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커버드본드의 개념
▣커버드본드 정의
금융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 공공기관대출 public sector loan 선박대출 ship loan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커버드본드의 특성
커브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채권이며,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수 담보부채권이다.
▶dual recourse (투자자의 관점)
상환기간 도중에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담보자산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여타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bankruptcy remoteness (파산절연)
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내에 있으면서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 된다.
은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용위험 = 신용위험관점에서 커버드본드의 신용도는 국채와 무담보은행채 사이에 위치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예금자와 무담보채권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의 상환권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커버드본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발행한도, 담보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게된다.
▶on-balance (발행주체의 관점)
담보자산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발행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
▶저금리 중장기자금조달 = 발행금융기관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발행가능하므로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만기가 길고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조달을 확보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제고를 위한 수단이다. 이번 커버드본드 법제화의 주요이유이다.
▣커버드본드 종류
▶유럽식 법제화 커버드(satutory covered bond) 본드:
기초자산을 금융기관 내부에 보유한 채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모기지등의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담보자산의 절연성과 이중청구권을 보장한다. 독일 커버드본드(Pfandbriefe)가 대표적이다.이번에 한국에서 도입한제도이다.
▶구조화 커버드(structured covered bond) 본드 :
영국식 커버드 본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와 같은 도관체를 이용하여 담보자산을 외부로 양도 또는 신탁하고여 절연시켜, 유동화자산을 보증한다.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증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서 투자자가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구조화방식의 커버드본드는 국민은행이 2009몀 5월 발행했다. 담보자산을 금융회사 외부에 신탁하여 절연시키는 구조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 담보자산 (cover asset)의 종류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본드는 커버드본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정부등의 자금조달을 위한 커버드 본드는 독일 프랑스 영국등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다
선박을 담보로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는 덴마크, 독일에서 발행하고 있다.
▣발행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석
▶업무에 대한 제약이 없는 유니버셜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구조;
국가에서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면허를 필요
▶전문은행 원칙
업무가 주택저당채권 대출 , 공공기관 대출등 업무가 한정된 전문은행에 의해 커버드본드가 발행 된다.
발행인이 위험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에 따른 위험과 발행인의 파산위험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다.
업무가 한정되어 은행만이 발행 : 발행 은행의 자산 모두는 커버드본드의 담보자산으로 적격이다. 담보자산의 생성이 모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모은행과 별도의 기관이 완전 전문은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수목적기구 구조
유동화기구 보증을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구조는 자산보유자인 은행으로부터 적격자산이 분리되고 유동화회사로 이전되어 커버드본드가 발행되며 발행된 커버드본드를 자산보유자가 보증. 구조화본드라 부른다.
Ⅱ. 유사제도 비교
●MBS와 커버드본드의 차이점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담보자산을 장부내에 보유하기 때문에 담보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유인 발생한다. MBS는 발행기관의 부외에 있는 SPV로 이전하고 발행기관은 담보자산이 가진 조기상환위험과 신용위험을 그래로 유지한다.
MBS는 자산보유자가 담보자산을 특수목적기구 SPV에 진정한 양도를 하는 행위로, 자산보유자의 대차대조표에서 해당 자산을 완전히 제거 off- balance 하고, 자산보유자는 부실자산에 대한 관리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한다. 자산유동화증권투자자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게된다.
▷자산의 이전 : 커버드본드는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을 담보로 직접 발행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발행인의 대차대조표에 남아 on balance된다. MBS는 자산의 양도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의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되는 방법이다.
▷발행주체 : 커버드본드의 발행주체는 모기지 보유자인 발행기관이다. MBS의 발행주체는 자산을 양도받은 SPV이다. 커버드본드가 발행된 이후 모기지자산을 발행기관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이에 대한 규제자본 적립의무가 존재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발행기관에 귀속된다.
▷이중청구권 : MBS 투자자는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지급청구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여 발행인과 담보자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즉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가지고 담보자산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자산에 대해 청구 할 수 있다.
▷자산구성; MBS는 우량자산과 비우량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서브프람임 등의 비우량자산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커버드본드는 모기지, 공공부문대출채권, 선박대출챌권등 우량자산으로 한정된다.
MBS는 담보제공 자산과 관련하여 모기지회사의 대출이 증권유동화를 통해 MBS를 발행하고 MBS를 인수한 은행등은 이들과 다른 자산을 묶어 cdo를 발행하고, 이를 신용등급이 다른 tranche를 발행하게된다. 신용보증회사는 cdo에 대하여 cds를 발행하게된다. 결국 비우량자산이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
▷장단점,
커버드본드의 경우는 표준화된 주택저당채권이나 지방채 혹은 선박금융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커버드 본드와 담보부 사채
▷담보부사채와 커버드본드 모두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한 담보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이다.
▷담보부사채는 신탁업자에 담보권을 신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대상이 동산질, 채권질,주식질등 대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커버드본드는 그 대상에 제약이 없으나, 우량자산으로서 적격성 여부가 관리될 수 있다.
▷파산절연 : 담보부 사채는 발행기관 도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완전한 파산절연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커버드 본드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보유한다.
담보부사채는 발행기관 도산 시 담보자산에 대한 완전한 파산절연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커버드본드는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하여 발행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배타적 우선변제권을 보유하는 특수한 형태의 담보부사채이다.
담보부사채는 사채발행기관이 2회 원금 일부를 미상환하거나 이자를 3회이상 미상환한 경우, 신탁업자는 최고를 통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총액변제를 요구하게된다.
커버드는 파산시 채권자가 확보한 담보자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않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필요가 없고 , 지속적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
●주택담보 대출자산의 유동화 방식에 따른 비교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 일반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채권양도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MPTS(mortgage pass through securities) 주택 담보대출의 현금흐름돠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주택담보대출 지분이전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SPV를 설립한다 MBS가 이 방식
MPTB( mortage pay through bond) 주택담보대출의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권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되 주택담보대출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체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mortagr baked bond 주택담보대출의 현금흐름과 소유권을 모두 발행기관이 보유하되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커버드본드 방식.
Ⅲ.커버드본드 도입의 예상효과
<주요국 커버드본드시장 분석과 국내도입방안>이라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커버드본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해외 자금조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국내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커버드본드 발행유인은 놓지 않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하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을 보유하므로 무보증채권에 비해 선순위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기 발행된 은행채는 상대적으로 지불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무담보 은행채의 발행조건이 악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해외자금조달의 경우 담보에 의해 발행증권의 신용도를 상향시킴으로써 은행자체의 신용도에 비해 높은 신용도로 증권를 발행하여 외화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커버드 본드를 발행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부대출의 확대에 따른 매칭조달수단으로 활용될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반대로 현재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과 장기운용의 기한미스매칭으로 인한 변동성의 위험을 해소하기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저리자금조달, 장기운용으로 기한미스매칭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대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다소 충족시킬 수 있다. 양적완화축소등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의변동금리로 인해 금리변동성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그러므로 은행은 저금리의 장기 커보드번드를 발행하여 장기 저리의 자금조달과 장기 고정금리로의 자금 운용이 가능하게된다.
[출처] [경제시황]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주요내용|작성자 solar
또한 커버드본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MBS와의 대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MBS가 감소 가능성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MBS의 기초자산은 은행이 대리대출 형태로 실행된 보금자리론이며, 커버드본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이 직접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부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담보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존재 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 투자자
신용도가 높은 장기채권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투자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 보수적 투자자의 투자대상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투자자는 고신용도 초우량 상품,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할 수 있다. 또한 EU국가에서는 바젤 Ⅲ에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관련하여 커버드본드를 고유동자산의 level2에 포함하였다. [ 고유동성자산 /(30일간의 현금유출-30일간의 현금유입)]>100% . 그러므로 15년부터 도입되는 유동성규제준수가 용이해진다.
▶커버드본드와 거시경제
이는 단순히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수단을 넘어 거시경제 차원에서 효익을 담당한다.
*소비자 가계 : 모기지지시장에서 커버드본드는 모기지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발행으로 인한 모기지의 신용을 높이게된다.
*은행: 은행이 저리의 장기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외화자금조달이 가능함에 따라 은행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이번법제화의 주요 목적이다.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만기와 매칭이되는 커버드본드발행을 통해 채권과 부채의 금액과 만기를 일치시켜, 순자산의 변동을 완화시키려한다.
*금융안정성 : 커버드본드는 발행인이 담보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산유동화증권에서 발생한 도덕적해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Repo에 담보로서 커버드본드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장기채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채권의 이자율은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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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제
적격발행자,적격담보 및 발행규모와 관련한 규제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시체계 확립 : 발행증권, 담보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마련하여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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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대출 강제 필요 = 커버드본드의 발행은 은행에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위주로 전환시키고자하는 은행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전문가들은 커버드본드의 발행시 발행규모에 매칭되는 규모의 신규대출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소형담보대출의 비율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커버드본드의 특징을 구현하기위해서는 투자자의 우선청구권에 대한 법률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담보자산을 우량자산만으로 선별하여 금융회사의 부도위험이 상승하고, 커버드본드 채권자가 예금자 또는 무담보채권자들을 후 순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행기관의 범위
은행, 금융투자회가, 보험회사 여신전문회사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발행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BIS비율 10%이상등으로 발행인 요건을 규정 할 수 있다.
▶초과담보비율과 공시등
담보자산의 평가총액을 발행채궘의 100분의 105이상이 되도로,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의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이 지체없이 기초자산 및 유동성자산을 추가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발행기관이 직접 담보자산의 평가총액과 발행 채권액의 과부족 상화을 정기공시해야한다.
채권투자자를 위하여 독립된 자산감시인을 선임. 자산감시임은 담보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자산의 적격요건 초과담보비율의 유지에 대한 평가등의 역할을 해야한다.
파산의 절연 : 발행기관이 파산 개시된 경우 담보자산으로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도록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영속성을 유지해주는 법적근거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체권자는 담보자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우선변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전액을 상환받자 못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