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2일, 박근혜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박대통령이 미래시점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간의 한일관계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는 동아시아의 형세와 무관하지 않다.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불균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한길, 최재천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 관계 해법의 세미나에서, 손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고 깊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로 현재 서로 얼굴은 붉히고 있지만, 관계의 복원력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동아시아의 정세 전망- 일본과의 협력을 강요하
낙타가 사람을 잡고 있다. 어릴 적 상상한 낙타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다.낙타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슬렁어슬렁 사막을 건너는 모습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동화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곤 하였다.그런데 이 낙타가 상상을 배반하고 사람 잡는 바이러스의 주범이 되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니체도 낙타가 싫어....철학자 니체도 낙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정신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를 낙타로 비유하면서, 낙타를 복종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정신의 3단계 변신을 이야기 한다. 즉 ‘낙타 → 사자 → 어린이’로 변화해 가면서, 정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낙타는 권위와 의무에 대한 복종을, 사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억센 의지를, 그리고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망각이 능한 창조적인 정신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절대 善인 초인에 이른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것일까? ◆ 낙타: You should낙타의 정신은 온순한 복종이다. 낙타는 등위에 실린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다.낙타는
2020년부터 미국 10달러 지폐의 초상에 여성얼굴이 추가 된다. 이는 여성 참정권을 명시한 19차 헌법수정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현재는 미국 연방정부 초대 재무부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10달러 지폐에 올라 있다.월스트리트저널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단편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당시 정적이었던 에런 버 부통령과 권총결투로 사망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도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현재까지 10$지폐에 올라있을 만큼, 해밀턴은 미합중국의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그는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33세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부채를 축소시켜 재정기반을 다졌으며, 미국 제1차 중앙은행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이런 면에서 10$지폐에 실릴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다.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는 미국연방헌법 제정의 당위를 주장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기적인 반면,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은 미덕을 갖추고 있다며, 엘리트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
# A회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씨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모두 채우고자 한다. 상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 3%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왜일까? 이는 현행 감사위원회의 선임방식이 일괄선임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3%룰이 적용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가 선임되므로, 감사위원 선출에서의 최대주주 의결권 3%제한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괄선임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의원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자동차 두 대가 1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다. 운전자들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게임을 시작한다. 둘 중 하나가 충돌 직전에 비껴가면, 이 겁쟁이는 패배한다. 하지만 아무도 겁보로 낙인찍히기 싫어 정면충돌하면, 둘 다 다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이 게임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까? 무조건 직진하겠다고 말한 자가 이긴다고 게임이론의 하나인 ‘겁쟁이 게임’은 말한다. 만약 A운전자가 직진한다고 먼저 선언하면, B는 직진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A의 직진에 B도 직진하게 된다면, 정면충돌로 둘 다 무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의 보수, B의 보수)= ( -10,-10)이 될 수 있다.하지만 A의 직진에 B가 피할 경우, B의 보수(payoff)는 정면충돌보다 훨씬 증가한다. 무서워서 피한 겁쟁이라는 조롱은 참을 수 있어도, 이 보다 더 큰 손실인 목숨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직진, B회피)의 두 경기자의 보수는 (4,-4)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B는 질주대신 회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난 직진이다’라고 선언한 A는 B가 회피를 선택함에 따라 게임의 승리자가 된다.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A가 피하지 않고 직진
‘그저 따뜻하다고 마냥 좋아해주지 않고, 비록 음흉해도 똑똑하면 선택한다.’이는 지난 5월 영국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지난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보수당은 총 650석에서 과반수를 넘는 330석을 획득한 반면, 노동당은 232석에 머물러 1987년 총선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이러한 총선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패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보수당은 유능하고, 노동당은 일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상적인 슬로건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현실적인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다.새정치 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총선 분석 :망상의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총선 패인과 그 대안을 분석한다.▣노동당 패인 규명 여론조사◆ 실력 부족, 리더십 부족노동당의 주요 참패 원인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이 실시한 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거나 달력에 스케줄을 작성한다. 주어진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목록표에 표시된 계획들이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코비가 제안하는 시간 관리는 ‘이 일이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두 축에 기초하고 있다.긴급한 일은 당장 코앞에 있어 처리해야하는 일로, 압박감을 주고 행동의 강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일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비전과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상당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시간관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긴급함urgent, 긴급하지 않음 not urgent), 그리고 (중요함 important
여야가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행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이루어 진 후 행정부에 수정 의무가 부과되어도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행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는 과도한 걱정임을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선진국처럼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행정입법의 의미 =행정입법의 의미는 오늘날의 과도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있다.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권력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 △영국· 미국·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외국 의회의 행정부 직접통제의 시사점둥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민주적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검토해 본다.◆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독일의 동의권 유보를 들 수 있다.간접적 통제는 국회가 국정 감시권을 행사하여 행정입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무총리등에 대한 대정부질문등이 이에 해당된다.▣영국· 미국· 독일 의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대다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입법에 대해 제한
시민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사회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은 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 공적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한 예로 과거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념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공적 세계, 정치적 공간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흑인들이 공적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결과는 극도의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점차 개선된 것은 그들이 공적, 정치적 장소에 출현하여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들이 공적세계에서 정치적 행위주체가 되어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자,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이 문제는 점차 시정되어 갔다.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이들이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공적 장소에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공적장소에 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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