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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건강과 교육은 국가책임 :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 한국경제의 성장카드

203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상영)


2011~2020년에 연간성장률은 2.6%로 내려가고, 2021~2030년엔 1.8%, 2031~2040년엔 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의 기여분과 자본의 기여분의 하락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구성되는데, 노동의 기여분과 자본기여분은 각각 2011~2020년의 0.2%, 1.2%에서  2021~2030년에 –0.4%, 0.8%, 2031~2040년에 –0.6%, 0.5%로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노동기여분과 자본기여분의 감소효과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에 의해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2031~2040년의 성장률 1.2%는 총요소생산성증가율 1.3%가 노동의 기여분 –0.6%를 상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율 구성비율의 변화는 더 이상 생산요소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외연성장 전략(Extensive Growth)이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결국 경제성장 감소를 완화하는 대안은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절약형 자본확충의 성장패러다임은 한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 온 반면, 그 그림자는 미래 장기성장을 막는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회피에 따른 노동자들의 기술과 숙련의 분리,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소득양극화라는 압축성장의 폐해가 우리 경제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가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는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성장방식은 자본지식자본(knowledge capital)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확충을 통해 요소 단위당 산출의 성장(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R&D투자증가와 인적자본축적에 투입하는 시간 및 효율을 높여, 요소 단위당 산출의 성장(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겁니다.


(총요소생산성은 산출량증가율에서 노동과 자본투입 기여도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솔로우 잔차라고도 불립니다.) 


결국 자본에서 사람으로, 즉 물적자본 확충만을 통한 성장에서 사람의 역량을 높이는 인적자본 확충으로의 전환만이 한국경제의 유일한 성장카드라는 지적입니다.



◆사람들의 경쟁력 상실 배경 :한국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어떻게 나타났나?


노동을 대체하여 자본을 고용하는 성장방식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한 원인입니다.  단순노동에 머물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경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성장과 고용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는데, 고용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고용탄성치[(취업자수-전년도 취업자수/(국내총생산-전년도 국내총생산))가 하락한 겁니다. 


이러한 고용탄성치가 하락한 것은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수출대기업들이 저급성장의 길(low road)을 밞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종일)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생산을 하게 되는데,  두 요소의 비율에 따라 고급성장의 길과 저급성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성장의 길(high roads)은 기업이 기술을 높이고 노동은 숙련 향상에 투자하여 생산성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입니다.


저급성장(low road)은 자동화로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을 해고하는 생산방식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기술에서 배제되어 해고되거나, 숙련과 무관한 단순 업무로 전락합니다.


수출대기업들은 앞의 두 가지 생산 방식 중 저급성장에 의존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의 수출방식 조립형 생산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기업들이 선진국의 기업 제품을 모방하여 fast follower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주요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생산방식은  신제품 연구개발 인력이나 이를 생산하는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립공정을 관리하는 인력을 요할 뿐입니다. 대기업이 저급생산을 택하여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상실된  이유입니다.



◆수출대기업의 fast follower 정책,  소득양극화와 자영업자들간의 과당경쟁 초래 ; 박정희 성장 체제의 그림자


수출대기업들의 이러한 생산방식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불평등을 야기하였습니다.


제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자영업은 제조업에서 탈락한 노동자를 흡수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음식숙박 도소매업등 서비스업의 자영업자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자영업이 ‘고용피난처’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자영업자들은  저가 과당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서비스 생산성은 더욱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출대기업들의 fast follower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본으로 대체되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파로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의 소득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로 보정한 후의 노동소득)은 감소하고, 자본소득분배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계층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고용회피의 박정희 성장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결과, 사람들이 단순 노무자로 전락된 것입니다.  



◆박정희 성장 방식의 대안


그렇다면, 박정희 성장 방식으로 설명되는 fast follower정책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는 사람들을 숙련을 보유한 노동자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화에 기초하여 숙련된 노동자를 탈락시켜 온 수출 주도형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숙련과 기술이 결합된 내수중심의 성장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홍식)


이는 사람들에게 경쟁력을 갖추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동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 인적자본 축적, 어떻게? 임금주도 성장과 적극적 소득재분배 → 인적자본 축적


문제는 사람의 잠재력, 즉 인적자본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에 의하면, 인적자본축적은 교육 및 기술습득에 투입하는 시간과 교육부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선 교육부문의 효율성은 국가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교육정책의 개혁과 교육제도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둘째로,  인적자본증가는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은 소득에 비례합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이 높은 임금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계・ 건강・ 주거・ 교육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들은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높일 수 있어 인적자본은 높아집니다.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비 주거비등을 감안 할 때,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합니다. ‘임금(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간접적으로 공급중심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용진 표학길)


또한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소득분배 형평성을 높일 때 인적자본은 증가합니다.


케인즈도 그의 저서 ‘일반이론’에서 소득재분배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저축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소비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제 방안은 자본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관습적인 소비성향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투자유인을 동시에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세금을 통해서 소비성향이 낮은 자본소득이나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 할 경우,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주상영)


이와 같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며  적극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케인즈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사회보장지출등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운찬) 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미국에서 상위 30%소득계층이 하위 70%계층을 지원하면 (GDP의 6%를 재분배에 사용),하위계층의 인적자본의 투자 증가가 미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0.5%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과 적극적 재정정책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으로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잠재력을 높여, 그들에게 노동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입니다. 소득불평등이 교육 보건등의 차이를 초래하여 기회의 균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필요 : 사람을 성장시키는 주체는 개인과 가정 뿐만 아니라  국가



한국경제는 성장체제의 전환이 불가피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들이 고수하였던 모방과 fast follower의 성장방식, 노동절약의 자본확충에 의한 성장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분명합니다. (물적)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입니다.  양극화를 초래하고 노동자들의 숙련을 하락시키는  노동대체 자본축적 성장방식에서 사람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성장패러다임으로  성장체제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역량은 직무훈련과 교육에 의해 길러집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건강과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국가가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19세기 후반에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본가들이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에 로비하고,  정부는 이에 호응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였습니다. (정운찬외)


 영국은 1851년 박람회에서 90개 정도의 제조업 종목 중 대부분에서 최고상을 휩쓸었는데, 1867년 파리박람회에는 단지 10개 정도의 종목에서만 수상하게 되자, 교육제도에 대한 전반적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공교육 확충 및 교육 개혁에 대한 자본가들의 로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1880년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자본가들이 교육개혁을 지원하여 1881년 무상의무 초등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본가들이 대학개혁을 로비하고 기술훈련을 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고, 정부는 공교육제도를 확충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 유럽국가들은 자본가들이 나서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재분배를 로비하고 정부가 수용하면서, 성장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결국 교육의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귀결됩니다.


이제 한국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first follower산업정책에서  first mover산업정책으로의 전환, 자본에서 사람중심으로의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부담을 지는 주체는 국가라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가로막는 이익집단과 이들의 이익을 지탱해 주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가 결국 국가의 존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
정운찬 김영식(2016), 「거시경제론 11판」
윤홍식(2018), “소득주도성장과 한국복지체제의 유산”
유종일(2018),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전략”
주상영(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정세은(2017), “소득재분배정책의 소비확대 효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