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커피, 공정무역 초콜릿.

작은 따뜻한 관심으로 세상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는 이 용어들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무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비롯된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국제무역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건을 제공하자는 뜻이 모여, 세계 시민들의 각성운동으로 등장하였다.   

자유무역 주창자들은 비교우위에 근거한 무역은 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상품에서 타국에 비해 제품의 단위당 노동시간이 높아도,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이론은 선진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였다. 

유엔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기본적이고 일정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4달러가 필요하고, 1년이면 15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인구 65억 명 중 40억 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10억 명은 하루에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고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것은 세계화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간 소득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제기는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킨다.  

◆ 대안무역으로서의 공정무역

공정무역은 신자유무역의 한계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하였다.  자유무역으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남반구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무역에 의해 확대된 북반구와 남반구의 소득격차는 세계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공정무역이 새로운 대안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자유무역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으로 후진국의 미숙련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론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로 요약된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자유무역으로 후진국의 경우 무역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노동집약 제품을 생산하는 후진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재를 생산하게 된다. 이 경우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인 노동수요는 늘게 되고, 이는 노동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의 경우 자유무역의 증가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교우위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주창되는 자유무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GATT /WTO체제하에서 오히려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격차는 확대되었다. 1820년과 1992년의 부국과 빈국의 일인당 GNP를 비교해보면, 그 격차를 확인 할 수 있다. 1820년 부국인 영국의 일인당 GNP는 1,756$이고 방글라데시는 531$였다. 1992년에는 미국은 21,558$이며, 방글라데시는 720$이다. 1820년에 부국이 빈국에 비해 일인당 소득이 3.3배인 반면, 1992년에는 부국과 빈국의 소득 격차는 약 3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의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되어 간다. 이의 원인은  개도국들이 주로 1차 생산물을 수출하며, 1차 상품가격 하락 현상에 기인한다. 한 나라가 쌀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때, 세계 쌀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면 그 나라는 같은 양의 공산품을 수입하기 위해 두 배의  쌀을 수출해야 한다. 

즉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계속 더 많은 곡물을 수출하여 자국 내의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자국 내의 곡물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커피, 코코아, 원자재등을 수출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빈곤에 몰아넣는다.   

예컨대 2005년 세계 식량기구 조사에 의하면, 지난 1998년 기준으로 커피는 1kg당 1달러 정도였다. 그러나 2003년 커피가격은 30센트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 3분의 1은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가격과 투명한 공급체계를 통해, 생산자들의 자체 생존역량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 공정무역단체들의 통합기구인 국제공정무역단체, FINE가 정립한 공정무역의 일반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거래에 있어서 대화와 투명성, 그리고 배려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파트너십”으로, “남반구 지역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즉 공정무역운동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정성의 회복 

여기서 공정성이란 제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커피원두의 이익 배분을 살펴보면 이익 배분의 불합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생산자가 중개인에게 커피 원두 콩을 넘긴다. 이 코요테라 불리는 수출업자는 다시 거대 식품회사에 원두를 공급한다. 네슬레등은 이 원두를 볶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한다. 여기서 대부분의 이익은 식품업자가 55%를 차지하고, 소매업자가 25%, 그리고 수출업자가 10%, 재배자는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글로벌식품회사들이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간상인들을 압박하고, 이들은 다시 생산자들을 압박해 싼 가격으로 생산물을 팔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공정무역은 무역에서의 중간단계를 최소화하여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면 그에 대한 정당한 가격(최저가격 설정)을 지불하여 생산자들의 생활을 돕게 된다.

또한  제품에 대한 가격 외에 사회적 프리미엄을 제공해 지역의 발전을 돕는다. 사회적 초과프리미엄은 생산품에 대해 지불한 가격의 일정금액을 협동조합에 더 지불하는 것이다. 그 자금은 조합이 더 나은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공공시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저개발국의 생산자들이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 착한 소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식은 제품의 실용성과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 소비에서 환경, 자본, 노동, 환경가치를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로 변화하였다. 

과거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입하였다.  요즘은 소비자들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제품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권을 생각하고 환경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것이 착한 소비로 불린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란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환경,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 예가 공정무역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주고 소비자에겐 생산자의 자립을 도울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소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닌 윤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