, 산출 1단위 증가를 위해 필요한 자본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요인의 소멸에, 정책당국은 두 가지 선택지로 대응할 수 있다.

하나는 경기진작을 지속하는 현상유지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국 암울하게 끝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먹고 살만 한 성장을 안겨주어도, 중장기에 금융위기를 맞이하는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부채가 급증하여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사한 장기조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또 다른 선택지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경기 둔화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부동산과 기업부채등의 위험관리에 집중하게 되면, 긴축으로 인해 잦은 파업과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당국은 이 둘 중 두 번째 선택지를 골랐다. 연간 성장률을 6.5%정도의 중속성장으로 설정하여, 통화량을 안정 중립기조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성격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은 1월 금융기관 대상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금리를 10bp인상하였다. 또한 지난 3일, 공개시장운용에 활용되는 7일물 역레포이자율을 0.1%p 상향조정하였다.

이제 과거 성장전략의 한계와 맞닥뜨린 중국은, 미래의 안개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통화정책 긴축기조

중국이 통화량을 지난해 보다 1%p 낮추어, 긴축기조의 성격을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생산자 물가는 2016년 9월 (+)로 전환된 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근접하여 (-)GDP갭률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부채 급증이 금융안정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늘어난 통화량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등에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버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6월 167.6%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기업의 디레버리징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은행부실채권의 증가, 실업의 증가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재정정책, 재정건전성 필요

재정적자 3%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통화량을 조인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통화량 긴축으로 줄어드는 성장률을 재정의 확대로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이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IMF추산에 의하면 2015년 31.3%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지출까지 고려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IMF는 지방공사(LGFV, 지방정부융자플랫폼)의 예산외지출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10%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데이터 마사지로, 재정지출의 과소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재정의 내면이 심상치 않다는 점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제기된다. 중국의 당면한 모순으로 4降1升(사강일승)이 꼽히고 있는데, 하강에 ‘재정수입 증가폭의 下降’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줄어 든다는 것이다. 반면 인프라건설 사회복지출등 재정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강일승은 경제성장속도의 하강, 공산품가격의 하강, 기업실질이윤의 하강, 재정수입증가폭의 하강, 그리고 경제 리스크 발생 확률의 상승을 말한다.)

그렇다면 재정의 우선순위는 재정확대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이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장의 재정확대가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과세기반의 수정을 요구한다. 중국은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이다. 전체세입대비 간접세비율이 48.5%로, 이는 세무행정에는 편리하지만 소득역진성으로 인해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IMF는 과세기반을 법인(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개인(소득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 노원종)

◆중국의 소득불평등, 주요국가보다 심각

중국의 소득불평등은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게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지니계수가 가처분소득기준(소득세와 정부보조금을 감안)으로 0.465(2016년 9월기준)로, 0.35내외인 주요국가에 대비해 크게 높다.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직종 간등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가계자산불평등 추세는 소득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 중국상위 1%가구가 국내자산 1/3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하위 25%가구는 국내자산의 약1%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가구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에 0.73이다. (김의동)

중국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정부패와 회색수입의 창출등이 꼽히고 있다.회색수입이란 리베이트 뇌물등 부패와 연관된 소득을 말한다.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러한 부정이 들어설 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현재 지니계수 0.465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경우 사회불안정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UN은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지니계수 수준을 0.4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의 소득 부족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저소득층이 현재의 산업에 적응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인적자본의 축적을 더디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자녀들이 질 높은 교육에의 접근을 쉽게 하여, 숙련된 고급 인적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왜 중요한가?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정책방향을 성장유지 대신 리스크관리로 선회하였다. 과거 부채성장의 경제구조를 지속한다면, 자칫하다간 부채버블 리스크를 증가시켜, 체계적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적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이유의 하나로 현재의 기업부채 수준이 위기를 촉발 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금융부문 통제가 용이하다 점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위험을 낮춘다. 금융부분은 대체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차입자도 상당수 정부와 관련되어, 정부가 대출자 및 차입자 모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리스크관리는 성장보다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다. 정부가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중속성장에서 이탈하여 경제전체가 경착륙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김창배)

이는 중국경제가 민스키 모멘트(Minsky Moment)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스키 모멘트는 과도한 부채의존에 기댄 성장 후,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이 나빠져 채무자가 자산을 헐값으로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방재정 부실, 기업부채문제, 그리고 장기 성장잠재력을 둘러싼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경착륙가능성과 중진국 함정은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주도형 성장방식에 의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 중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는 소홀히 흘려버릴 수 없다. (김의동) 현재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있어, 완전고용 잠재산출량의 우측이동은 필수적이다.

리스크 관리 과정은 고통스럽다. 리스크 통제는 기업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요구하고 있어서이다. 그 과정에 실업의 확대, 노사분규확산, 투자증가율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 (김의동)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하다.(한국은행 뉴욕사무소)

하지만 이러한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중국은 영영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쥐를 잡을 것인가?

디레버리징 과정에서도 현재의 기본적인 성장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해법은 총수요관리이다.

총수요관리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거처럼 효과적이지 않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통화는 긴축으로 돌아섰고, 재정도 건전성을 고려할 시점이다. 투자와 정부지출이 과거보다 소득증가에 덜 유효하다면, 소비증가가 생산의 직접적 동력이 된다. 국내소비와 국외소비의 증가가 이 시점에서 적절한 생산, 소득, 지출을 상승시키는 동인이 된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배치문제로 교역을 제한하는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내소비와 국외소비를 모두 억누르는 조치이다. 중국기업들은 가격대비 품질이 높은 한국의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뒤 중국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은 한계를 가질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할 때는 생산과 소득이 투자의 힘으로 원활히 순환되었지만, 리스크 관리로 정책방향이 틀어진 시점에는 중국당국의 정책선택의 제한으로 인해 생산 분배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경제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공산당=정부=국가의 정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실패는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실패보다 더 끔찍하다. 지금까지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일종의 정부실패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향후 개혁의 방향과 정책의사결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정부실패를 맞게 되어 장기저성장, 중진국 함정, 금융불안에 상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의동)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자율성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삼위일체 불가능론, 트릴레마에 직면해 있어서이다. 그동안 자본통제를 통해 환율안정,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였으나, 자본시장개방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이윤숙) 그렇다고 자본시장 개방을 늦출 수 없다. 기업부채의 폭증이 증권 주식등의 직접자금조달이 제한 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금리인상에 대한 대응과 관련 딜레마에 놓여 있다. 4조달러에 근접했던 외환보유액은 2017년 1월말 2조달러로 하락하였다. 미국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면 경기침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렇다고 환율절하로 대처하자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더욱 난해해져, 자칫하다간 정부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과거 중국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고 했다. 이제는 어떤 쥐를 잡는가가 중국당국에선 중요하다. 중국이 잡아야 할 쥐는 명확하다.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人民의 행복이다. 중국이 목표로 하는 샤오캉사회는 중국 인민에 대한 립서비스로 그쳐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이윤숙,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중국경제팀(2017), “중국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과제”

노원종, 한국은행 중국경제팀(2017), “중국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

김지은, 한국은행 국제종합팀(2017), “중국의 미래대비 주요 정책와 전망”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17), “최근 중국의 기업부채 급증에 대한 월가의 평가 및 전망”

김의동(2016), “중국의 저성장과 중진국 함정론에 근거한 위기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0권2호”

김창배(2016),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점검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진정미(2016), “중국경제 위기론과 공급측 개혁의 상관성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