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
여당의 완승이었다.여당은 강했다. 키 플레이어들의 유기적인 팀 워크가 빛을 발했다. 정의화 의장의 센터링에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이 공을 상대 진영으로 몰고 갔다.정 의장은 스스로 보수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 담뱃세를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야당의 향후 공세를 미리 차단하였다.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야당의 반격에 강력히 대처한 새누리다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야당이 뭐라 하던 상대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고 공격하였다.하지만 야당은 무력하였다. 여당 같은 투톱도 없었고, 악역을 맡겠다는 자도 없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의지가 약하였다. 야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었다.그러나 여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아야 했고, 더 나아가 이를 좋게 만들었다.▣ 실익?우선 경제적 성과를 따져보자.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적어도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폐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서슬 퍼런 의지에 야당이 끌려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5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 원내대표 합의문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결과이다.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국회법 85조 3항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85조 3항에는 “(11월31일까지) 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11월 31일 까지 혹은 여야 합의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는 85조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하여,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담뱃세 인상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담배소비세 개정안와 관련한 협상이 실패하여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된다.◆ 담뱃세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불포함담뱃세의 부수법률 지정과 관련하여, 이 85조 3항의 ‘이 부수법률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
2010년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이 통과된 것이다.야당인 민주당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를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했다.’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은 밀어붙이면서 서민예산, 아이들 예산은 완전히 무시했다.’며 정부여당의 졸속 날치기에 강력히 반발하였다.▲2010년의 예산안 통과가 졸속 날치기인 이유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우선 당시 국회의장의 초단기 심사기일 지정으로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었다. 국회의장은 10시간 또는 2시간에 법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초단기 심사기간을 지정하였다.의장은 12월 7일, 23시 55분경에 기획재정위원회에 14개 세법개정안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완료 하도록 심사기간을 정하였다. 단 심야 10시간동안 심사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또한 의장은 친수구역법등의 쟁점법안 11개에 대해서 12월 8일 9시에 심사기간 지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 경우도 심사기간을 단 2시간 후인 11시까지로 지정하였다.야당은 또한 의장의 예산안 심사 협의의무 규정의 위반을 지적하였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 3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의원은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로 2만 건의 전세자금 대출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른바 3+2 정책이다.이 정책이 제시된 후, ‘動詞’ 논쟁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집 한채를...’ 다음에 오는 단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주겠다’로 받아들였다. 물론 다음에 들어 갈 단어는 ‘빌려주겠다’이다. 이 정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진 후 다음의 논쟁의 악센트는 신혼부부라는 단어에 집중되었다. 지금의 논쟁은 ‘왜 신혼부부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왜 신혼부부인가 ?치솟는 전세 가격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고, 또한 현 시점의 전월세 불안에 대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국가차원의 성평등목표 및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2015년 성인지 예산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단년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예정처는 현재의 성인지 예산의 운영이 작성기관별로 미시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거시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재원방향 수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안하였다.덧붙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성인지적 필요에 의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하였다.현재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이유로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정처는 국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한편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26조 626억 원으로 정부총지출 376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의 성인지 예산이 13조 7,204억으로 전
새누리당의 이만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고원칙 도입 법안을 둘러싼 찬반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현재 2012년 발의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세입증가율의 감소와 내수 증대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페이고원칙 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페이고(pay-go)원칙은 ‘돈을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 그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사업을 할 경우 지출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원천을 동시에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출과 수입이 대응되어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만우의원의 페이고 법안의 논란은 페이고원칙 도입시점과 적용의 지출 범위와 관련한 것이다.◆ 이만우 의원 발의 법안 내용이의원의 법안은 정부가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법령안을 입안 할 경우, 이와 상응하게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법률·법령안의 입안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만약 의회가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별법 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보태진다.진상조사위가 자료 요구권과 동행 명령권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사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공소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총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의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진상조사와 보상 배상에 주력할 전망이다.특검임명은 진상조사위에 의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특검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혹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이 진상조사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검사 △ 특검 임명 절차진상규명에 주력하게 되는 특별검사가 본격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구성 →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 유가족의 여당 추천 몫의 두 후보에 대한 사전 동의 → 여야의 4명후보를 특검 추천위에 제시 → 추천위가 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내놓은 9.30 합의의 핵심은 특별검사임명을 위해 여야당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데 있다. 지난 8.19 합의안이 특별검사 추천 후보군 중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특검추천의 유가족참여 범위의 규정이었다면, 이번 9.30 양당 주요 합의사항은 특검후보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시키는 추천권 범위의 한정이다.하지만 이러한 명분에 비해 여야의 이번 3차 합의안은 의사일정의 복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여야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국감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9.30여야 합의로 도출되었다.이번 여야 합의문에 10월말까지, 진상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 만큼,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실제적인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특검의 경우는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라는 항목이 합의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의 기류는 8.19 합의안이 여권이 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