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은 근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받아들여,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누렸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까?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탐구한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개신교도가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Puritan)를 말한다.베버는 당시 유럽의 직업통계를 관찰한 결과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였다. “근대산업에 있어서 자본 소유나 기업경영의 담당자들을 살펴 볼 때 그들이 현저하게 프로테스탄트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다. 즉 프로테스탄트가 근대적 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상급 숙련 노동자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프로테스탄트 비중보다 높았다.베버는 이러한 관찰에서 청교도는 내면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설을 도출해냈다.그가 언급한 청교도의 합리적인 특질이란 신 앞에서의 금욕적인 생활태도였다. 여기서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통제한다는 뜻이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로 요약되듯이, 게으름· 필요 이상의 수면· 잡담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등이 죄악시 된 것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
20대 총선은 다당제하에서 1與 多野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야당후보가 두 명 이상인 지역은 28일 기준으로 178곳이다. 특히 수도권은 105곳이나 된다.이러한 선거구도하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후보자간의 연대마저 무산돼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의당은)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더민주의 논리는 정당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일까?◆정당의 목표와 정당의 선거 의사결정정당의 목표와 관련, 다음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이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이에 대한 해답을 아담스미스가 제시하고 있다. 아담스미스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humanities)가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self love)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아담 스미스의 논리
트럭이 뒷걸음치자 난데없이 베토벤이 등장한다.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트럭 후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니,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법하다.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것은 우리가 본능과 현실에서 잠시나마 분리되길 바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고급음악은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고 혹은 현실의 유혹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관점에선 이드(Id)이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쾌락원칙에 따라 이드는 움직인다.이러한 이드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힘은 자아(ego)이다. 자아는 현실원칙을 통해 이드의 질주를 억제한다.이렇게 에고가 이드를 억압함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발전해왔다고 프로이드는 간파하였다. 이런 면에서 역사의 진보는 抑壓의 역사인 셈이다.마찬가지로 프로이드의 견해에 비추어, 충동의 억압 장치가 사라지면 문명과 역사의 발전은 멈추거나 퇴행하게 된다.고상함이 끌어내려져 현실과 통합하게 되거나, 통제 수단이 힘을 상실하여 현실에 압도된다면, 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은 정체된다. ◆ 정치도 사회적 현실과 이질적 통제와의 변증법적 대립우리 정치의 세계도 기존하는
테러 방지법안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관리, 테러관련 정보 수집등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테방법 국회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부칙조항으로 통신비밀법과 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며 “36시간 긴급감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내용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반면 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테방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남고 국정감사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테방법이 무제한 감청 법안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방법 내용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1. 망망대해에 생존자 네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 오랜 표류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쇠약한 아이를 힐끗 보며 나머지 두 명에게 눈치를 준다. 결국 한 아이의 희생으로 나머지 세 사람은 구조되기 직전까지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있을까?#2. 정보국은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털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샌델)이 질문들에 대해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구명보트 사건의 경우, 혹자는 그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명이 희생하여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전체의 효익은 결국 플러스라는 논리이다.테러리스트 고문사례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도 고문의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데 있다. 고문으로 인한 테러용의자의 고통은 비용이 된다. 하지만 고문으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효익이 된다. 결국 비용과 효익의 순액은 양(+)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행위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한 긴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위권 차원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과 분단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배치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비롯된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분단국가였으나 현재 통일국가가 된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분단 역사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멘은 외세로부터 독립하였고, 남북 예멘이 각각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다.또한 남북예멘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북예멘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수 이슬람 우파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예멘에는 친소련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이후 남북예멘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이러한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예멘의 분
독일 통일의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일까? 동유럽의 개혁 개방을 선도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통합을 지지한 동독 주민등이 독일 통일의 공로자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최고의 기여자는 콜 서독 총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콜의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리더십이 통일 독일을 일구었다는 것이다.콜은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힘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그는 사민당의 교류 협력 노선을 답습하여 동독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하였다. 즉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동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콜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동안에 동독 탈출자 58만명을 전원 수용하였다. 일각에서는 동독과의 화해 분위기 손상을 우려하여 동독 탈출민의 수용 제한을 반대하였으나, 콜의 이 결단이 신속한 통일을 촉진하였다. 그는 1983년에는 퍼싱2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배치를 결정하였다.콜의 이러한 정책은 자석이론 (Magnet Theory)이라 불린다. 서독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경량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 원자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면, 곧 이는 핵미사일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무방비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사드란?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를 말한다.종말(Terminal)은 미사일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단계인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뜻이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종말단계 중, 상층단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한다. 40~150km 상공(주로 100~120km)의 대기권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어(Area Defence)는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사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사일 비행 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사일의 비행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