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스키를 즐기는 대학생 김씨는 오늘 저녁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친구로부터 고급위스키를 오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위스키를 마시자니 내일 시험이 걱정됩니다. 결국 김씨는 달콤한 위스키 몇 잔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앞의 사례들은 ‘자제력 없음’과 ‘자기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졌다는 말로, 앎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에서, 머리는 이성이 더 나은 것이라고 시인하지만 몸은 이성이 더 못하다고 판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의사결정 그 이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각 대안의 만족・효용등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더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김씨는 「오늘 양주를 마시지 않는다 > 오늘 양주를 마신다」라는 이성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즐거움이 당장 욕망에 사로잡혀 얻는 즐거움보다 궁극적으로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씨는 이성적으로 선택한 최적의 대안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나쁜 대안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는 자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 진 탓입니다. 김씨
# 내란이 발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은 내란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이 내란죄를 짊어진다면 내란이 종식되고 다수의 인명이 구해집니다. 이때 그 나라의 정책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내란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최적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정치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일까요? 공익 추구는 정책입안자들에겐 매력적이고 솔깃한 유혹이 됩니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결과론적인 관점에서의 입법과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옳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리주의가 강조되어 공익을 강화하면 공익의 논리에 의해 소수자의 이익이 희생되거나 과정이 무시될 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체감의 탑재를 요구합니다.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결과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는 유연한 정체감은 무엇일까요? 이는 ‘닫힌 사고 對(versus) 열린 사고’라는 두 가지 가치체계의 대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대기업주도성장 vs 소득주도성장, 회계이익 vs 사회적가치, 개인의 이익만
遺棄 不安(유기 불안)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이제까지 그와의 분리는 恐怖로 여겨졌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나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에게 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 마음 안에는 늘 네가 있다.’라고 나를 다시 안아줍니다. 나는 이제 폐기합니다. 그에 대한 그릇된 愛着을 떼어냅니다. 고통스러워질 때 거꾸로 내가 존재하는 自虐의 關係를 끊고 나의 새로운 사랑을 위해 떠납니다. 나를 굳게 서게 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앞날의 地盤을 견고히 하는 사랑을 찾아서요.. 分離는 이제 幸福입니다. [관련기사: : Pop & Englist (유기불안 ① )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니까요 ]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7
"Happy For Me" I won't hold my breath if you ask me to I'd be dead if I wait for you If I wait for you 당신이 내게 숨을 참아달라고 부탁해도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기다린다면, 난 차라리 죽을 거예요 You can't just lock me away so these dudes won't see What you won't see I sure hope you hear me 'Cause soon you won't see me 당신은 나를 가두어 두고 당신이 보지 못할 것을 친구들이 못 보게 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이 내 말을 듣기 바래요 왜냐면 당신은 곧 나를 못 볼 거니까요 'Cause I'ma find a man who loves me A man who needs me More than you ever did, oh And when I'm happy Please just be happy for me Just be happy for me 왜냐면 곧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거니까요 당신이 했던 것 보다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때 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국방과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밝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살펴볼 때, 한국당의 책임총리제는 최고권력이 견제 없이 총리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통령제와 총리중심 분권형제의 차이는 권력이 집중되는 곳이 대통령과 총리(및 그 소속 집단)라는 차이만을 보일뿐 입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목표로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총리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 - 핀란드 한국당이 정부형태로 제안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의 성격은 권력이 총리와 그 집단에 집중되는 내각제로 해석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크기에 따라, 혹은 집행권의 배분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프랑스 제5공화국) △총리중심 분권형(핀란드) △사실상의 의원내각제(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권력구조는 이원정부제라기보다 대통령의 역할 포기로 사실상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리중심의 권력구조의 전형은 핀란드의
목이 마른데 마시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계산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목이 마르지만 지금 당장 물을 마시면 나중에 고통을 겪거나 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러한 추론과정엔 셈하는 이성이 작용합니다. 가까운 쾌락과 미래의 고통을 비교하여, 고통의 무게가 쾌락의 무게를 초과하게 되면 당장의 쾌락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이성은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러한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 판단을 내립니다. ◆유니크한 미소 그런데 45,000원의 일당을 받는 가사도우미 미소는 ‘유니크’합니다. 이러한 도구적 이성에 친근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과 후 12,000원짜리 위스키 한잔과 담배를 안식처로 삼고 있는 미소는 월세가 오르자 ‘고급 위스키 한잔 인가 아니면 단칸방인가?’를 두고 배타적인 선택에 내몰립니다. ‘고민할게 따로 있지? 위스키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몸을 눕힐 단칸방을 지키는게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캐리어에 그녀의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넣고, 대학 때 함께 활동한 밴드 멤버들의 집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 합리적 모습들 미소의 주변 인물들의 행동은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미소
Oh her eyes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every day 오 그녀의 눈, 그녀의 눈은 별들이 빛을 잃은 것처럼 만들죠 그녀의 머릿결, 그녀의 머릿결은 그녀가 애쓰지 않아도 완벽하게 흘러내려요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전 그걸 매일 그녀에게 말해주죠 Yeah I know I know When I compliment her She won’t believe me And its so, it’s so Sad to think that she don't see what I see But every time she asks me “Do I look okay?” I’ll say 네, 난 알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칭찬할 때면 그녀는 그 칭찬을 믿지 않는다는 걸요 참, 참으로 제가 보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매번 나에게 ‘내가 괜찮아 보여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하죠 When I se
개헌의 핵심쟁점인 정부형태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형태는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의 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추천(선출)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081 )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과 채택의 전제조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원집정부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분점정부, 즉 좌우(左右) 동거정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수상의 양두 권력에 따른 국정혼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거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동거정부 하에서 성숙한 토론과 협치의 문화가 부재한 국가가 의원내각제형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정파 간의 대립으로 비효율적인 국정난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파와
야당이 정부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 총리선출 또는 추천의 특징은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다수당과 대통령 소속의 정파 간의 일치여부에 따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각각 선택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는 내치에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이원집정부제와도 구분되는 정부형태입니다. ◆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다수당에서 선임된 수상(또는 총리)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정부형태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는 의회 다수파가 대통령과 동일한 정파인지 여부에 따라 야누스적인 정부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같다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성되지만, 서로 정파가 다르다면 진보・보수의 동거정부(cohabitation government)가 구성됩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정치 현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동일할 때는 권한배분 문제가 부각되지 않고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매주 분화구를 청소해요. 휴화산이라도 청소해 줘요. 언제 다시 불을 내뿜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소유한다는 건 내 꽃이나 내 화산에게는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어린왕자’중에서) 소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목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도리를 세탁하고 간수해야 합니다. 소유의 책임은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관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왕자는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꽃에게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 Quality drives profitability. 기사의 질이 수익성을 결정한다. 그런데 책임엔 사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계되는 책임들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유자는 책임간의 선택이라는 고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미국 정부의 베트남 기밀문서의 내용을 보도해야하는
▶<Shine> sung by Take That You you're such a big star to me You're everything I wanna be But you're stuck in a hole and I want you to get out 당신은 제게 커다란 별이에요 당신은 제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전 당신이 그곳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I don't know what there is to see But I know it's time for you to leave We're all just pushing along Trying to figure it out out out out 저는 거기서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거기서 떠나야 할 때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떠올려 보세요 All your anticipation pulls you down When you can have it all You can have it all 당신이 예상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낙담시키네요 때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을 공개하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GM의 경우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본사 지엠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위해 매출원가를 높여 당기손실을 유도하고 자본을 잠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한국지엠의 청산논란은 본사지엠과 한국지엠간의 이전가격설정에서 특히 엿보인다. 이전가격(대체가격)수준은 기업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도 내부거래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한쪽 기업의 수익은 거래 상대 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의 2014~2016의 누적당기손실 2조원은 지엠 본사의 26조원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높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엠본사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만약 같은 기간에 낮은 이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