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결과를 낳는가? 구조현실주의 ‘무엇이 결과를 결정하는가? 구조인가 행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의 일반적 논리는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즉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기존 권력인 스파르타와 신흥권력인 아테네 간의 세력 불균형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구조· 토대· 환경등이 독립변수가 되어 결과를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여당지도부와 대통령실간의 불협화음이 신흥세력의 부상과 기존세력의 견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도 구조적 현실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부조화가 심화되면 자칫 전쟁으로 진행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 구조적 요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안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행위가 구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은 강대국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있는 약소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행위자의
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
◆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
※이 글은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의 요약입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은 커리어적 기회비용에 좌우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손실이나 경력단절 위험등이 여성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출산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그 외 일자리는 각각 출산의 기회비용의 규모와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별 기대 기회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대 기회비용의 추정 △기회비용항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이탈확률 및 임금페널티 규모를 추정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를 계산한다. ◆ 출산 선택과 관련되는 기대(expected) 생애 기회비용 ① 기대 기회비용 계산시의 세가지 가정출산선택과 관련되는 기대 생애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고려된다. 가정1) 자녀가 없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안군원이 작성한 “자영업자와 소득불평등” 보고서(2024.5.30.출판)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비중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층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나 저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노동시장의 구성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래 그림은 2010년과 2021년의 국가별 자영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4.9%p하락하였지만, 한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높은 자영업의 비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성에서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 MBTI는 성격유형보다 유형발달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의 성격유형은 16가지에 불과하지만, 같은 유형의 사람들 간에도 성격의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격유형의 폭이 넓다는 점은 능숙한 조직설계자형(efficient orgranizer)인 ESTJ,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형(decisive strategist)인 ENTJ에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① ESTJESTJ유형은 주기능Te, 부기능Si, 삼차기능N, 열등기능Fi의 심리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주기능인 Te의 보유 덕택으로 높은 에너지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직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타고난 재능을 보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같은 ESTP유형일지라도, 성격과 태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ESTP는 주기능인 Te에 근거하여 냉철하게 문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열등기능인 Fi기능도 긍정적으로 발달하여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합니다. 반면 또 다른 ESTP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기능이 폭주하여 과도한 비판과 좁아진 시각으로 타인을 괴롭히거나, 열등기능인 Fi이 부정적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성격유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입니다. 스위스의 분석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이 1921년 발표한 「심리유형」을 기초로 하여, Isabel Myers와 Katharine Briggs 모녀의 연구로 개발된 것입니다. MBTI는 4가지 선호지표를 통해 사람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융의 심리유형과 MBTI 브릭스와 마이어스 (Myers & Briggs, 이하 MB)가 MBTI를 통해 성격유형을 분류한 이유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격을 이해하면 개인의 행동이 예측가능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은 Jung의 「심리유형」(Psychological Types)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융의 심리유형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이 쉽지 않은데, 이는 행동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개인들의 인식기능과 판단기능의 특징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인식과 판단에는 질서정연한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융은 유형화된 사람의 인식과 판단 기능을 분석하게 되면 행동에
◆ 버크의 인간관 – 추상적 이성의 배격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1729~1797)는 보수주의의 鼻祖로 알려져 있는 영국출신의 정치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적 기초는 그의 인간관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적 본능적 본성에 충실한 인간관을 옹호하고, 추상적 이성에 의해 지배받는 추상적 인간관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버크는 이성을 적용범위가 제약된 불안정하고 불확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추상적 형이상학적 사변으로 간주한 까닭에, 이성 곧 사변에 의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여러 세기를 이어 내려온 전통과 경험을 폐기하고 인간의 추상적인 이성에 호소한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것인데도, 프랑스대혁명은 제한된 이성에 기댄 추상적 원칙과 가설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 버크가 이상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이유 버크가 개인의 이성적 추상적 이론을 배격한 것은 제한된 능력만을 보유한 인간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 관계하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종합
영국은 1960년대까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일부 성과를 거두면서 모범적인 복지국가라는 칭송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영국병’(British Disease)에 걸린 ‘유럽의 환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여, 1976년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대처주의’이며, 대처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한 정책노선이 ‘공감적 보수주의’,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입니다. 공감적 보수주의는 현재 이윤율 저하와 소득 양극화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에 미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 영국이 영국병에 걸린 원인 영국이 복지국가의 모범에서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에는 영국병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영국병’이란 영국이 1970년대 고실업, 고물가, 강성노조, 생산성하락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고물가가 나타난 배경에는 강성노조의 인금인상 요구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5년 석탄 광업근로자들의 파업이 그 예입니다. 파업의 여파는 임금의 30% 폭등을 초래하였고 이렇게 상승한 임금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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