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란 발언으로 야당의원들과 최장관간의 설전이 벌어졌다.최장관은 ＇08년 세법개정에 따른 ‘08년 ~ 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자증세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다.그는 “08년 당시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약 90조(기재부 발표치는 88.7조) 감세가 전망되었고, 이 구성은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가 40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약50조(52조) ”라고 말했다.이후 09년~13년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약 65조(67.1조)의 증세가 이루어져, 13년 말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순세수효과가 –50+65=15조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경우 그 당시 감세금액 40조가 13년말까지 유지되었다고 (42.5조) 설명하였다.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부자증세, 서민감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장관의 주장이었다. 13년 말 기준으로, 고소득층의 증세 +15조와 서민층의 감세–40조의 순효과로, 총 –25조원이라는 감세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여기서 최장관의 발언 중 논란에 휩싸인 부분이 ‘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수출이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엔저 효과를 가격에 반영 할 경우 우리 기업의 非일본 수출(제 3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엔화의 약세요인과 단기, 중장기 예상을 KB경영연구소의 전망을 통해서 살펴보고, 엔저의 우리나라 수출입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의 분석으로 검토해 본다. ◆ 엔화의 약세요인엔화의 약세요인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와 일본의 경기부진 우려에 기인한다.미국의 2분기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잠정치 +4.2%에서 확정치 +4.6%로 상향조정되었다. 반면 일본은 속보치 –6.8%치에서 잠정치-7.1%로 하향조정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기침체는 올해 4월 소비세율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3분기에도 미국의 소비심리지수와 기업체감경기면에서도 미국은 회복세인 반면, 일본은 회복세가 주춤하였다. 미국은 제조업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7월 55.8pt에서 9월 57.9pt까지 상승하였다. 일본은 7,8월 PMI는 반등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였다.또한 양국의 양적완화정책도 엔화의 최근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이 본격적인 달러 강세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달러강세는 일반적으로 상대 통화의 절하를 유도하지만, 상대 통화의 상승압력이 달러상승 압력보다 크다면 그 통화가 소폭 절상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강세로 대부분의 통화는 달러대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원화는 소폭절상 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달러 강세 배경달러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내년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는 미국 금리인상이다.엘지경제연구소의 최문박 선임연구원은 이는 미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한다. 1분기 미국의 경기위축이 단기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선된 경기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금리인상의 기대가 높아진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미연준의 매파의 입장이 부각되어 달러 강세를 촉발한 것이다. 지난 7월 엘런 연준의장은 “노동 시장이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개선될 경우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매파적 시그널을 던졌다.또한 유로존 및 일본의 추가 통화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최근 엔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환율시장에서의 현상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이노믹스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극대화하는 수요사이드 정책이라는 면에서 사실상 아베노믹스와 성격을 같이하고 있다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경제에 교훈이 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아베노믹스 등장배경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말 축적된 자산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시작되었다.한국산업연구원의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을 인구학적 요인과 정책실패로 파악한다.우선 인구고령화이다.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였다. 게다가 절대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는 내수시장의 위축과 경제의 역동성을 후퇴시켜, 일본경제성장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또한 고령인구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상응한 세수입이 부족하여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두 번째의 이유는 정책 실패이다. 1990년대 버블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체,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이 별다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였다. 오히려 재정악화만 초래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제한적인 재원마련으로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2015년의 예상 통합재정수지는 13.5조원 흑자이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5조 적자에서 내년 33.6조 적자로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의 정도영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016년 △30.9조, 2017년 △24조, 2018년에는 18조적자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2016~2018년 평균 7.1%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여서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한다.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 할 때,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수재원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 재정적자의 누적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 2015 예산안 내용 요약정부는 2015년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을 2014년 보다
피케티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세습주의라고 주장한다. 이는 능력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또한 그는 자본의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아, 부의 집중을 가져왔다고 보았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987~2013년 중 자본의 증가율이 연평균 2.1%인데 반해, 소득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자본의 축적은 심화되고, 자본소득분배금액은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피케티의 자본주의의 제1법칙인 α =r × β에서 β가 지속적으로 커져 갈수 있을까?이에 대한 질문은 마르크스의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면 이윤율 r이 하락한다는 자본주의 붕괴법칙과 연관되어있다.마르크스는 자본이 신기술과 기계가 보편화하면 결국 그러한 경향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고 이것이 이윤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 자본주의의 성장은 정체된다고 말한다. 결국 종국에는 이윤을 하락시켜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에 빠진다.하지만 마르크스 진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논리도 제기되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의 붕괴이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향후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화·서비스·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유출되는 과정인 세계화가 소득분배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이 양분되어 있다.소득불평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지수화한 OECD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실증이 된다.또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진앙에 세계화가 위치하고 있다는 분석에, 주장들이 대립되고 있다.Bhawati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여 고용기회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현교수는 세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발전, 제도와 정치에 덧붙여 세계화가 계층 간 소득불평등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무역의
리카르도(Ricardo)는 현재가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든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 의하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현재가치는 동일하여 가계소비는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채발행과 세금감면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는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정부가 조세를 증가시키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국채발행만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즉 단순한 2기모형을 보면 1기에 정부는 정부지출을 위한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2기에 정부는 이 국채를 상환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채발행분 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야한다.이를 가계의 소득관점에서 보자. 정부의 정책 대안은 두 가지이다. 1안은 1기에 국채 발행 없이 정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경우다. 2안은 정부가 1기에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를 발행한 후 2기에 세금 감면분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둔다.우선 채권 발행 없이 1기에 지출액에 상응한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가계
소득 등이 동일해도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왔다.같은 소득· 순자산이라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삶의 만족도 면에서 비교해 보면,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자긍심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결과를 현대경제연구원의 오준범연구원이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객관적 만족도만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에 삶의 만족도의 객관적 변수를 조합하여, 조사의 질적 측면을 부각시켰다.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에 대한 대표적 연구가 OECD(2013)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물질적 요인(소득, 자산), 삶의 질적 요인(고용, 건강, 교육), 정신적 요인(인성)등을 들었다.이에 반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인 계층의식(체감중산층, 체감저소득층)을 주요 변수로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물질적 요인 (소득, 순자산),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삶의 질적 요인
21세기 자본주의에 혜성처럼 등장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는 마르크스와 비교될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경고를 던지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 지속성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 부의 집중으로 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20일 연세대 강연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슈퍼 경영자'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부의 편중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경영자들이 기여도에 비해 지나친 소득을 받는다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발언의 핵심은 ‘부의 편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액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비 후 잔액은 저축으로 배분된다. 소득 중 대부분이 주식, 채권, 예금으로 투자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 즉 부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이론에 대한 관심은 ‘부의 집중’임을 알 수 있다.그의 독보적인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의 집중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란 어떤 의미일까?▲ 자본소득과 소득불평등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가 부의 불평등성(Wealth Inequality)으로부터 비롯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6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