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오는 3월부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ECB 양적완화(QE)의 목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2%수준으로의 회복에 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해 12월 –0.2%를 기록하였다.또한 기대물가도 목표치에 벗어나 있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y5y 선도금리 인플레이션은 0.3%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플레이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적완화 내용이번 ECB 양적완화에서,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과 ECB는 금년 3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채와 기관채등을 매입하여 최대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유로지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비율은 각 중앙은행들의 ECB출자비율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ECB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25.6%)이며, 프랑스(20.1%), 이탈리아(17.5%), 스페인(12.6%)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논란이 되었던 손실 공유는 총 매입한도의 20%로 정해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기관(E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장기간 저 출산율이 지속되는 L자형 출산율 추세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일본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으로, UN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출산율 추이가 지속되면, 206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고령화 세계1위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부터 출산율이 1.2±0.1범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에서, 저 출산의 필연적 결과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의 부족, 자본 저량의 축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2060년에 1.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와 관련, 미봉책만 제시할 뿐 근본적 해결책은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과 당장의 성과를 내놓으라는 우리 모두의 독촉과 성화의 결과물이다.하지만 이제라도 단편적인 경제이론에 대한 신봉과 고집스러운 진영이론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해법은 현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듯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 전망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초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한 한중 FTA협상이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FTA체결의 실질적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한국은 한중 FTA타결로 13억 인구에, 7조 달러의 내수시장을 가진 세계 2위의 거대시장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실질 GDP와 사회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서 각각 1위와 3위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휴대폰 등은 대부분 정보기술협정(ITA)대상에 해당되어 지금도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LCD를 10년간 철폐로 완전 개방을 미루었다.자동차의 경우도 대부분 중국공장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완성차는 약 160만대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시장으로 수출되는 기아·현대차는 약 4만5천대에 불과하였다.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수출 양허대상 목록에 올랐다. 대중 수출2위 품목인 석유화학의 경우도 대부분의 품목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석유화학 품목 중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에틸렌의 경우 현재 5%의 관세율이 매년 0
(자료 원본 : 월간 KB 금융시장정보 , 2014.11 - 2015 환율전망)2015년 외환시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일본유럽의 추가 양적완화, 그리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으로,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하락압력이 혼재되어, 연초 1047원에서 연말 1050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KB경영연구소는 전망하였다.반면 원/엔 환율(100엔당)은 원/달러 환율의 소폭 상승에 비해 엔/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하락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초 1001원에서 연말 940원으로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 요인 분석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의 주요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압력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일본과 유로존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 등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내년 말 1% 내외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저지되거나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15년의 미국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 고착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대응이 과거 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대응과 흡사하여, 일본의 불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과거 일본이 엔고에 대응한 정책으로서, 일본은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산버블과 부실채권을 양산하게 되었다. 근본적인 외과수술은 외면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대증요법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과거 불황의 원인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자산 버블의 형성일본은 1986년 엔고불황을 겪은 후, 1987년부터 기준금리인하로 버블이 형성되는 ‘헤이세이경기’라는 호황기에 접어들게 된다.버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일본정부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급격한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엔고는 수출 감소, 기업이익의 감소, 주가 하락등의 타격을 기업에 가져 올수 있어, 일본정부는 통화팽창을 통한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부의 효과로 엔고 충격을 상쇄하고자 하였다.실제로 기준금리인하로 토지가격과 주식가격은 급등하고, 1985~90년에 지가는 약 네 배 상승하였다
한국경제가 3%대의 저성장 추이가 계속되고, 장기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부양책보다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곽창호 소장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수출주도 경제에서 내수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였다. 곽소장은 내수를 활성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고, 여성 고용률을 OECD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자리 나눔 개념의 임금 피크제 실시와 파견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기업의 벤처 엑셀러레이터 육성, 그리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U-turn하는 한국판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덕룡 대외경제정책 선임연구원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거 정부가 추진하였던 생산자중심의 경제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부의 집중이 개인과 기업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1%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토지 가격이 전체 주택·토지부동산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비중은 46%였다.기업의 경우, 13년 상위 10위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 주택 및 토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였다.정의당의 박원석의원이 발표한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가치중 상위 1%의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로, 직전년도에 비해 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의 대한민국 상위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는 밝혔다.보고서에 의하면 2011~2012년 소득하위 20%의 평균자산이 5만원 늘어난 반면, 소득 상위 1%의 평균자산은 3억 8932만 증가하였다.소득 면에서도 이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각각 44.8%와 72.1%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가 전체
OECD가 204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요소투입의 획기적인 증대와 기술 혁신, 경영체제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일본이 디플레이션 진입시점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박사는 27일 은행회관에서 발표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한국경제의 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가계의 저축률 하락 및 기업의 보수적 경영등으로 인한 투자감소가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김박사는 기술력도 선진국에 비해 4년 이상 뒤쳐져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기술력 격차는 1.9년 정도에 불과하여, 기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제조업 위축가능성도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또한 수요측면에서 가계부채의 급등으로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소비/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이 점이 소비위축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계소비성향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대신 빚을 갚는 디레버
저성장의 시대에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원인규명이 활발하다.장기적인 성장 기반의 마련을 위해, 가계소득의 증대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다시 투자가 가계소득을 늘리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러한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일부 극소수 부유층의 소득증대, 소비 증대에 의한 단기부양 대신, 전 계층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소비증대 와 양질의 인력공급을 통한 생산증대로, 수요와 공급의 동시적 확충이 마련되어야 장기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소득재분배 불평등의 원인규명은 결국 전 계층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된다. 근래 각광받고 있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여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피케티의 이론도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한편 세계화와 소득불평등의 상관관계는 전통적으로 연구되어온, 하지만 극히 논쟁적인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긍정론자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의 증가로 새로운 고용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증가 → 교육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