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성평등목표 및 중기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5년 성인지 예산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가 단년도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예정처는 현재의 성인지 예산의 운영이 작성기관별로 미시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거시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성평등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성인지적 재원방향 수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제안하였다.
덧붙여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성인지적 필요에 의한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예정처는 지적하였다.
현재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이유로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정처는 국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26조 626억 원으로 정부총지출 376조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의 성인지 예산이 13조 7,204억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5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순이다.
분야별로는 여성취업 및 복지를 위한 예산이 24조 6,108억 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구축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 및 문화확산등의 분야가 사업대상으로 설정되어있다.
◆ 성인지 예산제도란 ?
성인지 예산서는 성인지 결산서와 함께 성인지 예산제도의 일부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이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며,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의 수혜를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 2015 성인지 예산 분석
예정처는 <2015 성인지 예산 분석>에서 양성평등우수 사업, 성과 목표 보완 필요 사업, 양성평등 성과 제고 필요 사업,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적절성 검토 필요 사업, 사업 집행상 개선 필요 사업등을 언급하고 있다.
◆ 양성 평등우수 사업은?
교육부의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중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사업은 박사학위취득자, 연구교수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문사회분야 여성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결산 현황을 보며,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은 40.3%인데 반해, 사업수혜자의 여성비율은 58.2%로, 양성평등 성과가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의 농업 전문 인력양성은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있는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여성수혜비율로, 2013년, 2014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 부부교육, 야간교육, 주말교육등이 포함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기초인력 역량개발 중 에너지 인력향상은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여성 사업 수혜자비율은 2012년 10.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5년에는 15.1%로 설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현장훈련(OJT)지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해외현장의 공사수행지원을 위해 신입사원들의 해외 인력비용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여성수혜자는 2012년 2.8%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문화 조성사업 중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정시 퇴근제 시행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가족친화인증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금리 우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으로, 인증 신청기업이 2012년 155개에서 2014년 598개로 증가하고 있다.
◆ 성과 목표 보완 필요 사업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중 사립대 공납금 지급은 탈북 여성들의 교육 수준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5년 여성수혜자비율이 33%로 설정하였으나, 여성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찾아가는 성인지력 향상교육은 외부 강사를 통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군내 성 군기 사고예방을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시적인 교육만족도이나, 성군기 사고율등 실효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 양성평등 성과 제고 필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은 3D영상 제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에 비해 사업수혜자 여성 비율이 15%포인트 이상 낮게 나타나 있어, 성과목표를 상향시킬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적절성 검토 필요 사업
문화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지역의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자격시험 응시자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별분석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내에 입국하는 성비는 안행부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 R&D인력의 산업현장 진출지원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공학계 여성실업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사업목표에 부응한다.
중소기업청의 재도약 지원자 금융자는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사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체 회생 및 폐업 법인 중 여성사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대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돌봄 서비스 중 대체교사인건비는 사업수혜자를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업수혜자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으로 보고, 사업대상자는 전체 어린이 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보육 돌봄 서비스중 시간연장형 교사사업은 대상자를 교사지원 대상자 수에서 시간 연장 보육 이용 아동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은 폴리텍 대학에서 비진학 청소년, 단순기능 실업자, 고졸재직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를 한국폴리텍 입학등록자로 선정하여 대상자가 협소하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성평등 목표, 성 평등 기대 효과,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모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 집행 상 개선 필요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중견연구자 지원 R&D사업은 리더급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연구 신규과제 선정 시 여성과학자를 12%이상 선정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과학자들이 핵심연구과제에만 수혜를 받고 있어, 도약연구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남성 사업대상자의 비율이 35%이나, 남성수혜자 비율은 20%수준이다. 그러므로 문화강사에 여성비율이 높을 이유가 없으므로, 남성 참여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 장애인 지원사업중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 사업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 목표치는 850명이나 지원자는 584명에 불과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사업수혜자에 대한 홍보부족을 들 수 있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는 1~6급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등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집행부진으로, 복지시설의 신축 및 확충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 신규사업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에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관리 운영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사업, 사회 복지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어린이 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사업등이 신설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신규 사업에는 스펙초월 멘토 스쿨 운영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학력과 무관하게 청년들에게 각 분야별 성공한 사업가등 전문가를 통해 이론과 기업실무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한 청년들 중 멘토들의 면접등을 통해 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