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현실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꿈에서 공중을 떠돕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1898~1967)는 이와 같은 우리의 환상을 ‘골콘다 (Golconda)’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검정코트에 중절모를 쓴 신사들이 공중을 떠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신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엇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골콘다에서 경쟁사회의 삭막함을 말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골콘다는 원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던 인도의 부유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富’의 은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부와 신분상승을 쫓아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세상의 희소한 부와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연대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쟁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시선이 엇갈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존의 욕구와 땅 위를 날고자 하는 환상이 공동체의 유대를 단지 환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그리트의 골콘다를 떠
정부는 시장실패의 개선을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또 정부는 행동주의적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개인들의 선택에 개입하기도 한다. 전자의 방식이 전통경제학에서 세금등을 이용한 정부의 강한 온정주의라면, 후자는 행동경제학에서 개인들의 행위를 유도하는 넛지(nudge)를 통한 정부의 약한 온정주의라 할 수 있다. 행동주의적 시장실패란 경제주체들이 상황과 맥락에 의해 편향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부는 넛지, 즉 온정주의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정당성을 얻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온정주의적 개입은 비합리적 경제주체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담배의 경고문구와 혐오그림은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유도, 넛지가 된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유주의적 온정주의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은 경제주체의 편향성이다. 이는 주류경제학이 전제하는 경제인의 알고리즘과 배치된다. 편향적 경제주체는 선호가 역전되며, 맥락에 의존하여 감성과 본능(시스템 Ⅰ)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선호가 일관되며, 맥락과 독립하여 냉철한 이성과 계산(시스템 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인간들과 결을
원래 한가위는 신라시대에 노동 생산성을 독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명절이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으로, 한가위 ·가배(嘉俳)라고도 한다.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보름이라는 뜻의 가뷔(가배)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배는 지금 추석의 의미인 추수감사와 연관성이 약하다. 오히려 노동(생산) –평가-보상이라는 지금의 성과평가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배의 시작은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녀 두 사람이 경주 6부를 두 패로 나눈 뒤, 자기 지역 내의 부녀자들을 거느리고 어느 편이 곱고 질긴 베를 짜는가를 겨루었다. 길쌈 경연은 7월 16일에 시작하여 8월15일에 이르렀는데, 8월15일의 길쌈 겨룸의 결과에 따라 진 쪽이 이긴 편에게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다. 그리고 서로가 어울려 갖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서술하는 가배는 길쌈이라는 노동 후의 뒤풀이 성격인 것이다. 신라시대 부녀자들의 길쌈경연이 끝난 후 열린 연회 및 놀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길쌈, 경연, 그리고 가배등 일련의 체계를 현재의 경영개념에 적용해보면
이 기사는 지난 1월 2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7월 말에 이 기사의 1/3분 가량이 삭제됐음을 발견하여,전체기사를 다시 올립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당혹스럽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a free lunch in economy.)’라고 한다. 한 레스토랑이 술을 마시면 점심은 공짜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이 점심은 공짜가 아니다. 술값에 점심가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심가격이 술값에 부수되어, 총 가격이 술값이라는 명목으로 표시되는 것 뿐 이다. 이 교훈은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비싼 술값을 내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다. 비싼 술의 대가가 저녁식사의 포기가 된다. ◆ 정부개입의 기회비용 정부개입도 이러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자국의 철강 노동자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철강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자국의 철강 생산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선택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상류기업과 하류기업의 고용이 상충될 수 있다. 철강이 포함되는 자동차, 기계, 전
한 젊은 기자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기자는 카네기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반문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대체 성공이란 뭐란 말인가? 내가 벌어들인 돈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기자가 그렇다고 하자 카네기는 “그게 자네가 말하는 성공의 의미라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면 말해주지. 우리 사업체에는 마스터 마인드(Master Mind)라는 게 있는데, 이건 회사의 감독자, 경영진, 회계, 실험실 연구원,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마음이지. 조직에 속해 있는 한 사람만으로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전 조직원의 마음이 조화로운 협력의 정신으로 확실한 목표를 향해 협력되고 조직되고 이끌어질 때 돈을 벌어다주는 힘이 생기는 거지.” (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에서) 카네기는 앞의 인터뷰에서 성공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말한다. 먼저 성공을 위해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시 꿈 있어” “미래의 꿈?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봐”라는 영화 아메리칸 허니의 남녀 청춘의 대화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명확한 중점 목표’ 없이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기도 한다. 하루하루
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경제가 성장할까? 실질임금증가를 억제하고 이윤이 증가할 때 총산출량이 증가할까? 이 물음은 수요체제가 소득주도 수요체제인가 이윤주도 수요 체제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소득(총부가가치)은 노동몫(임금)과 자본몫(영업잉여)의 합인데, 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 투자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쟁인 셈이다. 또 공급의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실질임금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총수요를 통해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성장정책의 대안이 된다는 이론도 있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종합하여, 경제성장모델은 임금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과 이윤주도수요체제 및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으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 : 노동소득분배율의 계산방법은 다양하다. 위의 한국은행 계산 방식과 달리,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을 임금과 자영업자 잉여의 합로 계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의 잉여를 노동자의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소득이 과대 계산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편
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일의 뒤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자신이 꼰 새끼에 자신을 묶을 수가 있다. 미국경상수지 적자의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주변국간의 다툼이 이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결자해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미국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브레튼우즈 체제로부터 비롯된다.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성립된 국제통화질서는 금환본위체제로, 달러에 기축통화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각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자국통화간의 교환비율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브레튼우즈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다. 이는 유동성과 달러신인도간의 상충문제였다. 각국의 달러유동성은 미국의 수입을 통해 충족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달러과잉이 되면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 달러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달러유출이 줄어들면 국제유동성은 부족해진다. 이를 트리
11일 국제결제은행(BIS)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2015년 말 88.1%에서 92.8%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은행관계자들은 시중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제2금융권등의 부실이 제1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염려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이 80%수준을 넘어선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은 경제성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입구의 의미를 가진다.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이 꺾이는 문턱(threshold)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의 기준점을 넘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는 의미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세미나에서, “단기에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며, “이는 가구의 신용제약을 제거하여 소비를 평활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강 이코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뿐 아니라 의제 배당, 인정배당등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7조 제 1항 제5호) 2006년까지 신탁재산 단계에서의 소득은 소득 원천의 비중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펀드의 구성이 주로 채권형이면 소득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주로 주식형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반면 예외로 소득별 과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투자기구와 특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분된다.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것”(자본시장법 제9조 19항)을 말한다. 사모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PEF를 운영하는 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해야한다. 일반적인 집합투자는 불특정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종합소득금액은 각 개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도출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항목을 차감하여 도출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자소득금액은 곧 이자수입액이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수입액에 배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대로 금융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소득을 객관적 순소득금액으로 삼자는 주장 우리나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되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든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객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단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될 경우, 소득 귀속자의 인적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주관적 순소득금액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