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경량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 원자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면, 곧 이는 핵미사일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무방비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사드란?
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를 말한다.
종말(Terminal)은 미사일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단계인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뜻이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종말단계 중, 상층단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한다. 40~150km 상공(주로 100~120km)의 대기권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어(Area Defence)는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
사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사일 비행 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의 비행궤적은 부스트단계 (boost stage), 상승단계 (ascent stag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stage), 종말단계 (terminal stage)로 구분된다. 종말단계는 다시 상층방어와 하층방어로 구분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경우, 부스트 단계 후 상승단계에서 인공위성과 광역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의 궤적을 탐지한다. 중간비행단계에 지상발사 GBI와 해상발사 SM-3미사일을 요격용으로 사용한다. 낙하단계에서의 상층방어는 사드이다. 낙하단계의 하층방어(10~40km)로는 페트리어트 PAC-3이다. (민주정책연구원)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KAMD이다. 유효고도 15~20km의 종말 하층방어는 페트리어트 PAC-2가 담당하고 있고, PAC-3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종말상층방어를 위해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개발 중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2018~9년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2023~4년 경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는 한국의 L-SAM이 배치되기까지 종말상층방어를 다소 보완해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드의 요격 대상 미사일
사드 요격 대상은 중고도(100~120km)의 미사일이다. 그러므로 사드는 대륙간탄도탄 ICBM을 요격할 수가 없다. 미중 간 핵 교전이 발생하여 ICBM이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어도, 사드는 1000km이상의 고도를 나는 ICBM을 요격하기 불가능하다.
사드의 타깃은 낙하 될 때 상층지역에서의 미사일이다. 여기에는 스커드B, 스커드 C가 있다. 스커드 B는 정점고도가 90km이며, 스커드 C는 150km이다.
또한 사드는 노동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노동미사일은 사거리가 1,300km이상으로, 주일미군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짧게 하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즉 고각으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사드인 셈이다. 이를 고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3월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하였는데,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발사를 실시하였다. 즉 사거리 650km, 최대 고도 150km, 비행시간 450초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 45도 각도대신 60~70도의 고각으로 시험하였다. (민주정책연구원)
결국 한국이 하층방어를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북한은 노동미사일의 고도를 높여 공격할 수 있다. 이때 사드가 유용하다는 것이다.
◆사드 도입 논란
일각에서는 사드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먼저 북한 탄도 미사일의 일부는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아 사드요격 고도보다 낮게 난다. 즉 KN-02는 정점고도가 사드의 요격 고도 아래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의 요격 대상인 스커드 B,C는 속도가 빨라, 요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스커드 B 경우는 약 5분, 스커드 C의 경우는 3.6분 내에 수도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정확도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정책연구원) 고도가 높아지면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감시 추적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탄착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위의 사드회의론은 단지 예상이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 사드배치의 궁극적인 목표
그렇다면 사드배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선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의 우려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드배치로 중국의 안보 억지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이기완)
이는 중국의 군사력이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 노출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레이더가 중국 ICBM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MD능력은 향상되고 역으로 중국의 억지력은 약화된다.
X-band 레이더는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상승단계서부터 궤도추적이 가능하다. 또한 X-band 레이더를 통해 핵탄두와 기만체(decoy)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홍규덕)
X-band 레이더의 이러한 기능은 사드의 모드 전환 덕택이다. 사드의 요격용 종말모드를 전진배치모드로 전환하면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진배치모드(Forward based mode)는 부스트 하여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종말모드(Terminal mode)는 미사일 하강 시에 이를 탐지하여 사드에 요격하도록 정보를 전달한다. 한국에 도입되는 사드는 사드요격을 위해 종말모드가 설정된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종말모드가 전진배치모드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말모드는 600~900km에서 탐지하지만 전진배치 모드는 1800 ~2000km가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모드전환으로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을 탐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이유는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이다. 사드가 한미 동맹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사드가 미국의 MD와 한국의 KAMD간의 상호운영의 핵심고리를 담당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는 한미 혹은 한미일간의 동맹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이 형성되어 중국을 견제 고립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일 3각에 미일호 군사동맹이 결합되어 아태지역 다자 동맹체가 구축될 수 있다.
중국은 A2/AD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반접근/지역거부전략으로, 적이 중국의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해안으로 일정범위 내에 진입하는 해상전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된다면, 이는 A2/AD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을 둘러싼 포위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배치의 궁극적 목표는 한미일 혹은 한미일호의 동맹형성이다. 이러한 안보 공조체계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안보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핵탄두 개발을 완료 할 수 있어 북한의 핵무기 및 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드 배치는 이러한 고리 형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민주정책연구원(2015),“사드 한국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고영대(2015), “사드 한국 배치와 그것이 동북아에 미칠 파장”, 평화누리통일누리 2015 7,8월
김태우(2015),“사드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Jpi 정책포럼“
홍규덕(2015),“사드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 방어 전략”, 신아세아 22권 4호
이기완(2015),“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구본학(2015),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화”,
박휘락(2014),“한국의 북핵정책 분석과 과제: 위협과 대응의 일치성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 1호
박휘락(2015),“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 논란에서 드러난 오인식과 집단사고 분석”, 국가정책연구 제29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