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부가가치를 늘리는 반면, 민간부분의유효수요 창출을 억제하는 구축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손상시키는 재정적자문제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이자율 구축효과는 미약하고, 재정적자는 장기균형정부부채비율의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존립 이유는? ‘정부가 없는 시장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이 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적 근거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실패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체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 △형평성 있는 소득분배 △경제안정과 성장이라는 세 가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시장경제에 깊숙이 관여 하는 이유입니다. 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격의 타깃은 최저임금인상의 해고효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대안 대신, ‘허수아비 때리기’오류에 기대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보수진영의 전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란?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 본래의 의미를 지우기 위한 논리적 방법의 하나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straw man fallacy)입니다. 가을 들녘에 사람대신 사람 옷과 모자를 걸친 허수아비가 세워졌습니다. 허수아비는 툭 치면 논바닥으로 당장 쓰러질 듯이 허술해 보입니다. 이 같은 허수아비는 실체인 사람을 대체한 것으로, 참새들의 만만한 공격대상입니다. 이처럼 허수아비 오류는 실제를, 유사하지만 허약한 허수아비로 바꾸어 놓고, 허수아비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후 논증의 관람자들을 호도하여 실제의 진실을 숨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 절차(참고)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의 논증의 절차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 수법을 이용하는 자는 상대의 원래의 논리(X)를 허술한 주장(Y)으로 바꾼 다음, 그 약점 많은 주장(Y)만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우산주도기우’(우산을 펼치면 비가 온다), ‘탈의주도입춘’(옷을 벗으면 봄이 온다)등 인터넷유머를 인용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을 비판하였습니다. 황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나는 것, 따라서 소득을 늘려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보수진영의 교조적 사고를 다시 되풀이 한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등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할 때 단골 질문이 ‘그럼 소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생산을 해야 그 부가가치 증가로 소득이 배분되는 법인데, 생산을 거치지 않은 소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하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소득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기능별 소득분배이론(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에 기초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늘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은 급진적 페레스토로이카 대신 등소평 식의 ‘체제유지 속의 개혁’을 도모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국영기업의 사유화・ 가격자유화등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과 경쟁을 추진하여,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도이모이 개혁 이전 베트남 경제 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76~1980)의 실패 :사회주의 비효율성- 노르마 제일주의 베트남은 1975년 미국이 퇴각하여 남북 베트남이 통합된 이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RV)으로 출발합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1976~1980)은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국적으로 신속히 단행하면서 중화학공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스탈린식 경제발전 전략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심적이었던 SRV경제개발계획은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중공업우선정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예타가 면제된 일부 사업들의 B/C가 1을 넘지 않고, AHP도 0.5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B/C가 각각 0.53과 0.72, AHP가 각각 0.31와 0.4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B/C가 1을 넘지 않는 다는 것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AHP가 0.5미만이라는 것은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요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하여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비판의 와중에, 일각에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여야 우선 AHP분석에서 경제성분석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정책적 측면과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대형 국책사업은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Preliminary Fe
“지배 종속의 관계는 생산에서 생겨나지만, 그 관계가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지적은 브렉시트의 양상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부구조에서의 갈등이 브렉시트의 원인이며, 영국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대탈출은 토대인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캘리니코스) ◆브렉시트 : 자유와 주권의 회복 상부구조의 지배종속관계란 탈퇴진영의 구호인 ‘주권(통제권)의 회복’(Take Back Control)으로 해석됩니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막후에서 조정하는 독일과 회원국의 주권을 이양 받아 유럽연합을 통제하는 브뤼셀 관료들의 통제에 대한 영국의 견제가 브렉시트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정부가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명시한 ‘브렉시트 백서’는 영국의 주권회복을 탈퇴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이 단일시장에 머무는 한 계속 EU규제를 따라야 하고, 이민문제에 있어 계속 EU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EU와의 관세동맹을 유지한다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자율권이 상실된다고 영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실제로 브뤼셀 관료들의 통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15~25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총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노동비용증가로 총공급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가 발표 되었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이 연구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석유제품등에 긍정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비금속제품등의 일부 품목에는 부정효과를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인상과 생산성과의 인과관계는 해외의 실질임금증가와 노동생산성증가의 인과성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Storm and Naastepad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1%상승할 때, 노동생산성증가율은 0.38%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egeer and Kleinknecht도 OECD국가의 패널 분석에서(1960~2004) 실질임금증가는 0.31~39의 탄성치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표학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 혹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6일, 미 국채 3년물 금리가 5년물의 금리를 웃돌게 되었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만기가 긴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단기채권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채무불이행위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높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권시장에선, 일부 채권에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수익률 곡선, 즉 yield curve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수익률곡선의 우하향은 경기침체의 징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수익률 곡선 우하향은 미중 무역 분쟁의 암울한 결과를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수익률 곡선이란?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만기수익률과 만기까지의 기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익률의 기간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면 1년 만기이자율보다 3년 만
203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상영) 2011~2020년에 연간성장률은 2.6%로 내려가고, 2021~2030년엔 1.8%, 2031~2040년엔 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의 기여분과 자본의 기여분의 하락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구성되는데, 노동의 기여분과 자본기여분은 각각 2011~2020년의 0.2%, 1.2%에서 2021~2030년에 –0.4%, 0.8%, 2031~2040년에 –0.6%, 0.5%로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기여분과 자본기여분의 감소효과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 의해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2031~2040년의 성장률 1.2%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 1.3%가 노동의 기여분 –0.6%를 상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율 구성비율의 변화는 더 이상 생산요소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외연성장 전략(Extensive Growth)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제성장 감소를 완화하는 대안은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절약형 자본확충의 성장패러다임은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관계기업(associate)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기업과 동일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① 증선위 판단: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시점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바가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 할 때부터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2015년 삼바가 바이오 에피스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적 재무제표 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선위의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 판단되기 위해선 투자기업의 유의적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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