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
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
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 소비
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세웠다. 물적 자본축적으로 인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소비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소비인 내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불평등해소와 계층간·지역간 상생이 제시되었다.
먼저 불평등해소는 ‘공정경제’와 연결된다. 여기서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생태계라는 개념과 다르다. 이는 투입 대비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공정성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인상, 적정임금, 이익공유제 정책등에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공정성 개념이 담겨 있다.
더민주는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제시하였는데, 이도 노력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다세주택등을 활용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호 정책등도 공정성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층간 지역간 상생은 ‘네트워크경제’에 담겼다. 외부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도농상생은 농촌 중소농가소득 증대등을 통해 추진된다.
◆ 장기 잠재성장 구축
더불어 성장론은 장기성장을 위해 한국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북한 경협을 강조하였다.
먼저 선도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과 괘를 같이 한다. 제조업혁신 1.0이 경공업 중심 발전, 2.0은 조립산업의 추격형 전략, 그리고 3.0이 제조업과 IT융합을 통한 선도형 전략이다.
선도형을 위한 정책으로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등의 육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3.0의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겹치는 부분이다.
더불어성장론의 장기 성장론의 핵심은 성장동력을 혁신중소기업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중소기업을 성장의 주축으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R&D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더민주는 밝혔다. 이는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는 남북간 경협등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성장 패러다임을 수출대신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의 돌파구는 북한이라고 지적한다.
더민주는 북한과 한국의 경제통합으로 8천만 시장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역내 경제권까지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전략은 비전과 철학 위에 굳건히 서야
더불어 성장전략의 키워드는 공정, 상생, 혁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력대비 산출에 대한 비율의 공정성, 사회적 경제와 대기업 간의 상생, 그리고 중소기업혁신 강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전략 설정과 추진에 있어, 쉽게 망각되는 점이 비전과 철학이다.
전략은 당연히 비전과 철학에 종속 된다. 비전과 철학을 공고히 한 상태에서 이에 기초한 전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 성장론은 지난 해 4월 구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전대표의 국회대표연설과 비교 된다. 당시 문 전대표는 경제정책과 철학을 ‘새경제’로 집약하였다.
새경제는 공정성, 소득주도 성장, 인적자본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각각 경제의 생태계, 경제의 방법론, 그리고 경제의 철학을 뜻하였다.
당시 문대표의 연설에서 언급된 경제의 생태계는 대중소기업간의 공정성 구축을 의미하였다. 독과점 문제,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생태계를 막아야, 중소기업의 혁신의 꽃은 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설에서 경제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넓게 해석하면 포용적 성장에 해당된다.
포용적 성장은 이른바 흙수저론이다. 나쁜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득불평등은 다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기회균등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야당의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다. 이에 근거한다면, 성장론도 당연히 인적자본 축적에 기초하여야 한다.
자본에는 실물자본, 금융자본, 인적자본으로 구분되는데,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은 인적자본 확충이다.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물건 한 개 만들 것을 두개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을 강조하여 교육, 사회투자개념의 직업훈련, 보건등이 강조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충실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은 비전과 철학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 그 역은 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