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70년대 메모리칩은 곧 인텔이었다. 1968년 메모리칩 산업의 폭풍으로 등장한 인텔의 반도체 메모리칩은 이후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모리칩이었다. 하지만 인텔은 80년대 초반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주주 수익률도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칩 제조업체들이 고품질 저가 제품을 시장에 진입시킨 탓에 메모리칩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인텔의 연속적인 메모리칩 사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인텔의 경영진이 메모리칩의 연속성을 포기하고 불연속의 파괴를 신속히 감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모리칩의 어두운 미래를 나타내는 자료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어도, 경영진은 메모리칩에 대한 감정적 유대에 빠져있었다. 인텔의 정체성이라 불렸던 메모리칩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텔은 메모리칩의 연속성의 포기와 과감한 전략적 변곡점을 지나, 새로운 창조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경영진은 파괴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은 인텔이 메모리 칩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불연속의 창조적 파괴가 기업의 초과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통로라 강조한다. 제품 가격과
최근 재벌의 승계구도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주주와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대신 지배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의사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능해진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탓이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사회의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도록 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 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의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의 수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1/4이상,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두어야한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된다.현행 상법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지 않은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15년도 세입 부족분 보전으로 5조 6천 억원, 메르스 대응· SOC조기 완공지원· 서민 생활안정· 가뭄 장마 대책등으로 6조 2천 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등의 기금지출액 3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여당의 약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이므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결손 보전과 SOC조기 완공 지원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왜?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경제연구센터는 정부가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 추경 편성의 원인이라 진단한다.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3년에 발표한 14년 예상 재정수입은 370.7조원이었으며, 14년 발표의 해당연도 예상치는 369.3조였다. 하지만 14
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정부에 대한 불신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정당의 후견주의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1970년대 이래 그리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처가 화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2012년 작성한 그리스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형성배경의 보고서(저자:홍경식차장)는 그리스정부의 80년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유산이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의 遠因이 되며, 90년대에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예측되는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무시가 재정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1974~1980 정책1974년 군사정권 퇴진 이후 집권한 신민당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생산성 향상, 대외교역확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golden rule(공공투자지출에 대해서만 적자 허용)을 통해 재정적자를 통제하였다.그 결과 재정수지는 GDP의 3%이하, 정부부채는 25%내외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은 1975~78년에 1.9%,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80년에 4%로 상승하였다.▣ 1980년 포퓰리즘 정책1980년대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
그리스가 5일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치면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갈지에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빚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이 복지지출 확대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과연 그럴까?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OECD국가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김교수는 국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복지지출 규모보다 국민 부담률과 복지구성내역이라고 분석한다.◆ 감세→ 재정적자 → 국가부채김교수의 OECD자료 분석에 의하면,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국가부채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의 손실 누적과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공기업을 지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의 안옥진 사업평가관은 12일 지방 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수행 △도시철도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등을 제언하였다. ◆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현재 지방공기업은 도시철도와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 직영기업과 지자체가 50%이상 출자한 지방공사로 구분된다. 지방 직영기업에는 상하수도 공기업등이, 지방공사에는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등)·도시개발공사(SH공사)등이 포함되어 있다.우선 손실과 관련, 2009~2013년의 최근 5년간, 394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공기업(33%)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이처럼 지속적인 손실이 발
‘유가 하락인데 왜 이 나라 물가는 하락을 안할까?’ ‘내린 품목 뭐가 있나?’ ‘이마트 가서 장 한번 보고 기사 쓰세요’ ‘라면, 과자, 우유, 생필품 빨리 내려라.’유가 급락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 떨어져 2010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네티즌들은 이처럼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원재료, 중간재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피부에 체감되는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로 올랐다. 상추와 시금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8.0%, 52.3%나 치솟았다.한편 지난해 실제 체감물가는 지수물가의 두 배를 나타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에 머물렀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추이와 유사하게 소비자 물가도 저물가를 기록한 것이다.하지만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6%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물가를 2.6%로 체감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웃돈 것이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 못하는 임차인들이 퇴거당하거나, 전세에서 주거비부담이 커지는 반전세로 내려앉고 있다. 게다가 주거비 폭등으로 임차인들은 필수품 이외 교통비, 교육비, 의류비, 오락문화비등을 줄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은 임차인을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주택가격에 따라 기대투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이 수익률에 근거해서 전세보증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면 주택 투자는 증가하고, 반면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 이는 투자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경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늘 주거의 불안에 놓이게 된다. 마음 편히 쉴 공간이 불안정하다 보니, 필수품 이외의 소비는 사치에 가깝다. 그러므로 주거불안정의 해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길이다. 정부가 전세와 월세의 변동 폭에 제약을 가하여 전세의 내재적인 가격 변동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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