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한국은행은 국제수지통계 매뉴얼 (BPM6)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BPM6은 IMF가 2010년에 공표한 6차 국제수지통계 매뉴얼이다. BPM6적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확대되었다.BPM6이행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가공무역 = 일반적인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기록한다. 따라서 위탁가공의 해외조달 원재료 구입(예 : 중국가공기업이 중국에서 원재료 구입)은 수입으로, 가공품 해외 판매는 수출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 국내 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반입은 수출입에서 제외한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김가현연구원에 따르면 BPM6적용 결과,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가공무역수지가 각각 4.1억$와 73.4억$ 증가하였다.▲중계무역 = 중계무역마진을 서비스 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하였다. 중계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자국에 반입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래이다.중계무역수출은 2012, 2013년 각각 100.9억$와 131.9억$증가하여 이들이 상품수지금액으로 계상되었다.▲재투자수익 = 직접투자기업의 순영업잉여 가운데 내부 유보액을 재투자수익(본원소득수지)으로,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유방임 체제, 자본주의 2.0은 케인주의적 사회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레이건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레이거노믹스식의 탈규제의 시장근본주의도 또한 루스벨트식의 사회적 자본주의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소득의 양극화,잠재성장률의 하락등으로 이러한 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본주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도 모른다.독일의 시장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노무현정부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등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본다.◆ 질서자유주의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조성과 사회적 균형 도모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주요 배경은 이주열총재의 제2기 최경환경제팀과의 정책공조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41조+ α의 자금공급과 배당소득세율 하락등의 경기부양정책에 한은이 기준금리인하로 화답하여, 경기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으로 현재의 내수부진의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인하 근거한국은행은 물가전망을 종전 2.1%에서 1.9%로 내렸다. 하향조정 이유에 대해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 소비 위축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단독으로 기준금리인하를 주장한 금통위 정해방위원은 “(세월호 참사등)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선제적인 경기대응이 필요하다고”라고 강조했다.이주열총재는 지난달 10일 기준금리 동결 후 “향후 성장경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 하향은 세월호 이후 소비위축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세월호
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일까? 분배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로 기회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론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소득불평등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도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OECD자료에 의하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10.5를 기록하였다. OECD평균은 9.4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불평등 순위가 9번째에 해당된다.◆ 소득재분배와 경제성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11대 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여당은 전남광주지역에서 18년 만에 지역구의원 탄생을 끌어내어 선거역사상 한 획을 그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수원 정 한 곳을 제외하고 완승을 거두었다.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장관의 인사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호소에서, 그리고 “예산을 타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는 제가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이정현당선자의 언급에서, 여당 승리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즉 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표면적으로는 선거무대의 승리의 주역은 후보들과 선거를 지휘한 사무총장이지만,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다.최장관의 LTV 70%, D
우리나라의 GDP는 증가추세이나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7.8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줄었다. 신규고용창출없이 부가가가치가 증대되었다는 뜻이다.그러므로 고용창출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벤처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창업기업은 연평균 1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5%로 일반 중소기업의 3.7%, 대기업의 1.2%에 비해 월등하다.매출 천억 이상의 벤처기업도 2013년 기준으로 454개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인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각 단계별 벤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창업단계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대신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소기업청의 김순철차장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방식은 실패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등으로 재도전을 어렵게 한다”면서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로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엔젤투자조합
기획재정부가 사내유보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현금성자산등을 생산적 투자와 고용증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이 제도도입검토는 기업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불확실성에서도 혁신을 통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나친 보수적 경영과 유보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 투기적 부동산, 계열사확장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삼성전자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단기투자자산의 합이 이익잉여금중 36.67%를 차지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 이익잉여금중 45%를 차지하였다.그러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시켜 우리경제의 침체된 소비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와 유사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해외사례를 정리해보고
#1.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 내 곳간에 돈을 쌓아 두는 비율이 점점 최고로 치닫고 있다. (언론보도)#2.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전경련)위의 사례들은 사내유보를 둘러싼 극단적인 해석 대립을 잘 드러내고 있다.일각에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저축만하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은 회계상 유보금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사내유보금은 이미 투자로 사용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유보금 운용에 대한 논쟁은 기업의 지나치게 과다한 유보율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유보율 1위인 태광산업의 올해 1분기 유보율은 4만5936%이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각각 3만7274%, 3만4852%를 기록하며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SK텔레콤(3만4069%), 삼성화재(3만3161%), SK CC(2만7945%), 영풍(2만5832%), 삼성생명(2만21%), 삼성전자(1만7414%) 등의 유보율도 높았다.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고용과 소득증대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나친 저축 일변도의 보수적 경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현재 한국경제는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등의 ‘뉴노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인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하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 고정등의 공급측면의 강화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해본다. ◆ 레이거노믹스의 개괄높은 실업률과 두 자리 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해, 1979년 미국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채용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9-79년 연평균 5.0%에서, 1980년 12.8%으로 폭등하였다. 실업률은 각각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수요중심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공격하며,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 등장한다.공급에 여력이 있고 수요부족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재정 확대등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케인즈 이론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물가폭등 실업률증가의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을 늘리게 되면, 완전고용은 실현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 질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발생되는 것일까?◆ 그림자 금융의 종류그림자금융은 은행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하면서 은행등의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민간대출이나 파생금융상품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서구의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모기지회사, 헤지편드등의 비은행금융기관과 MBS, ABCP, CDO등의 파생금융상품을 포괄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의 주범이 바로 그림자금융이었다.중국의 그림자금융에는 은행부외업무, 은행인수어음, 위탁대출, 민간대출, 전당포등으로 나눌 수 있다.△ WMP =고수익자산관리상품 (WMP)은 은행-신탁회사의 결합으로 은행의 대출채권을 신탁회사를 통해 유동화 하는 상품이다. 보통 은행이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고, 신탁회사가 발행한 유동화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구조이다. WMP는 은행이 명목상 ‘중간업무’를 담당하나 실질은 은행이 대출하는 성격이어서, 대표적인 은행부외금융이다.W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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