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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쌍둥이 적자 ] 재정적자가 단기 경상수지적자를 초래, 증세등 재정수입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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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 적자 전환이 쌍둥이 적자의 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2019년 -12.0조원(GDP대비 –0.6%)에서, 2020년 –71.2조원(-3.7%), 2021년 –75.4조원(-3.7%)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연 평균 65.5조원, 104.3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2022년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이 1월 553.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35.5%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대외신인도의 축소등을 초래한다. 자칫하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쌍둥이 적자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글은 국회예산 정책처의 조은영경제분석관의 “재정수지와 경제수지의 관계 분석”의 보고서를 요약, 참조하였습니다


◆쌍둥이 적자의 실례 (기자주)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에 봉착하였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제2 오일쇼크’등으로 인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내리는 감세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를 시행하였다. 게다가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 막대한 국방비까지  지출하여, 거액의 재정적자에 직면하였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은 거액의  국채 발행이었고, 이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쌍둥이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실현된 것이다. 


◆ 재정정책이 단기 경상수지에 미치는 경로

쌍둥이 적자 가설에 의하면, 재정수지적자와 경상수지적자가 동시에 나타난다. 거액의 재정지출 또는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도 적자가 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어떤 경로를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까?

우선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누적된 재정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게 된다. 이어 국채발행 증가는 시장금리를 상승시킨다. 

시장금리 상승은 환율을 변동시킨다. 외국인은 시장금리변동에 민감하여, 주식투자자금을 줄이고 채권투자를 늘리게 된다. 이때 해외로부터 채권투자자금의 유입이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을 초과하게 될 경우,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이 나타난다. 

이어 환율의 하락은 경상수지를 감소시킨다. 원화절상이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단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수지 악화는 금리와 환율을 통해 경상수지를 감소시킨다. 즉  재정수지 악화는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설명변수가 된다.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균형국민소득을 통한 설명(기자주)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양(+)의 관계는 균형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식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생산물의 총공급은 국민소득으로 표현된다.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 얻어진 소득은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소득으로 분배된다. 소득의 일부는 조세납부(T), 저축(S)으로 처분되고, 그 나머지가 소비(C)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공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C +  S +  T

생산물의 총수요는 소비지출(C)과 투자지출(I)로 구성된다. 정부(G)와 해외부문까지 고려하면 정부지출 및 순수출(NX≡X수출-Q수입)이 총수요에 추가된다.

곧 총수요는 이렇게 구성된다.  
Y≡ C + I + G + X-Q 

이에 따라 생산물시장의 균형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이므로, 이하의 식으로 고쳐 쓸 수 있다.  
C +  S +  T  = C + I + G + X-Q

이 식은 누출과 주입간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다.  
I = S + (T-G) - NX  [S는 민간저축, T-G는 정부저축, NX는 경상수지흑자]

위의 식은 민간저축·투자의 차이, 정부저축, 경상수지흑자간의 관계식으로 다시 적을 수 있다. 
S–I + (T-G)=X-Q

이처럼 위의 식은 경상수지적자(Q-X)가 재정적자(G-T)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재정적자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함께 악화된다.   


◆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다소 약화

다만 2009년 이후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재정수지 악화는 국채 발행과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시키는데, 한국은행의 금리안정화의 노력으로 시장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채발행잔액은 2021년 기준으로 925.5조원으로, 2020년·2021년에는 국채발행이 전년대비 각각 117.4조원, 120.1조원씩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채발행규모가 증가하였는데도, 3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은 기준금리 변동에 비해 크지 않았다. 기준금리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대비 -0.75%p, 0.5%p변동하였는데, 국채금리는–0.54%p, 0.5%p 변동하여, 시장금리 변동폭이 제한되었다. 

이는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전년대비 19.0조원 감소하는 등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자주)

재정적자가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국가채무와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이 요구된다. ‘재정적자확대 → 국가채무증가’라는 근시에 한정 될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라는 넓은 시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정수지적자는 국민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국채발행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는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결된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경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차입이 증가한다. 이러한 외채증가는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증가를 가져온다.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되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융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시키도록 한다. 

이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1997년 외환위기이다.1995년 상품수지 적자액은 1995년에 109억 달러, 1996년에 209억달러로, 2년 연속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면서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지출증가로 인한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으로 감세대신 증세 및 Pay-Go 원칙 도입등 재정수입을 늘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