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의 직무역량은 OECD 평균이하 이어서, 우리나라의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47%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력들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훈연구위원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권의 성격을 뛰어넘는 국가적 교육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생시절에 우등생, 사회에서 열등생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등생이다. OECD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15세 학생 대상의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가순위에서 수학은 대만에 이어 2위, 읽기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 1위, 핀란드 2위 인 과학에서는 9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25세 이후 층의 직무역량이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이 한시적 계약이고 게다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갱신청구권이 없다. 원칙에는 예외와 보호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 장치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이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없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 던 집에서 나가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남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법제화에,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에는 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 임대료 인상 전에 미리 대폭 전셋값이 상승 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4년 계약 후 신규임차인이 대폭 상승한 가격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을 둘러싼 쟁점 :재산권 침해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상한제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근거로 헌법의 제23조 1항에 따라, 국민은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
에티오피아의 Kaffa라는 지역에서 염소치기 소년 칼디가 어느 날 염소들이 흥분해 날뛰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염소들 주위에 있던 빨간 열매를 염소들이 먹고 난 후의 일이었다.호기심이 발동한 칼디는 염소들이 먹었던 그 열매를 먹어보았다. 그러자 피곤함이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며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열매를 먹으면 기운이 나고 약간의 흥분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칼디는 Kappa의 수도승에게 열매를 전해 주었다. 수도승들도 이 열매가 졸음을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 열매가 그들의 기도생활에 널리 이용되었다. 이 열매가 바로 Kaffa지역에서 유례한 단어인 coffee이다.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맛본 이는 고종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덕수궁 ‘靜觀軒’에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정관헌은 우리의 전통가옥에 서양식 기둥과 테라스가 덧붙여진 독특한 멋을 보이고 있다. 고종은 ‘조용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 곳 정관헌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조선의 미래를 고민했을 법하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커피는 다방을 떠올리게 한다. 커피 한잔을 시켜놓고 사랑하는 이를 설레며 기다린다. 그곳에서 커피 한잔에 몇 시간이 지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이래 1.3명 미만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고령화는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또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복지비가 증가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젊은 층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가 늘게 된다.이는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의증가를 의미하고, 정부의 재정수지는 악화된다. 경제의 모든 주체들이 몰락해가는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정부 정책 시행의 실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프랑스는 과거 합계출산율이 1.9명으로 하락하였을 때, 프랑스 정부는 이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결실로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상승하였다.정부는 그동안 무상보육등 꾸준히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이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부의 투자는 극히
여권의 무상보육과 야권의 무상급식 지키기의 대립구도로, 여권진영과 야권진영이 해답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일반적으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여당의 대리전을 참관하는 입장이었던 청와대까지 누리과정을 둘러싼 진영싸움에 본격 뛰어들었다. 9일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들 식판을 뺏는 대열에 당·정·청이 한꺼번에 나서며 비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권진영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대표 정책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정쟁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린 형국이다.진보진영의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 2~3개월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되, 나머지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3월 이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상 급식재원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으로 돌리라는 입장이다. 대통령공약인 누리과정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예산을 줄여
“공정무역 체계는 소비자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이다.”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전 대통령)이처럼 남반구 생산자들의 빈곤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무역은 남반구-북반구의 소득격차 심화라는 자유무역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무역으로 성장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일부 소비자들은 유기농 친환경제품과 공정무역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공정무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공정무역의 역사와 공정무역의 원칙을 정리해 본다.▣ 공정무역의 역사◆초기단계 (1940~60년대)이 시기의 공정무역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빈민을 돕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1946년 미국의 Ten Thousand Village가 푸에트리코의 자수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공정무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영국의 Oxfam이 2차세계대전후 동유럽생산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위해 그들로부터 수공예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발전단계 (1970~80년대 중반)이시기는 북반구의 주요 국가에서 공정무역단체가 등장한 기간이다. 영국에서 트레이드크래프트(Traid
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작은 따뜻한 관심으로 세상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이 용어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롯된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국제무역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건을 제공하자는 뜻이 모여, 세계 시민들의 각성운동으로 등장하였다.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은 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상품에서 타국에 비해 제품의 단위당 노동시간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이론은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였다.유엔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기본적이고 일정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4달러가 필요하고, 1년이면 1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인구 65억 명 중 40억 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고 있다.이처럼 분명한 것은 세계화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러한 지역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제기는
서민금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금리 자금의 공급부족으로, 서민들이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금융을 대폭 활성화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소득 5분위 중 1~2분위 계층 혹은 신용등급 6~10등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일컫는 서민금융의 위축은 저소득층들의 경제적 자립을 막고,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된다. 또한 소비 투자의 감소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현재의 신용등급 6~9등급의 잠재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금융은 약39조원의 초과수요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소외계층의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제약으로 비롯된 만성적 초과수요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민금융 현황 : 부족자금 약 39조원금융위기이후 서민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7~10등급의 대출비중은 2005년의 29.1%에서 2011년에는 18.3%로 축소되었다.2014년 3월말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정보에 의하면 국내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전체 신용등급자의 약 15.2%인 653만 명이다. 이중 제도권금융이 가능하지만 높은 금리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금융소외계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재정투입을 통한 복지확대에 덧붙여 금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서민금융정책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담보력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부담능력에 상응한 신용을 제공하는 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할당등의 정책으로 자금을 배분하여, 서민층의 자금은 초과수요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만성적인 자금초과수요를 방치하면, 사회불안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민금융제공은 금융소외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금융소외는 다시 금융포용의 여집합으로 이해되어진다. G20의 금융포용 원칙을 중심으로, 금융포용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본다.◆ 금융포용이란?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은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의 여집합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다. 전체에서 금융소외가 정의 내려지면 그 나머지가 금융포용으로 정의되는 것이다.금융소외는 제도권 시장에서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에 접
‘I went going cold turkey.’ 라는 말이 있다. ‘차가운 칠면조’라는 이 표현은 중독성이 있는 상품 소비와 관련되어, 중독 치료 과정 없이 자신의 의지로 당장 담배를 끊는다는 뜻이다. 즉 금연치료 약에 의존하지 않고 100% 본인의 자율 의지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러한 ‘차가운 칠면조’ 전략이 금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그 이유는 이렇다. 중독성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 달리 과거 소비의 효용이 현재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담배의 현재소비는 적어도 과거소비량을 유지하게 된다.결국 현재소비는 과거소비로 인해 유지되므로 외부충격으로 서서히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만약 현재소비량이 과거 소비량에 다소 미달되면, 금단현상이 발생하여 과거소비량이상을 소비해야 안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단호한 결심으로 차라리 단번에 담배를 100% 끊어야지만 지속적인 금연이 된다는 것이다.위의 단호한 결심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다. 오죽하면 옛말에 이런 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을까?▲ 현실적인 금연현실적으로 금연을 위해 중독을 만성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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