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립의 불씨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강화는 “명백한 월권”이라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가 물거품이 되었다.이어,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을 더 내야 한다.” 고 재차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세금 폭탄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이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 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다.”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괴담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당국자를 처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
1912년 4월15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희생자는 1,513명이며, 생존자는 711명이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이 일등석 승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제도에 반영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16조가 도입된 것이다. 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가 직접 누진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득세는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세월호 침몰 1주기에 즈음하여 꽃다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15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토론에서 위의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적인 적폐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적인 적폐는 무엇인가?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령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원한 진영편향주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
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를 주창하였다. 새 경제란 경제 생태계, 방법론, 그리고 철학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즉 경제 생태계로서 공정한 경제,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 경제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내세운 것이 ‘새경제’의 의미이다.홍종학 새정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경제를 진보정당이 추구해 온 경제정책과 철학들을 ‘새경제’라는 한 단어에 집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성 : 불공정은 배분과 재배분의 불공정성을 초래해 우선 공정한 경제란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공정’이란 단어는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을 일부 차용한 것이지만, 새정연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현실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불공정은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이 불공정거래의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처럼 박근혜정부의 통치철학은 사회적 자본이다.이 사회적 자본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의원 시절부터 강조한 개념이다. 그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박대통령은 “무형의 가치, 특히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태룡 상지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의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인권등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처럼 사회적 자본, 즉 신뢰네트워크 개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 철학으로 강조된 것이다. 최근에는 보수 측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중심의 사회적 자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박근혜정부의 사회적
# 네 명을 한 그룹으로 묶고, 개인 각자에게 20불씩을 지급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각자는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공공재에 투자하면 돈은 일단 두 배로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투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네 명에 분배된다.예컨대 1불을 투자했을 때, 투자 후에는 2불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증가한 1불이 네 명에게 각각 0.5불씩 분배된다. 그 결과 투자한 사람의 몫은 0.5불이 되어, 투자하면 투자전보다 자신의 부가 반으로 줄어든다.따라서 개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이 공공재에 투자할 것을 기다리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그 결과 각자는 원래 받은 돈 20불을 가진 채 게임은 끝난다.하지만 모두가 20불을 투자하면 80불의 돈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고, 모두 160불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배분한다면 각 사람의 몫은 40불이 된다. 결국 최초 20불보다 두 배가 되는 40불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무임승차대신 모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를 배로 늘리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나, 이들은 자신의 부가 감소될 염려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자신의 부가 늘지 않게
정치권의 이념 양극화가 이념대립을 격화시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의 정치는 약화되고, 상대방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파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좌와 우의 정체성정치권을 좌와 우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1789년 혁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의 의석배치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제 3세력인 평민·혁명세력은 왼쪽에 앉았고, 제1계급인 보수 세력은 오른 쪽에 앉았다.左라는 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右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기득권과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하였다.이처럼 좌와 우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등 이다. 좌와 우는 이 세 부류 중 자신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하게 된다.◆ 이념 양극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정치인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치
# 초등학생이 게임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화가 난 엄마는 계속 게임방을 들락거리면 집에서 쫒아내 버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엄마의 경고는 실속 없는 경고에 그쳤다. 아이가 계속 피시방을 다녀도 아들을 집에서 쫒아내지 못했다. # 정부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하면 30년 동안 특허권을 보장한다는 특허정책을 만들었다. 정책 발표 1년 후, 한 의약품 회사에서 에이즈 치료 신약을 발명하였다. 정부는 신약 가격이 비싸 보급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권 보장기간을 이전 공표한 3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위의 이야기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관한 예이다.부모는 아이가 잘못 하면 집에서 내쫒는다고 말해 놓고서도, 이후에 아이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아이는 계속 피시방을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말을 바꾸어 특허권 기간을 줄인다면 누구도 새로운 발명을 하려 하지 않게 된다.이러한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정책을 공표한 후, 국민들은 이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정세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조세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증감현황이란 이 자료는 다자녀 추가공제 방식을 자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 정리한 표이다.단 이 표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괄해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 두 명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수록 세 부담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추가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자녀수가 늘면 추가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자.과표 8800만원~3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한
지난 9월에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경로당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도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담당자들과 경로당예산삭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문제제기에 뒤이어, 야당의 여러 의원들도 덩달아 공세에 가세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야당의 정부에 대한 성토에 대해, 여당이 발끈하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는 경로당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 해 온 사실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야당이 이러한 비난 공세를 벌인 것은 오직 표심만 자극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경로당 예산 배정과 관해서, 여당이 사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2005년 참여정부가 경로당예산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냈고, 이후 2010~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9일 오후 보직에서 퇴진했다. 하지만 부사장과 등기이사는 유지하기로 해,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위한 임시방편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한 승무원이 조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이 발단이 되어, 활주로로 진입하는 25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돌아갔다.이른바 이 ‘땅콩(마카다미아넛)리턴’ 사건과 관련, 현재 대한항공의 입장과 조종사 노조 측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조부사장의 고발조치 예정과 국토교통부의 사건 조사가 맞물리면서, 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 본다.◆ 객실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은?우선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실내 서비스 매뉴얼에 좌석 등급별 응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 ‘승무원은 승객 의향을 물은 뒤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돌아와 견과류 봉지를 개봉해 그릇에 담아 음료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대한항공 서비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였다.또한 한 현직 승무원은 방송사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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