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경제전략의 전환과 안정적인 장기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중국의 장기경제의 목표는 소강사회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은 리커노믹스이다.소강사회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3단계 발전인 三步走론을 제시하였다. 삼보주론의 1보는 온보(溫飽), 2보는 小康, 3보는 大同이다.1보인 온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2보인 소강은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며, 3보인 대동은 모두 다 잘사는 것이다. 대동세상은 유교가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잘살고 평등한 세상이다.현대표현으로 온보는 개발도상국, 소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을 의미한다.리커창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 근거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소강사회를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1인당 GNP는 2010년의 두배가 된다. 리커창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를 제시하였다.1.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2. 구조개혁을 단행한다.3.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선박등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이 법제화되어 발행 유통되게 되었다.이중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원리금을 우선 상환 받으며, 담보자산으로도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타 감독규정은 2월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제화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기초자산집합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debt to income)가 100분의 70이하 인 대출, 고정금리대출의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기초자산 적용요건 = 우량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 채권등으로 표준화하게 된다.주택담보대출은 LTV(loan to value)가 70%이하, 근저당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이상등을
Ⅰ.커버드본드의 개념▣커버드본드 정의금융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 공공기관대출 public sector loan 선박대출 ship loan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커버드본드의 특성커브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채권이며,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수 담보부채권이다.▶dual recourse (투자자의 관점)상환기간 도중에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담보자산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여타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bankruptcy remoteness (파산절연)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내에 있으면서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 된다.은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용위험 = 신용위험관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축소가 마침내 결정되었다.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미팅에서 매달 850억달러의 자산매입에서 100억달러를 줄여,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테이퍼링이 미국,신흥국,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정리해본다.▣양적완화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다. 이는 자본비용의 역할을 하는 단기채 금리인하를 통한 유효수요증가, 소득증가의 사이클이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기채권이나, 모기지채권을 매입하여 자산의 부의 효과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통화정책이다.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채권의 수요증가로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장기채 이자율이 하락한다. 장기채이자율은 가계대출이자율과 모기지채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끼친다. 이들 이자율이 장기채이자율을 벤치마크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자율과 모기지채권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부의 증가는 「소비증가 → 유효수요증가 → 기업의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고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통화량의 증가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으로 풀려나온 잉여자본이 이자율
2015년부터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된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기준 매출액은 인플레이션등을 감안하여 5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게 된다. 현행 중소기업 판단 기준인 종업원, 자본금등의 요소 투입기준에서 매출의 산출기준으로 변경하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 업종별 3년 평균매출 적용중소기업 적용기준을 업종별로 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원의 5개 그룹으로 차등 구분하여,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의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게 되면, 이 기업은 일단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이후 기준 초과연도와 이후 3년간은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 그 유예기간에 매출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이듬해는 중소기업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기준매출을 넘게 되면 유예 없이 즉시 그해부터 중견기업이 된다. 중소기업 판단을 위한 기준금액별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적용 업종 : ▶제조업 -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펄프종이, 1
현재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원고·엔저 현상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일 현재 일본도쿄 외환시장에서의 1달러당 103엔 수준의 엔화가치가 내년 하반기에는 달러당 110엔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의 근거는 일본중앙은행(BOJ)총재 구로다총재가 지난7일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아직 일본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BOJ가 부양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현대증권의 이상재 글로벌경제팀 부장은 “엔화 약세는 장기적인추세다. 이는 한국경제의 상수로 봐야한다.”면서 “아베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환율이 120엔대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엔화약세 지속을 예상했다. 내년에 추가 양적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난 20년간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위해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수출 활성화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환율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의 가오시칭사장은 “이웃국가를 쓰레기장으로
1990년 2월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 폐지되고, 만델라는 27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된다.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선거가 실시되고, 5월 만델라 정부가 공식출범하게 된다. 만델라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의 논쟁은 ‘분배를 통한 성장’인가, ‘성장을 통한 분배’인가 라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다툼이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정부 지출을 통한 복지증대에 우선순위를 둔 것에 반해, ‘성장 중심’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의 역할을 극대화 하는 것이었다. 만델라정부는 남아공 과거 흑인과 백인간의 소득분배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출범 초기에 분배중심 경제정책을 채택한다. 하지만 정권 중반기에 성장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그리고 그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만델라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의 공과를 짚어본다. ▣RDP정책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프리카공산당 (SACP),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COSATU)의 삼자동맹으로 구성된 ANC연합인 만델라정부는 1994년 출범과 함께, 분배중심에 기초한 재건개발계획 (Reconstruction Development Programme :RDP) 경제정책을 채택한다. RDP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실질적 타결로 2015년에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FTA의 경제일반이론은 비교우위이론이다. 제품 한단위를 생산하기위해 과다하게 자원이 투입되어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 비효율의 생산품을 대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인 생산품에 집중 투입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품이 중간재라면 관세철폐는 국산제품의 생산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게 된다. 수입품의 가격하락은 소비자들의 잉여를 창출하여 사회 후생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수입품과 동일 생산품의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생산자들의 수입과 생산량은 감소하게되는 생산자잉여가 줄어들게 된다. 호주와의 FTA의 배경과 효과를 정리해 본다. ▣ 호주의 경제 개괄호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자원보유국이다. 주요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한국의 약 35배에 이르는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은 세계최대의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석탄,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동, 주석, 은, 우라늄, 니켈, 텅스텐, 중사, 연, 아연, 다이아몬드등이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Andrew Robb 호주 통상 투자장관은 한-호주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호주 FTA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 포함을 호주정부가 수용함으로서 합의가 마침내 4년 7개월여만에 도출되게 된 것이다. 양국이 일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상반기중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되면, 2015년에 호주와의 FTA가 정식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 FTA타결 내용한-호주 FTA는 23개 챕터로, 상품, 원산지, 통관, Technical Barriers to Trade(기술장벽을 낮추기위한 국제 표준,기술 규정), SPS(식품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철폐 상품 양허의 경우 협정발효 후 8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측은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거의 모든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고
토요타가 올해 순이익이 1조 6700엔 (약 17조 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늘어 사상최대에 이를 것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토요타는 올해 영업이익은 2조 2000억엔으로, 매출은 2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리콜사태로 2008년 영업이익이 -4,610억엔으로, 순이익이 -4,369억엔을 기록했던 토요타가 본래의 명성을 되찾았다는 반증이다.또한 미국 소비자들은 가장 신뢰하는 자동차브랜드로 토요타와 렉서스를 꼽았다고 지난 30일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하였다. 렉서스와 토요타는 ‘2013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였다. 토요타가 이러한 실적과 호평을 얻게 된 것은 엔저 효과 외에 적극적인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으로 이익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토요타의 비용절감과 가치창출의 경영철학인 ‘자동화’와 ‘JIT’를 정리해본다. ▣ 自働化“어떤 일을 하기위해서는 사람의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 이 원칙이 ‘사람 人’변이 붙은 自働化로 요약되는 토요타 방식의 기본철학이다. 원래 이 말은 토요타의 전신인 (주)토요타 자동織機제작소의 G형 자동직기를 발명한 토요타 설립자 토요타사키치의 철학이다. 이 자동직기는 실이 끊어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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