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일까? 분배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로 기회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론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 소득불평등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도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OECD자료에 의하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10.5를 기록하였다. OECD평균은 9.4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불평등 순위가 9번째에 해당된다.
◆ 소득재분배와 경제성장
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 이는 ‘소득불평도↓ ⇒ 경제성장의 지속성↑’은 ‘소득재분배 ↑ ⇒ 소득불평도↓ ⇒ 경제성장↑’과 동일한 메카니즘이라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직접적인 경제성장 메카니즘과 간접적인 경제성장 메카니즘의 구분이다.
즉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는 소득불평등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로 추론 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정책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두 변수의 부의 효과와 정의 효과 모두를 고려한 총효과가 (+)여야 한다.
우선 소득재분배를 위해 세금과 보조금이 높아지면,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입요소의 감소로 생산량의 감소, 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켜 투자에 긍정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건강에 대한 지출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소득 재분배가 성장의 부의 효과와 정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는 가운데, 실증분석은 경제성장의 지속기간과 소득불평등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Beng and Ostry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불평도 10%의 감소가 경제성장의 지속기간을 50% 증가 시켰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감소가 경제성장의 지속기간을 증가시켰다는 실증은 결국 소득재분배의 증가가 소득 불평도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의미이다.
◆ 포용적 성장 : 기회 균등과 경제성장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기회의 균등이다.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주체가 스스로 선택한 경우와 이미 주어져 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좋은 불평등, 후자를 나쁜 불평등이라 부른다.
좋은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 정도가 기회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기회를 창출하게 됨에 따라,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은 나쁜 불평등에 속한다.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나쁜 기회의 불평등이다.
나쁜 기회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결부된다. 기회의 불균등은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역으로 소득불평등이 기회불균등을 야기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그 경제 주체는 생산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기회의 불균등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역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주체 자신의 소득이 높지 않아, 자신의 교육·건강등에 대한 지출이 높지 않은 경우, 생산성이 높은 직종에서 일하기 쉽지 않다. 즉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기회불균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은 사회적 갈등, 긴장,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나쁜 불평등을 개선하여 기회의 균등을 마련하는 데 핵심 목표을 두고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소득불평도 개선을 위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는 기회의 균등에 일조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설계하여,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