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를 잊는 데는 물놀이만한 것이 없다. 계곡과 바다뿐만 아니라, 집 근처 물놀이장도 가족의 물놀이 나들이에 부족함이 없다.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탄천 물놀이장도 여름 한 때를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지난 10일 개장한 탄천 물놀이장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물놀이장 언저리에 개인 텐트를 세우고 수박과 참외를 나누어 먹는 정이 그만이다. 그런데 공공 물놀이장은 원하는 이용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용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초등학생들의 방학 기간등에 물놀이장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 근처에 위치한 정자물놀이장의 안전 관리인은 이에 대해 “물놀이장은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탄천 물놀이장은 정자 물놀이장 뿐만 아니라 야탑 맴돌 태평 구미에도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곳곳으로 분산된다.”며 수요량의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탄천 물놀이장엔 성남시의 적절한 시설의 설치 관리로 인해 공공재의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혼잡가능공공재 vs 순수공공재 공공재의 혼잡문제는 혼잡가능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s)로 설명할 수 있
부산 아미동 산 19번지의 일본인 공동묘지가 사람이 사는 정착지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사연은 먼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일본인들의 조선인 추방과 관련되어 있다. 부산부는 1937년 간선도로와 광장의 건설을 위해 매축지나 도로변에 있는 조선인들을 곡정(아미동)등 산속으로 추방하였다. 또 부산의 많은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들은 차지료를 인상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조선인들을 산속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평지에서 아미동등 산속으로 쫒아낸 것이다. (차철욱) 6.25전쟁 이후 아미동은 1950년대 이후로 인구 증가를 맞게 되는데, 이는 휴전이후 시내 판잣집들의 철거와 관련 깊다. 철거민들이 아미동등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도시미관, 위생문제, 교통난을 이유로 들어 판잣집을 철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피난민들은 밤에 집을 다시 세워 부산시의 행정력에 도전하였다. 한 증언에 의하면, 이승만 관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보수동 산동네에 판잣집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한 이승만대통령이 판잣집 건축을 제지하도록 지시하였지만, 피난민들은 밤에 외관을 만들고 낮에 내부공사를 하여 판잣집을 지었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 부산대학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가파른 감천고갯길을 올라가면 상산교회를 만나게 된다. 교회를 시작으로 한 일대는 아미동 산의 19번지라 불린다. 아미동(峨眉동)의 지명은 애막(움집)이라는 옛말이 변하여 아미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옛 지명인 아미골(蛾眉)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아미동에 반달형의 土城이 있었는데, 이 토성이 미인의 눈썹을 뜻하는 蛾眉(누에나방의 더듬이 같은 눈썹)를 닮았다는 것이다. ◆ ‘다니마치’ 주민들의 근성 : 맞아도 ‘다니마치’ 아미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곡정(谷町 다니마치)으로 개편되었다. 골짜기를 뜻하는 谷은 ‘골로 간다’는 말처럼 죽음을 의미하는데, 곡정에는 화장장과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다. 일본순사들은 다니마치 주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유승훈) 순사들은 길가는 아이들에게 ‘어디고’라고 묻고, 다니마찌라 답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때렸다고 한다. 다니마치 주민들을 다른 동네에 비해 일본순사에 거칠게 저항하는,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미동 사람들의 고집은 남달랐다. 순사가 다음에 ‘어디고’라고 다시 물으면, 아미동 아이들은 또 ‘다니
“정말 아름답군요.”“스미스의 모순이지”“스미스의 모순?”“그렇소. 여자야말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오. 즉 물, 공기등은 그것 없으면 인간이 당장 살 수 없지만 값은 거의 없거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싼 대신, 여자는 보석 따위와 마찬가지로 별 쓸모도 없이 값만 비싸단 말이오. 그걸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들이 숱한 걸 보면·····.”(「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위의 소설 속의 대화는 아담스미스의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을 말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재화가 아님에도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반면 물은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다이아몬드에 비해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교환되고 있다. 스미스는 이를 파라독스라고 표현하였다.소설은 여성을 폄하했다기보다 남성의 여성이 지닌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무분별한 열정을 경고하고 있다. 분별을 상실하면 상식적인 결정 기준을 무시하게 된다. 시간과 돈이라는 교환가치(비용)가 여성의 외모라는 사용가치(편익)를 뛰어넘게 되면,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에도 무모하게 몸을 망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8일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부 교과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위안부 징집을 ‘모집’ 혹은 ‘위안부로 보내졌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본 정부의 징집의 강제성을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위안부 강제성과 관련한 모호한 표현은 일본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즉 군이 강제적으로 어린여성을 끌고 간적은 없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것이다. 아베총리도 NHK에 출연해 “일본 병사가 남의 집에 들어가 납치하듯이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위안부로 삼았다는 기사를 보면 모두 분노하게 된다.”고 말했다.(도시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위안부의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 설치· 관리 경영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군의 모집에서의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군이 모집, 이송 그리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에 관여했지만, 모집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모집은 위안부 모집에 대한 군의 요청으로 모집업자가 행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징집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일본의 위안부 강제연행과 강제이송은 없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사회 투자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왔다.사회투자론이 신자유주의의 혼성물이 아닌가라는 의혹과 전통적인 기초복지의 대체물인가라는 논쟁이 그것이다.◆사회투자론의 의미와 배경사회투자론은 사람의 능력에 대한 배양에 집중한다. “손에 무언가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하는 것”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시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에 적응하여 시장에 다시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의 빈곤해결과 교육· 정서· 건강등을 강조하여, 아동을 미래 시민노동자로 성장시킨다. 여성을 사회에 진출시켜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노동력으로 세운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역량을 강화시켜 노동시장으로 포섭시킨다.이러한 사회 투자론은 신사회적 위험과 급변하는 경제·재정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등장한 복지전략이다.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으로 비롯된 사회투자전략은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층의 빈곤이 증
복지는 낭비되는 소비 지출인가,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인가? 복지지출은 노동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시혜적 정책인가? 아니면 노동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마중물인가?저출산 고령화와 지식기반성장으로 진입한 후기 산업시대에, 복지지출에 대한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반복지론자들은 정부의 복지지출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이끌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친복지론자들은 복지는 근로자의 노동능력 배양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이처럼 전자의 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이전등 전통적인 소득프로그램에 집중한 반면 , 후자는 기존의 복지관을 보완하여 투자론적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사회 투자론의 특징90년대 영국 신노동당에 정책이념을 제공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의 한 부분으로 등장한 사회투자론은 사후적인 보호보다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빈곤을 예방하자는 것이다.이러한
6월 1일, 여름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장마에는 일 보다 빈대떡에 쓴 소주 한잔이 제격이다. 비가 사람의 우울을 끌어내고, 다시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어떤 이는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가 오든지 햇살이 비치든 간에, 날씨가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비록 자연의 날씨는 비를 뿌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태양이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일까? 자연의 날씨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가치관이 주위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날씨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하등 방해가 될 수 없다.이를 ‘사회적 날씨’로 확대해 보자.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 날씨'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한다면 우쭐해지고 삶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반면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공격적이 되고 감정의 날이 돋아나게 된다. 그러나 든든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위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날씨에 휘둘림 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한다. 결국 자연의 날씨든 사회의 날
2014년 9월 정부는 권리금 보호등 「상가임차인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확대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4억)의 상가임대차에만 5년간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에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된다.단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혹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등이 있다.정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권리금 보호와 관련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의원의 주
#A씨는 전임차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분식집을 창업하였다. 영업초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좀 장사가 될 까 싶더니,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 점포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물주 자신이 그 자리에 분식집을 열었다.#B씨는 빈 점포에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로 2년차에 단골이 생기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 통보를 받은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신용과 단골을 모두 잃게 되었다.임차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창출한 영업의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기간의 일방적인 종료로 회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해서 △좋은 입지등의 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 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가 △ 단골 혹은 명성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 내린다.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와 신용의 증가 등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해 많은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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