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경제전략의 전환과 안정적인 장기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장기경제의 목표는 소강사회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은 리커노믹스이다.
소강사회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3단계 발전인 三步走론을 제시하였다. 삼보주론의 1보는 온보(溫飽), 2보는 小康, 3보는 大同이다.
1보인 온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2보인 소강은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며, 3보인 대동은 모두 다 잘사는 것이다. 대동세상은 유교가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잘살고 평등한 세상이다.
현대표현으로 온보는 개발도상국, 소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을 의미한다.
리커창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 근거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소강사회를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1인당 GNP는 2010년의 두배가 된다.
리커창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를 제시하였다.
1.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3. 단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참고 견딘다.
이 정책은 기존의 성장률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득분배 개혁을 통하여 성장의 결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질적성장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경제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않고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4%로 약간 하락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경제의 성장전략이었던 과다한 투자가 구조조정 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앞으로 7년간 6%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작은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내수촉진, 도시화, 부채조정등이다.
▣ 내수 중심 성장
리커노믹스는 기존의 투자와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성장률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의 성장전략은 투자확대와 생산물의 수출이었다.
그러나 투자, 수출 중심의 성장모델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재정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중국 생산물의 수요는 선진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 다. 하지만 수출 선진국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해외로의 중국생산물의 수요가 둔화됐다. 고정투자증가율이 2011년 24%에서 최근 20%초반으로 둔화되어 투자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수요를 창출하였던 경제 시스템은 과잉 투자로 유휴생산능력이 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부족을 타개하기위해, 중국정부는 글로벌금융위기이후 4조 위안의 대규모 부양정책을 펼쳤으나, 부동산 버블, 물가인상, 소득불균형 심화등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투자와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게된다.
▣내수 창출 전략
리커노믹스는 세제개혁과 도시화전략, 호구전략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세제 개혁
중국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경감시켜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세제개편이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 되고 있던 세제통합은 지난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세제통합으로 1,200억원 위안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여, 이 정책은 가처분소득의 증가 → 소비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용역의 공급등에 영업세를, 재화의 공급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를 부과하였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용역제공(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오락, 관광, 창고, 광고, 여관업등), 무형자산(토지사용권, 특허권)양도, 부동산매매등에 부과하였다.
그런데 영업세에 다시 증치세가 부과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들어 건설업은 영업세 3%, 건설원자재는 17%의 증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만약 건설업이 부가가치세인 능치세로 통합된다면 건설업의 매출에 한번과세하고 원자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다른 예는 교통운수업이다. 교통운수업은 현재 용역의 공급으로 영업세를 납부한다. 운수업을 위한 고정자산 매입은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영업세가 증치세로 변경되면, 고정자산은 증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어 이중과세조정이된다.
중국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여왔다. 2012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2.8%증가한 11조 7,200억위안으로, 이는 2011년의 증가율인 24.8%의 절반이다.
▶도시화
리커창총리는 경제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확대이고 중국의 내수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도시화라고 강조한다.
리커창총리는 “중국의 도시화는 불과 50%를 갓 넘는 수준이지만 선진국은 80%를 넘는다.”면서 “도시화가 앞으로 내 경력의 주요 테마가 된다. 도시화는 중국 미래 경제성장의 거대한 엔진이다. ”라고 성장엔진으로서의 도시화를 역설하였다.
또한 리커창총리는 공업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등 3화의 추진은 중국을 현대화하는 길이자 중국성장의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풍부한 취업기회와 우수한 교육여건, 그리고 의료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동과 집결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農民工의 도시 정식 거주
리커창은 농민공들에게의 도시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시에서의 수요 창출과 농촌과 도시의 소득이원화 문제를 해소할 방책으로 보고 있다.
농민공이란 농촌을 떠나 해안지역의 도시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남자농민공은 주로 건설현장의 인부로, 여자농민공들은 저임금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농촌에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농민공은 현재 2억5천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로 추산되고 있다.
농민공은 호적상으로는 농민의 신분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의 호적을 구분하여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후 중공업정책을 실시하고, 도시노동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었다. 그러자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유입되었다. 중국정부는 농민들을 붙들어두기 위해 농업과 도시 호적으로 구분하여, 농업호적자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 주택,의료등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음으로서, 원천적으로 도시 이주가 불가능했다. 거주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거주이전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으로 임노동자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황하(黃河)의 탁류에 비유돼 '맹류(盲流)'로 불렸고, 90년대부터는 '농민공'으로 일컬어졌다.
리커창총리는 이러한 2억 5000만명에 달하는 농민공들에게 거주 도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해서 농민공을 도시인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戶口:거주지 등록, 후커우개혁)이다. 이렇게되면 농민공들은 주택,의료,교육,직업훈련등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도시화 비율도 높이고, 새로운 수요 창출로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화의 그림자
신형도시화는 중국 내수확대와 투자증가에 커다란 기여를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1%오를때마다 약 1300억위안의 증가와 각종 인프라 시설투자등 약1조 3000억 위안의 투자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유령도시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원래 200여가구가 사는 마을에 6000명이 거주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으나 주민들이 취업이 쉽지 않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부터’라는 구호아래 주택등의 공급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을 하지 못하여, 도시 전체가 유령화 되었다는 것이다.
▣ 부채축소 구조조정
중앙은행이 경제의 부채 축소를 위한 계획에 착수함에 따라 신용대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2014년은 부채증가율이 10%안팎으로 둔화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다.
중국경제를 추락시킬 뇌관인 지방 정부 채무 및 그림자 금융부실 부작용을 우려하여 근본적인 금융개혁을 추진 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채무는 GDP대비 39%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의 6월 현재 지방정부부채는 지난 2010년 12월대비, 67%나 증가한 17.8조위안이다.
지방정부는 장기채대신 단기채 중심의 채권발행이 일반화되어있어, 별도의 융자플랫폼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였다. 지방정부의 채무급증은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도입했던 막대한 규모의 재정확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산을 기초로 하는 융자플랫폼을 구축한 결과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구조개혁과정에서 지방정부채무부실 우려, 그림자금융등의 금융불안에도 현재 중국의 신용등급( Aa3 무디스)은 무난히 유지되고, 안정적인 성장과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IMF는 2014년 성장률을 7.3%로 예측하였고 , OECD는 2014년, 2015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8.2%, 7.5%로 예상하였다.
한편 금융부실과 지방정부부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경착륙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