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레츠키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자본주의 1.0은 고전적 자유방임 체제, 자본주의 2.0은 케인주의적 사회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3.0은 레이건주의의 시장근본주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4.0은 레이거노믹스식의 탈규제의 시장근본주의도 또한 루스벨트식의 사회적 자본주의와도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 소득의 양극화,잠재성장률의 하락등으로 이러한 난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본주의 형태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도 모른다.
독일의 시장경제체제는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노무현정부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초기의 ‘경제민주화’ 등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본다.
◆ 질서자유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한다.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조성과 사회적 균형 도모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간섭을 강하게 비판하는,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는 구분된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창안해낸 질서 자유주의의 중심사상은 ‘잘 기능하는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좋은 질서’의 확립이며, 이를 위해 구축되어야하는 시장의 질서는 고전적 자유방임형 자유주의에 기초하는 방임적 질서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보장받는 설정적 질서이다.
Roepked는 “시장경제는 자생식물이 아니라 재배식물이므로 자연 그대로 방임해 두면 스스로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는 성장과 성숙에 많은 배려와 손질이 필요한 재배식물과 유사하다.”라며 정부의 경쟁정책의 조성을 강조하였다.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오이켄은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7개의 구성적 원칙과 4개의 규제적 원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성적 원칙은 △완전경쟁 △가격체계 △통화정책 우위 △개방적 시장 △사유재산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책임의 원칙 △경제정책 일관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적 원칙은 △정부의 독점규제 원칙 △공정한 소득분배의 원칙 △외부효과 수정의 원칙 △비정상적 공급 반응에 대한 수정등이 있다.
이처럼 질서 자유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시장의 질서유지와 사회적 균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컨대 독과점 규제, 누진세율의 인상, 사회보장의 강화, 최저임금제 실시등의 정책이 채택된다.
◆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의 원칙을 결합한 시스템이며, 사회주의와도 그리고 신자유주의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질서 자유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사회적’은 시장경제에 분배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조화를 경제 질서에 구현하는 것이다. 즉 모두에게 자아실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질서를 말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다.
● 개인이 창의와 혁신을 담당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
●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탈락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
● 배려를 실천함에 있어서 개인→ 가족→ 커뮤너티 순으로 실천
특히 Muller-Armack, A는 “인간이 항상 경제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중심의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이러한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본적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Muller-Armack, A가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은 △경쟁질서의 창출과 확보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의 소득조정 △중소기업의 견실한 유지를 위한 시장 정합적 조치 △인간적이고도 공동결정에 입각한 노사관계의 정립 △경제안정화를 위한 경기안정정책 환경보호정책등을 들 수 있다.
또한 Muller-Armack, A는 중간계급의 육성이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제일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여, 중소기업과 중산층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독일 중소기업의 융성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해서 이해 되어야한다.
◆ 사회적 시장경제의 장점
△ 중앙은행의 독립
오이켄은 통화가치 안정을 추구하는 독립된 중앙은행을 강조하였다. 이는 독일이 겪었던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행태에서 벗어나야만 안정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연방은행은 일체 정부의 직접적 지시를 받지 않게 되어있어,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 결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경제의 급격한 변동성은 완화된다.
△ 평화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시장경제하의 노사관계와 관련, 피고용자의 고용기회의 보장 및 고용자의 권익보장, 소득분배의 개선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개별기업 노조보다 산별노조체제로 피고용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결정체’라는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참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노사 간의 대립을 초래하기보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도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이다. 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사정이 힘의 균형을 이루어 상호이익을 도모하게 한다.
◆ 효율 VS 형평
뮐러-아르막은 “시장에서의 자유라는 원칙과 사회적 형평”을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즉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표의 하나라면, 이러한 경쟁을 통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국가의 역할로 인정된다.
이처럼 김용원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의 경쟁과 성과를 핵심으로 하여, 시장경제가 인간의 공동복지에 기여해야한다는 경제 윤리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 경제체제에 직접 접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교수는 “사회복지나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사회 저변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복지와 경제성장은 모순된 가치가 아니고,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독일의 예가 잘 말해준다.”라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