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
헤게모니 투쟁이 여의도 정치권을 태풍처럼 휩쓸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에 이어,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히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헤게모니는 사전적으로 ‘어떤 지배적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지배력’으로 설명되는데, 전문가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동의와 강압이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헤게모니는 순수한 헤게모니, 통합적 헤게모니, 그리고 패권적 헤게모니로 구분된다.◆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는 동의와 강압의 선상에서 동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리더십, 지배력이 부여된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리더의 전문성에 승복하거나, 리더의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경우 등을 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혹은 각 주체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상호 동의에 입각한 공동주체성의 형성과 지배력이 옹립되는 경우이다.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권력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 권력은 권위로 승격된다. 만약 동의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이 권
20세기 초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즘과 수백만의 농민을 숙청한 소련의 스탈린주의등 전체주의가 유럽의 이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20세기 정치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영역인 공적영역에 사적인 요소가 침투하여 공적인 관심을 끌어, 결국 공적영역에서의 정치 행위가 위축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아렌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정치행위를 설명한다.우선 사적영역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물학적 필연성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공적영역은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여기서 행위action는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인 노동labor,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work등이라는 인간의 생존의 필연성과는 무관하다.행위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한 인격적 개성(who-ness)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이는 정치적 행위와 동의어이다. 여기서의 공적영역의 정치적 행위는 ‘나만의 것’이 아
# 김중산은 모래 위에 所信이라는 한자를 쓴다. 오늘 아니면 은주를 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모든 사람들이 유괴 당한 은주는 죽었다고 믿고 있을 때, 역술인 김중산 만은 은주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신과 배짱을 내세운다.김중산과 함께 아이를 구하러 나선 공형사는 상식과 합리성에 벗어난 듯한 그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공형사를 김중산의 신념에 서서히 동조하도록 한다.위의 이야기는 실화인 1978년 부산 유괴사건을 극화한 영화극비수사의 일부이다.유괴 된지 3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아이를 구한 힘은 무엇인가? 역술인의 도력 때문일까? 영화는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속 편한 상식과 달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김중산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보신과 상승보다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공형사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아이를 구했다고 말한다.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상식에 위배 될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울림이 이 영화에 전해온다.◆ 정치 목표의 하극상국회의 행정입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2일, 박근혜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박대통령이 미래시점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간의 한일관계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는 동아시아의 형세와 무관하지 않다.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불균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한길, 최재천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 관계 해법의 세미나에서, 손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고 깊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로 현재 서로 얼굴은 붉히고 있지만, 관계의 복원력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동아시아의 정세 전망- 일본과의 협력을 강요하
낙타가 사람을 잡고 있다. 어릴 적 상상한 낙타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다.낙타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슬렁어슬렁 사막을 건너는 모습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동화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곤 하였다.그런데 이 낙타가 상상을 배반하고 사람 잡는 바이러스의 주범이 되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니체도 낙타가 싫어....철학자 니체도 낙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정신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를 낙타로 비유하면서, 낙타를 복종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정신의 3단계 변신을 이야기 한다. 즉 ‘낙타 → 사자 → 어린이’로 변화해 가면서, 정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낙타는 권위와 의무에 대한 복종을, 사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억센 의지를, 그리고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망각이 능한 창조적인 정신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절대 善인 초인에 이른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것일까? ◆ 낙타: You should낙타의 정신은 온순한 복종이다. 낙타는 등위에 실린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다.낙타는
2020년부터 미국 10달러 지폐의 초상에 여성얼굴이 추가 된다. 이는 여성 참정권을 명시한 19차 헌법수정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현재는 미국 연방정부 초대 재무부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10달러 지폐에 올라 있다.월스트리트저널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단편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당시 정적이었던 에런 버 부통령과 권총결투로 사망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도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현재까지 10$지폐에 올라있을 만큼, 해밀턴은 미합중국의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그는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33세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부채를 축소시켜 재정기반을 다졌으며, 미국 제1차 중앙은행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이런 면에서 10$지폐에 실릴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다.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는 미국연방헌법 제정의 당위를 주장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기적인 반면,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은 미덕을 갖추고 있다며, 엘리트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자동차 두 대가 1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다. 운전자들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게임을 시작한다. 둘 중 하나가 충돌 직전에 비껴가면, 이 겁쟁이는 패배한다. 하지만 아무도 겁보로 낙인찍히기 싫어 정면충돌하면, 둘 다 다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이 게임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까? 무조건 직진하겠다고 말한 자가 이긴다고 게임이론의 하나인 ‘겁쟁이 게임’은 말한다. 만약 A운전자가 직진한다고 먼저 선언하면, B는 직진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A의 직진에 B도 직진하게 된다면, 정면충돌로 둘 다 무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의 보수, B의 보수)= ( -10,-10)이 될 수 있다.하지만 A의 직진에 B가 피할 경우, B의 보수(payoff)는 정면충돌보다 훨씬 증가한다. 무서워서 피한 겁쟁이라는 조롱은 참을 수 있어도, 이 보다 더 큰 손실인 목숨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직진, B회피)의 두 경기자의 보수는 (4,-4)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B는 질주대신 회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난 직진이다’라고 선언한 A는 B가 회피를 선택함에 따라 게임의 승리자가 된다.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A가 피하지 않고 직진
‘그저 따뜻하다고 마냥 좋아해주지 않고, 비록 음흉해도 똑똑하면 선택한다.’이는 지난 5월 영국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지난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보수당은 총 650석에서 과반수를 넘는 330석을 획득한 반면, 노동당은 232석에 머물러 1987년 총선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이러한 총선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패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보수당은 유능하고, 노동당은 일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상적인 슬로건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현실적인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다.새정치 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총선 분석 :망상의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총선 패인과 그 대안을 분석한다.▣노동당 패인 규명 여론조사◆ 실력 부족, 리더십 부족노동당의 주요 참패 원인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이 실시한 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거나 달력에 스케줄을 작성한다. 주어진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목록표에 표시된 계획들이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코비가 제안하는 시간 관리는 ‘이 일이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두 축에 기초하고 있다.긴급한 일은 당장 코앞에 있어 처리해야하는 일로, 압박감을 주고 행동의 강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일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비전과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상당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시간관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긴급함urgent, 긴급하지 않음 not urgent), 그리고 (중요함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