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
(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
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정당의 후견주의
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이다.
후견주의(혹은 고객주의)는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후견인(patrons)’과 ‘고객(clients)’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유권자들이 표를 찍어주거나 선거운동을 해주면, 정치인은 당선된 후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유권자의 가족을 공무원으로 취직 시켜주었다.
사회당은 1980년대 자신의 정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지지층으로 포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 충원 자격 조건을 완화시켜 주고, 공공부분 일자리를 확대시킨다. 이후 신민당도 집권 이후에, 정부요직은 자신의 지지자들로 채운다.
이러한 광범위한 후견주의는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무능한 관료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당이 관료행정을 지배하는 정치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의 급등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여 재정적자는 심화되었다.
(2) 경상수지 불균형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 이후,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외자본도입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외부채가 크게 확대되어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떻게 발생하였나? 경상수지 불균형은 재정적자와 대외경쟁력 하락으로 설명되어 진다.
여기에 그리스의 위기가 심화된 것은 유로존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위기는 그리스 내부적인 원인과 유로존 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① 재정위기 → 경상수지적자
우선 재정위기가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한 경로이다.
그리스의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 배경은 재정적자 누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거시경제에서 재정적자는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둘의 관계는 공급과 유효수요의 일치로 균형소득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으로 도출된다. 즉 생산= 소비+ 저축+조세수입, Y= C+ S+ T : 유효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수입, Y= C+ I + G + X –Q이다.
이 둘을 C+ I + G + X –Q = C+ S+ T로 놓고, 정리하면,
(I- S)+ (G- T) = Q –X.
그러므로 조세수입T보다 정부지출G이 많게 되면, 수입Q이 수출X보다 커지게 되어, 경상수지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래, 그리스의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증가하게 된 것은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이다.
우선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유로존 가입 이후 국채 이자비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유로화 채택이후 남유럽등 위기 국가들도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아, 이들 국가들의 국채수익률도 독일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국가개별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EU회원국의 국채에 대해 0%의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낮은 자금 조달비용은 정부지출 증가를 위한 자원이 되었다. 그리스는 이러한 낮은 외채를 조달하여 정부지출을 늘린 것인다.
정부지출의 단적인 예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다. 올림픽 총비용 89.5억유로 중 정부의 지출규모는 72억 유로가 소요되었다.
또한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무원 임금 지불이었다. 유로화 가입이후에는 공무원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유로화 가입 준비기간 중의 긴축에 대한 보상요구가 잇따른 결과였다. 게다가 선거연도를 중심으로 그리스의 고질적인 후견주의로 공무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임금증가와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지출은 증가하였음에도 조세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그리스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에 편승하여, 직접세와 간접세를 다른 유로국가들에 비해 대폭 인하한 것이다.
게다가 광범위한 탈세로 조세수입은 대폭 감소되었다. 그리스는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세무공무원들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등으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OECD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 감사원은 2007년에 징수되지 않은 세수가 GDP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재정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게 된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부채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 금리 급등과 이자지급 부담 증가로 부채규모가 늘어나 명목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0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감세 및 탈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외부채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② 취약한 대외 경쟁력 → 경상수지 악화
경상수지의 불균형은 그리스의 취약한 대외경쟁력으로부터도 비롯된다. 즉 대외경쟁력의 지표인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회원국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고, 단위노동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 물가상승 → 대외경쟁력 하락
우선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배경은 그리스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관련 있다.
유로존 가입이후 대외여건의 영향으로 은행대출금이 빠르게 하락하여 2003년을 기점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민간들은 늘어난 여유자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리게 된다. 정부지출도 유로존 가입이후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 투자 정부지출이 대폭 늘게 되자, 유효수요증가로 인한 생산증가와 소득증가가 발생하여 회원국들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독일등의 선진국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게 된 이유가 된다.
결국 과도한 성장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였고 이는 대외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즉 실질실효환율의 고평가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그리스의 단위노동비용 상승 → 대외경쟁력 하락
그리스의 단위노동비용(임금/생산성)이 상승한 것은 유로존의 독일등의 중심국에 비해 임금경쟁에서 밀린 탓이 크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이후, 90년대 유로존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한 긴축정책에 대한 보상으로 노동생산성을 상회하여 임금을 상승시킨다. 이는 단위노동비용의 상승과 실질실효환율의 고평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게다가 유로존의 중심국에 비해 위기국은 임금경쟁에서 밀려, 단위노동비용기준의 실질실효환율의 고평가를 초래하였다.
그리스등의 남유럽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임금협상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독일은 노동개혁을 통해 실질임금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는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임금/생산성)의 하락과 실질실효환율의 저평가를 가져와 대외경쟁력을 가져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유로존 회원국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유럽차원의 사회적 연대추구 대신, 단위노동비용을 하락시켜 근린국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통해 독일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고 비판한다.
③ 유럽통화연합에 내재하는 조정메커니즘의 모순
그리스의 경상수지 악화가 심화된 것은 이러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에 있다. 즉 그리스 위기는 유럽통화연합에 내재하는 조정메커니즘의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환율 조정 불가
경상수지 악화로 대외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환율의 평가절하이다. 이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되고 자동으로 불균형이 교정이 된다.
하지만 유로존은 환율이 고정 환율이어서 환율의 평가절하가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부채의 누적은 환율조정이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 재정통합 실패 - 먼델의 최적 통화지역 이론
그리스의 경상수지악화를 야기한 유로존의 또 다른 구조적인 모순은 화폐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재정이 통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정 통합문제는 먼델의 최적 통화지역 이론으로 설명된다.
유로존은 먼델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충족되지 못하는 가운데, 통화 통합을 이루어 구조적문제가 심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통화통합의 목표인 경기변동의 동조화가 유지되지 못하게 된다.
먼델은 역내 국가 간 고정환율제도 유지가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경우 해당지역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화폐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최적 통화지역의 성립기준은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생산요소의 이동성, 자본시장통합도, 경제 개방도, 생산과 소비의 다양성, 물가수준 및 거시경제 충격의 유사성, 재정통합도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유로존은 임금의 신축적 조정 즉 노동의 이동성에 제약이 있었다.
먼델의 이론에 의하면, 지역 간에 노동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의 유휴 노동력이 노동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노동유입지역의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하게 되어, 생산비용의 상승과 수출경쟁력하락으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면 고용이 적었던 지역은 노동수요 감소로 생산비용의 감소와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고용이 늘게 되어, 경기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 17개국의 전체 인구중 노동 이동율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0%로 미국 50개주의 2.4%보다 낮았다. EU국가들 내의 노동 이동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0.35%에 불과하였다. 이는 제도나 언어등의 장벽으로 노동 이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은 먼델의 최적통화지역의 요건인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정통합은 세입과 세출 기능을 갖는 단일 재무기구를 설립하여 유로존 차원의 정책공조 및 정부부채 연대보증, 재정이전등이 시행되는 것이다. 즉 일시적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재원을 이전해 주어 유동성 위기를 완화시키고 경제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유로존은 통화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재정통합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각 회원국의 조세주권을 일부 또는 전부 이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동의가 요구된다. 특히 재정이 건실한 독일등 국가의 국민들은 남유럽등의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로의 재정이전에 동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EU는 재정통합의 차선책으로 안정성장협약(SGP)을 도입하여 준칙에 기초한 재정지출 규제책을 두었으나, 독일조차도 GDP대비 재정적자비율 3%이하의 준칙을 위배하였다. 현재 SGP 위반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제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통합이 없는 단일 통화체제는 유럽재정위기의 원인이 된다. 재정통합 성격을 지니는 유로본드 설립도 독일은 이러한 맥락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로존은 최적통화지역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위기로 회원국 간의 경기 동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로존은 재정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붕괴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시사점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상실하면 국가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통계조작이나, 정부 발표에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를 재정위기로 몰아넣은 사회제도적 모순은 후견주의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후견주의는 인재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가로 관직등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화 되고 있다. 당선된 후보도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모른 척 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는 이러한 후견주의는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병폐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그리스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은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높아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한 탓이다. 이로 인해 취약한 대외경쟁력이 초래되었다. 그러므로 단위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모인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는 재정지출보다 조세수입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므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 이전지출과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건전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