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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금리 차 역전 이유와 미중 무역 갈등]한국, 기술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 혹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6일, 미 국채 3년물 금리가 5년물의 금리를 웃돌게 되었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만기가 긴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단기채권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채무불이행위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장기이자율이 단기이자율보다 높게 결정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채권시장에선, 일부 채권에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수익률 곡선, 즉 yield curve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수익률곡선의 우하향은 경기침체의 징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수익률 곡선 우하향은 미중 무역 분쟁의 암울한 결과를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수익률 곡선이란?


수익률곡선,yield curve,은 만기수익률과 만기까지의 기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수익률의 기간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면  1년 만기이자율보다 3년 만기이자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채권의 수익률은 현재의 단기이자율과 미래에 기대되는 단기이자율의 기하평균에 의해 결정되는데, 장기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래 이자율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익률 곡선의 우하향은 1년 만기이자율보다 3년 만기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것으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 이자율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기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이자율의 기하평균인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 장기수익률과 수익률 곡선의 하락이 경기침체의 전조를 보이는 이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미래 실물 경제활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수익률의 하락과 수익률 곡선의 하락은 경기침체의 선행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익률과 수익률 곡선의 축소 또는 하락이 경기침체의 전조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① 통화당국의 일시적 긴축정책이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수평의 수익률곡선을 이끕니다.


통화당국이 일시적으로 단기금리를 인상하여 통화를 긴축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은 미래 단기금리가 적어도 현재 단기금리와 같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스프레드를 축소시켜,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수평으로 유도합니다.  


이 같은 통화축소는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화량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향후 경기하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인플레이션 하락이 장기수익률 하락과 수익률 곡선의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참여자들은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될 경우,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예상합니다.  물가는 대체로 실업률과 역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기대될 때 유동선 선호에 대한 보장으로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낮추게 됩니다. 이는 위험프리엄과 무위험이자율로 구성되는 시장이자율의 하락, 즉 미래 기대되는 단기이자율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의 기하평균인 장기수익률은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의 형태도 우하향하게 됩니다. 


장기이자율의 하락과 수익률 곡선의 하락이 미래 실물 경제 축소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③ 장기침체가 장단기 수익률 스프레드를 축소시키거나 역전시키는 배경은 시장참여자들의 기대와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합니다.


장기채권의 발행자인 기업의 발행 수요와 채권 투자자의 채권 수요 의사결정이 수익률 곡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당국이 단기금리를 인상하고, 기업은 경기축소에 대한 예상으로 장기채 발행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장기채 발행의 축소는 장기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채권 투자자는 경기하락이 예상될 때, 단기채 수요를 줄이고 장기채수요를 늘립니다. 장기채 금리하락으로 장기채의 자본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장기금리하락과 단기금리 상승으로 장단기스프레드 축소 혹은 역전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④경기침체와 안전자산 선호도 장단기 금리 역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징후는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 선호의 신호가 됩니다.


장기채권이 그 예입니다. 단기채보다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장기채의 수요가 높아져, 장기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와 역전을 이끕니다.



◆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의 밑바탕엔  미중 무역갈등이 자리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의 역전을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엔 미국의 중국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등 미중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의 밑바탕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이 대중무역적자를 줄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가도를 밝히는 신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재의 본질에는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하여, 기술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양국의 무역갈등이 미국 중국 모두에게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의 무역 강경노선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심화시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 시진핑 체제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역시 중국수입관세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수익률곡선의 하락에서 보이듯이) 경기침체가 미국 러스트 벨트지역의 ‘앵그리 화이트’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국의 무역분쟁은 세계경제를 침체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의 수출입물량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양국이 치킨게임대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미국 무역전쟁의 핵심은 기술패권에 대한 G2의 각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양국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제조 2025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등 미래 핵심10대 산업을 육성하려는 첨단기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의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기술 혁신과 시장선도능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통한 성장에 제동을 걸고자, 무역수지 불균형해소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미중무역전쟁에 전투적으로 참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질서가 질서에서 혼돈으로, 규범에서 힘의 논리로,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최병일)


이러한 뉴 노멀에 한국도 방어벽을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굴기가 한국의 핵심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은 한국의 수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우리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제조 2025같은 기술혁신의 세부적인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기업은 자체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망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인수와 해외 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참고문헌>


남기주(2012), 「수익률곡선이 실물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최병일외(2018),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 한국은 어디로", EAI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