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미국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1명이 가임기(15~49세)동안 낳을 평균자녀수를 말한다. ◆ 만혼과 비혼, 혼인력을 떨어뜨려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의 하나가 만혼 혹은 비혼의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혼인력(배우자가 있는 비율)과 결혼 후 출산력(혼인한 부부가 출산하는 비율)으로 결정된다. 2005년부터 2014년의 합계출산율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면, 합계출산율이 0.13명에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혼 후 출산력은 출산율에 양(+)의 기여를 하는 반면 혼인력은 음(-)의 기여를 하는데, 음의 기여가 양의 기여를 상쇄하여 출산율의 증가가 소폭에 머물렀다. (이삼식) 이처럼 결혼을 너무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 혼인력과 출산력을 낮추는 요인들 만혼과 비혼등의 혼인력의 문제에 출산력의 문제를 덧붙여 저출산의 종합적인 원인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출산의 메커니즘에 대한 파악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RD투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등 미래형 투자에 의한 성장으로 성장의 균형추를 이동시켜, 성장동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성장, 제조업기반 성장등 단기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성장패러다임과 장기적이고 미래대응적인 성장패러다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소비와 부동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에 의한 성장기여율 비중은 경제성장률의 52%에 이르렀다. 2016년 2.7%p의 경제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는 2.2%p였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부양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6%p를 차지하였고,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도 0.6%p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15년 수준인 0.6%p에 머물렀다면, 우리나라의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구조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둔
# A지방정부의 주민이었던 벤처사업가 김분권씨는 최근 B지방정부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전 이유는 벤처기업가들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B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B지방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에 높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을 통과시켰고, 벤처 연구 단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다. 위의 가상의 사례는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 즉 ‘발로 찍는 투표’ (voting by one’s feet)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이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선호와 수요에 신속히 반응하여, 주민의 욕구에 상응한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로 찍는 투표’에 의하면 분권형 지방정부가 단일 통치의 집권형정부보다 우월한 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단일 집권형 정부는 각 지역의 선호를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반해, 분권형 지방정부는 자율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작은 영양을 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치타 주변에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영양이 나타났다. 하지만 치타는 더 좋은 먹잇감 대신 이미 눈독 들인 작은 영양을 계속 쫓아간다. 이처럼 치타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새롭고 더 나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는 신념하에, 현재 및 미래의 행동과 결정은 과거의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용수) QWERTY키보드의 표준화가 과거 의존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1873년 타자기의 오동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키보드는 이후 발명된 더 효율적인 키보드로 대체되지 못하였다. QWERTY키보드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완고함과 변경불능을 고집하는 이러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론은 제도 변화의 어려움도 설명한다. 외부의 충격이 기존의 제도에 가해지면, 정책사고의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고착화된
사람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 꼽히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균형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기업은 왜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이에 대한 설명이 직무태만 모형(shirking model)이다.(Pindyck외)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장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고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현재의 직장에서 생산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처럼 직무태만을 막기 위해 시장임금보다 더 높이 지불되는 임금을 효율임금이라고 한다. 효율임금은 실업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효율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아, 효율임금하의 노동량은 시장균형가격에 의한 노동량보다 줄어들게 되어, 실업이 지속되게 된다. ◆ 비대칭 정보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초래 근로자들은 일단 고용이 되면 열심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개를 편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서)이 구절에서 ‘(지혜의 여신인)미네르바(가 데리고 다니는)부엉이’는 철학을, ‘황혼’은 한 시대가 마감되는 즈음을 은유한다. 이 두 문구에 의하면, 그 시대의 가치· 정치형태의 의미등은 시대가 혼돈으로 마감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해석될 수 있다. 철학자들은 현실을 예견할 수 없고, 단지 사후적으로 현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컨대 12세기 프랑스의 자치 주민공동체였던 코뮌이 쇠퇴한 후, 마키아벨리가 시민적 덕목을 중심으로 안정된 공화제 정부의 조건에 대해 연구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뒷북을 치는 현실 분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한 시대의 해석은 한 시대를 부정하고 또 다른 시대를 위한 준비가 된다. 이는 마치 밀알이 否定되어 싹이 나와 성장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애초의 밀알은 더 많은 밀알을 생산하는 이치와 같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否定은 다시 否定을 낳아 열배 백배의 수확물을 거두게 된다.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내일의 또 다른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사회자본의 긍정 효과#1.
누군가가 어떤 집에 돌을 던져 유리창 하나를 깼다. 만약 이 유리창을 갈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이론에 의하면, 그 집이 위치한 마을의 모든 유리창이 깨진다고 한다. (이동원)이유는 방치한 유리창은 처벌에 대한 방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돌 던진 자를 잡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게 되면, 이는 법질서를 어겨도 괜찮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 지역의 모든 집의 유리창들은 남아나질 않게 된다.그러므로 법질서를 어길 때, 즉각 처벌을 하게 될 경우 마을은 안전하게 보존된다.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지속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안전한 지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치이다.특히, 국가 엘리트들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잘못을 처벌하지 않게 되면 그 영향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달리말해 엘리트들의 부패는 파괴적인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게 된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엘리트들이 제도를 어길 경우, 일반인들은 제도에 대한 냉소주의를 품게 된다. 무엇보다 정의의 부재로 준수해야 할 규범이 흔들린다.으◆ 분배의 정의정의가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
아침에 숲길을 산책하다 두 갈래 길을 만났다. 사람들이 적게 가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길이 한편에, 그리고 낙엽을 밟은 흔적이 많은 길이 또 한편에 숲 속으로 펼쳐져 있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지는 ‘판단의 틀’에 달려있다. 선택을 결정하는 준거의 표준이 내면에 배태되어 있다면, 선택을 둘러싼 방황은 사라지게 된다.판단의 표준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자아 정체성에 담겨 있다.마이클 샌델 등과 함께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아정체성은 ‘타인과의 대화적 관계’에서 해석된다고 말한다.즉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나는 김모씨의 오래된 친한 친구입니다.’라고 답한다면, 이 사람은 김모씨와 신뢰에 기초한 대화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나타낼 수 있다.그러므로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 판단하기보다, 기대와 의무가 교환되는 호혜성의 관계를 통해 발견된다는 것이다. 자원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일방의 기대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타방의 의무가 조화되어 구축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된 가운데 기존순환출자도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2일 기존순환출자를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최의원은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자발적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8개 그룹 9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존재한다.”고 순환 출자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처럼 최의원은 순환출자가 야기한 폐해의 본질을 가공 의결권문제로 파악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환상(環狀)형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의 차이점순환출자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순환출자와 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형 출자의 대표적인 예가 지주회사이다.피라미드형 다단계 출자와 순환출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두 출자 간 주요한 차이는 기업집단 내부에 유입된 외부자금의 일부가 기업집단 내부에 남아있는지 여부이다.피라미드형 출자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계열사 간에 순차적으로 출자되는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없어, 바램은 죄가 될테니까"같은 노래일지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노래의 질감은 같지 않다.이를테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에서,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는 마음을 따뜻이 위로해주고, 뮤지컬 가수 임태경은 가슴을 촉촉이 적신다.마찬가지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곡을 연주하는데 있어, 로스트로포비치와 카잘스는 각각 다른 해석을 보여준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음정의 충실함에, 카잘스는 정신과 열정에 연주의 초점을 맞춘다. (김선욱)이렇게 연주자의 개성들은 음악세계에서 다양성과 복수성(plurality)을 기초로 하여 공존한다. 우리의 활동도 예술처럼 다양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공론장에서 말과 토론으로 개성이 표현되면서 복수성은 꽃을 피운다.◆복수성은 곧 인간다움을 만드는 것복수성의 목표는 무엇일까? 정치 사상가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다원성은 인간다움이 묻어나는 (정치)행위의 전제조건이다. 복수성은 개인의 이익 추구보다 인간성을 실현하는 과정인 행위의 재료가 된다. 사람의 활동은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三分된다고 아렌트는 분석한다. 행위는 정치 행위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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