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림자금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은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대표 상품인 고수익 자산관리상품 (WMP :Wealth Management Product)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혹자는 WMP가 미국금융위기를 초래한 CDO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 WMP구조WMP는 은행과 신탁회사간의 합작방식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은행이 대출로 발생한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그리고 신탁회사는 대출채권을 원재료로 증권을 만든다. 이 WMP에 은행이 판매대행을 하고, 암묵적으로 신탁회사에 지급보증을 한다.그리고 이렇게 투자자에게 WMP를 팔아 모은 자금을 채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투자가에게 돌려준다. 더 나아가 대출형태는 더욱 확대되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진화한다. 자금을 얻지 못하는 부동산 개발회사등은 고금리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행시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치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제도부문별 순자산등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시점의 한 국가의 보유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기록한다. 즉 이 대차대조표에서 우리나라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가액을 파악할 수 있다.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절차, 구성들을 알아본다.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기여도를 정리해 본다. 특히 소득불평도의 새로운 기준척도인 피케티의 자본주의 법칙을 이해해 본다.◆ 기말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초대차대조표에 플로우계정인 자본계정과 금융계정, 자산의 기타증감계정금액을 누적하여 합치면 기말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플로우 계정의 자본계정은 회계 기간 중 실물자산의 증감액을, 그리고 금융계정은 회계 기간 중의 금융자산의 증감액을 기록하는 계정이다.자산의 기타증감계정은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는 계정이다. 채굴가능한 지하자원의 발견, 원시림의 경제적 출현,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비금융자산등의 예측하지 못한 진부화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민 대차대조표의 구성국민대차대조표는 거주자 부문의
정치권 일부와 부동산업계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LTV완화등은 파생상품을 창출하는 원재료가 커진다는 뜻이다. 즉 주택담보채권이 늘게 되고, 이 채권은 주택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파생상품시장을 확장시킨다. 그리고 시장에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면 최종적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결국 터져 버릴 수 있다.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주택담보 대출에서 CDO까지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이며,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은 60%이다. 지방은 주택 담보 대출 시에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만약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 저축은행등 주택금융기관에서 미래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쉽게 빌린다.은행은 지속적인 대출로 인한 수익창출을 꾀하고자한다. 따라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차 대출시장에서 대출자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저당권을 매각한다. 이는 담보대출채권을 통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지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기초자산인 주택을 담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래하는 초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께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 자본, 생산성등 각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가운데, 이미 20%대의 초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경쟁력이 정책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 독일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 재정적자의 완화, 대외경쟁력 강화를 보이고 있다.이는 고령층과 여성의 고용률 증가, 기업의 여력 투자 확대 → 가처분소득 증가 → 저축증대 →투자증대의 선순환, RD투자율 증가, 그리고 실버경제구축과 연금개혁등의 제도적 추진이 독일의 성장잠재력 유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호정선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독일의 경쟁력 유지 비결의 연구에서 밝혔다.◆ 고령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고령화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7%이상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다시 단계별로 인구비중이 7%~13%인 고령화, 14%~19%인 중고령화, 20%이상인 초고령화로 구분된다. 고령화의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완전 고용
소득 최상위층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두배이며, 성적 상위 10%이내 학생이 하위 20%보다 사교육비를 두 배 지출하고 있어, 소득이 높으면 교육보육지출도 커지는 상관관계로 인한 계층 고착화와 학력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따라서 계층별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계층별 교육비 지원책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연구에서 밝혔다.엥겔계수가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해, 엔젤계수 (Angel coefficient)는 소비지출 중 자녀의 보육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덧붙여 이 연구는 중산층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보다 높고,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더 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3,4분위의 엔젤계수(18.2%, 18.6%)가 고소득층인 5분위의 그것(17.5%)보다 높았으며,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비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컸다.또한 정규교육비 지출비중은 2000년 20.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시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던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DTI, LTV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무 지원을 할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러한 DTI, LTV 완화가 풍선이 아직 안 터졌으니 조금만 더 불어보자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훨씬 높다면 언젠가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제상식에 근거하고 있다.가계부채가 증가하더라도 개인소득이나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면 부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결국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반면에 일각에서는 DTI, LTV비율을 높여도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계층은 소득 5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층이며, 이 계층들의 주택 지불능력의 향상이 채권의 대손가능성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적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은 생계형 대출이 중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업 회생인가 후 회생 종결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해온 MA와 달리, 회생 담보채권등의 상환과 신규자금조달등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이 기업회생의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기업재무안정 PEF의 성공으로 꼽히고 있는 사례가 법원이 기업회생을 담당한 대우 로지스틱스 사건이다.이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이진웅판사의 사건분석을 통해, 기업회생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를 검토해 본다.◆ PEF의 성격과 역할PEF란 私募로 자금을 모집하여,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구조의 변경으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개선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EF는 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과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으로 구성되어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PEF의 전형은 기업인수형 PEF (Buy out Fund)이다. 사모로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이를 다시 매각하는 형태이다.공모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하
기업 회생과 파산,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도산법원을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권리의 확정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업무 수행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분석 능력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금융계의 일부 인사들은 파산부의 판사들이 선민의식만 있고 도산실무의 전문성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주장한다.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판사들의 나태함에 있다기보다 판사들이 도산실무의 전문성을 익힐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오수근교수는 기업 회생·파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파산부 판사들은 2~3년간 근무 후 다른 보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도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한다. 오교수는 “도산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다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약 30%를 넘지 않는다.”며 판사들이 도산전문가로 성장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한다.그 결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판사가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만족도도 떨어져서 도산절차가
회생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경감·해소하여 이 기업의 영업수행을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회생절차 성공의 한 요인은 영업운영자금등의 신규조달이다.회생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의 전제는 투자안정성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회사에 대한 신규대출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최우선 공익채권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나, 회생절차 폐지 후에는 최우선 재단채권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우선담보권 (super lien)을 얻을 수 없어 신규담보 여력이 없는 경우 신규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한 회생절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회생담보권의 일부의 대환과 신규자금대출을 묶는 roll-up방식을 통해 신규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미국의 재건기업의 신규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살펴본다.▣ DIP 파이낸싱 제도의 미국 연방파산법의 규정 (제 364조) (남동희판사)미국 연방파산법 제 364조는 4가지 유형의 DIP 파이낸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
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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