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덕수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은 책임내용과 책임의 추궁판단수준이 불비례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의 취지를 망각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 일반정족수 적용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에도 탄핵의결정족수로 일반정족수를 적용하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탄핵사유가 포함되었는데, 총리로서 행한 업무 세가지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 두가지가 적시되었습니다.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체제가 적시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행한 업무에도 탄핵의 일반정족수를 적용한 것입니다. ◆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 vs 대행자의 탄핵 의결 정족수 총리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탄핵 기준과 대행자의 업무와 관련한 탄핵기준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총리로서 행한 업무가 탄핵사유가 될 경우,
◆ ‘요인(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매개변수:B) → 대통령 탄핵소추(종속변수:C)’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주요 동인(a key driver)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인과관계 변수들의 역할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우선 어떤 요인 A가 변화될 때 B가 변화된다면, A가 독립변수(indendent variable)이며 B가 A에 반응하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가 됩니다. 예컨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종속변수로 설정 될 때, 종속변수의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변수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입니다. 따라서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 그런데 A의 변화로 B가 변화되는 관계에서, A와 B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교변수 C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C는 매개변수(mediator variable)라 불리는 변수로, 독립변수 A의 결과이며 동시에 종속변수 C의 원인이 됩니다. 예컨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탄핵소추’의 상관관계에서, 비상계엄선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세 개 변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A) →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B) →
◆제도 변화 → 장기적 지속적 성장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1% 중반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두 성장률의 갭이 마이너스인 것은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성장률의 저하가 일시적이고 주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장기성장의 추세적 반전을 위해선 단기부양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장기 추세선의 저하를 반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은 자본과 노동등 요소 투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성장은 혁신과 투자유인에 의해 촉진될 수 있는데, 이는 인적자본의 축적이나 제도의 개선등 총요소생산성의 제고가 수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도 개선등의 총요소생산성이 높아질 때, 혁신이 제고되고, 이러한 혁신의 제고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적 정체는 성장의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실례가 중국의 경제
◆ 기업분할의 목적 기업분할이란 기존 회사의 일부분(특정 사업부)을 분리한 후 이 사업부의 권리 의무를 신설기업에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기업 또는 기존 주주들은 그 대가로 신설기업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목적은 기존의 여러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회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는데, 회사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이로 인해 현금의 배분과 투자의사 결정의 비효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전문화 및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이 체질이 상이한 부분을 독립시킬 때,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집중화가 가능해져, 경영의 효율화가 달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부의 시너지 제거 가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와 사업영역이 복잡해질수록 시너지 효과보다 규모의 비경제성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선 회사를 분할하여 규모를 줄이는 것이 자원의 배분 및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
◆무엇이 결과를 낳는가? 구조현실주의 ‘무엇이 결과를 결정하는가? 구조인가 행위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의 일반적 논리는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즉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기존 권력인 스파르타와 신흥권력인 아테네 간의 세력 불균형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조적 현실주의입니다. 구조· 토대· 환경등이 독립변수가 되어 결과를 규정짓는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여당지도부와 대통령실간의 불협화음이 신흥세력의 부상과 기존세력의 견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석하면, 이 현상도 구조적 현실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양측간의 부조화가 심화되면 자칫 전쟁으로 진행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체계적 구조적 요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고는 근시안적 안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위자의 행위가 구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은 강대국 일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있는 약소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행위자의
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
◆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
※이 글은 최세림,(2021),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의 요약입니다. 여성의 출산 결정은 커리어적 기회비용에 좌우될 수 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손실이나 경력단절 위험등이 여성의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노동시장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출산 기회비용의 격차가 존재한다. 즉 대기업/공공부문과 그 외 일자리는 각각 출산의 기회비용의 규모와 패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별 기대 기회비용은 출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기대 기회비용의 추정 △기회비용항을 결정하는 노동시장이탈확률 및 임금페널티 규모를 추정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출산의 예상 기회비용 격차를 계산한다. ◆ 출산 선택과 관련되는 기대(expected) 생애 기회비용 ① 기대 기회비용 계산시의 세가지 가정출산선택과 관련되는 기대 생애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가정이 고려된다. 가정1) 자녀가 없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이 무자녀 상태를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안군원이 작성한 “자영업자와 소득불평등” 보고서(2024.5.30.출판)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비중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층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나 저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노동시장의 구성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래 그림은 2010년과 2021년의 국가별 자영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4.9%p하락하였지만, 한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높은 자영업의 비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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