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부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 또는 추천의 특징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의 정파 간의 일치여부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각각 선택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내치에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이원집정부제와도 구분되는 정부형태입니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수상(또는 총리)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한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야누스적인 정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같다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성되지만, 서로 정파가 다르다면 진보・보수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정치 현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동일할 때는 권한배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
평창동계올림픽은 갈등과 불신으로 닫힌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은 남북한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합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쪽을 방문하여 남기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방남한 북한 응원단, 예술단, 고위급 대표단이 공통으로 언급한 주제어는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였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10일 관동 아이스하키 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를 연호했습니다. 또 11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북한 고위급 대표단 환송 만찬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하나 되는 그날을 앞당겨 평양에서 반가운 분들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김영남최고회의위원장은 “어제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는 단순한 응원구호나 건배사 이상으로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에서도 ‘남북한이 하나’라는 메시지가 도드라졌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국립극장
요즘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논쟁은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방분권을 말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선적으로 손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정부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막강한 대통령제 시스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헌의 핵심내용도 정부형태의 변경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형태의 개헌등은 장기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과 협상 난망의 ‘사악한 문제’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오크나무에 앉아 있는 딱새를 매가 발견하고 낚아 채 붙잡았다. 딱새는 매에게 자신은 허기를 채우기에 너무 작으니 좀 더 큰 새를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설득하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곡히 애원했다. 매가 말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지도 않는 새를 잡으려고 내 손에 잡힌 먹이를 놓아준다면, 나는 아마 바보겠지.”(이솝우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매는 왜 작은 새를 놓
수철이와 현주는 최근까지 커플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요즘 수철이와 헤어져 새 집으로 이사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둘의 속마음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정통 ‘성의 대결(Battle of the Sexes)’ 게임이론에선, 협상력이 우월한 쪽이 상대를 설복하여 자신의 선호를 최종적인 균형점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주는 뮤지컬보기를 즐깁니다. 하지만 수철이는 야구 관람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선, 한 쪽이 자신의 선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수철이가 야구대신 뮤지컬을 선택하거나 현주가 뮤지컬을 포기하고 야구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선 협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구는 수철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징표입니다. 현주에게 있어 뮤지컬은 몸의 한 세포와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이유입니다. ◆the game of a chicken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한층 깊어지자, 현주는 자신과 수철과의 관계가 ‘겁쟁이 게임(the game of a chicken)’같다고 느낍니다. 일차선 밖에 없는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며 차를 출발시키는
# 어떤 한 대학의 교수가 학생들이 제출한 기말 보고서에 성적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보고서를 계단에 던져서 낮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낮은 점수를, 높은 계단에 떨어진 보고서엔 높은 점수를 매긴 겁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점수 산정 방식에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학점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수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가상의 사례처럼 게으른 교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사람들은 공정성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임금결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지각할 경우,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일지라도 그가 받는 임금수준이 공정하다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불공정할 경우, 저임금의 노동자는 불공정성을 강하게 지각합니다. (황규대외) 이처럼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정의로운가가 공정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공정성 판단 기준 : 상대적 투입 대 결과 비율 또한 사람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투입대비 결과가 공정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1988년 서울 올림픽의 470급 요트 경기에서 캐나다의 로렌스 르뮤 선수는 1위와 큰 격차 없이 2위로 순조롭게 레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함께 경기에 나선 싱가포르 선수들의 요트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금메달을 노려볼 수 있었던 로렌스 르뮤 선수는 전복사고를 발견한 즉시 코스를 이탈하면서 레이스를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들어 싱가포르 선수들을 구조하고 의무보트가 오기 전까지 싱가포르 선수들을 보호했습니다. 금메달 획득도 기대되었던 로렌스 르뮤 선수의 구조 활동은 유럽 중세의 騎士道(기사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곤경에 빠져 있는 약자를 보호하고 승리보다 동료들 간의 우정을 먼저 중요시한 르뮤선수는 분명 중세의 기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뚱딴지 같이 기사도 정신을 왜 말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올림픽의 표어인 ‘Citius/ Altius/ Fortius’, 즉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처럼, 선수들이 無限(무한)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올림픽의 본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철학은 육체의 강인함만
우리는 풍요는 결핍을 누르고, 강자는 약자를 패퇴시킨다는 상식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깨진 사건을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니발이 이끄는 소수의 카르타고군이 로마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소수의 홍군을 이끈 모택동이 압도적 다수의 백군을 이끈 장개석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역사에는 별 볼일 없는 약자가 불굴의 강자에 승리를 거두는 상식 밖의 사건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 미국이 식민모국인 영국과 맞서 싸운 독립전쟁도 결핍이 풍요를 이긴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립전쟁은 세금을 매기는 과세 권한을 둘러싼 영국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민본국 영국이 식민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조세에 관한 권한을 영국왕실과 의회가 무시한 겁니다. 미국의 모든 법률적 서류, 신문등에 인지를 붙이게 한 인지세법,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상용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한 타운세드법, 동인도회사가 식민지 미국에 들여오는 차에 면세혜택을 부여받은 茶(차)법등은 식민지들의 동의 없이 영국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었습니다. 이는 식민지들의 영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습니다. 1774년 7월4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행복을 ‘좋은 삶’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여기서 좋은 삶이란 주관적인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공적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삶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특정한 삶으로 인해 행복을 느낀다고 하여도, 공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상습적인 음주가 주관적인 만족을 준다하여도, 알콜 중독의 삶은 공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평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 공적 가치를 함께 갖추어야 하는 좋은 삶을 의미하였습니다. ◆ 에우다이모니아, 잘 살기,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삶 고대 그리스인의 행복한 좋은 삶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로 정의됩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열거한 삶의 세 가지 종류의 검토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삶, 정치적 삶, 그리고 철학적 혹은 관조적 삶을 영위합니다. 먼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감각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감각적으로 즐기는 진정한 삶은 파괴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 않는 중용의 삶을 말하였습니다. 쾌락의 향유
사랑은 생산적이다. 사랑하는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과 개발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꽃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하지만 사랑이 일방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 사랑은 히스테릭적 일 수 있다. 자신이 상대의 아름다운 구원자라는 환상을 품고, 상대의 결여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실제로 히스테릭한 사랑은 흔히 발견되는 사랑 방식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욕망은 자신이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극한다. 또 상대가 원하는 것을 추측하여 그의 불완전함을 채워주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는 ‘I want to be wanted.’라며, 욕망되는 대상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정의하였다. 주체는 타자의 욕망의 원인이 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라캉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가 타자의 욕망의 대상 a가 되려 한다. 자신의 한 부분, 즉 대상 a를 타자의 결여를 메우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타자는 대상a를 통해 향락, 즉 주이상스를 획득하게 된다. ◆ 주체, 히스테릭한 사랑에서 분리 히스테릭한 사랑은 타자의 결
18세기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정당한 정부는 공화제”라고 설파하였다.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각 개인이 법에 의존하면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 사상은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건 프랑스혁명의 모태가 되었다. 루소는 이러한 정치체제가 일반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이익을 향하는 의지를 말하는데, 개별의지· 전체의지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개별의지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이며, 전체의지는 개별의지의 단순 총합으로, 개별의지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일반의지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이익, 발전, 그리고 긍지를 바라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루소의 공화주의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가 구현된 정치체제이다. 이는 공동이익의 도덕적 기반이 자유와 평등에 기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일반의지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위하면서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면서 자신을 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명한 입법자가 일반의지를 정당화 할 수 있어 그렇다면 개별의지를 일반화하여 어떻게 일반의지를 생성시킬 수 있을까? 루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좋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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