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등의 주최로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6.4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가 각각 강조된 토론회였다새누리당의 정몽준후보는 국가발전을 이끄는 복지의 중요성을 축으로 한 복지 공약을 발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후보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의 복지 정책을 약속하였다.이 토론회는 공약발표 형식의 개별 초청형식으로 진행되어, 두 후보의 상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몽준후보정 후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는 시혜적 복지의 단계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큰 그림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 후보는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라는 정책슬로건을 내걸고, 이 세 가지 정책에 기초한 복지 공약이 제시되었다.첫째로 일자리는 적극적인 민자 유치와 창업지원을 통해 창출된다. 현재 서울시에 신청되어 있는 30개의 민자 사업을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폭 확대하면 서울에 상당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 정후보는 헌법위에 조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조선의 봉건제로부터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 요인과 관련한 논쟁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다툼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조선의 근대자본주의의 형성이 발전 외인론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개항 전야의 조선에는 자본축적도 없고 대규모 생산을 할 만한 기계도 기술도 없어, 근대화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정체된 사회였다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조선사회가 그 자체의 힘으로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으로 이 사회의 공고화된 틀을 깨뜨려 조선에 자본주의의 틀이 부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교수등의 식민지 근대론자들은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을 외적요인에서 찾는다.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조선에의 자본주의 성립을 오늘날 한국사회가 성장 할 수 있게된 계기로 이해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내적인 역량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조선 정체론과 외인론에 대항하는 깨달음은 조선사회 내부에 낡은 봉건사회를 타파하는 내재적 관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하는 내재적 발전론이다. 개항전 한국사회가
봉건제에서 근대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논쟁은 Maurice Dobb과 Paul Sweezy의 논쟁이 대표적이다.Sweezy는 봉건제도가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 해체된 것이 아니라 상업의 힘에 의해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Dobbs는 내부적 해체 과정 안에서 직접생산자층의 분화를 직접적인 해체 동인으로 보았다. ◆ Paul SweezySweezy는 봉건제도는 그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한 외래적인 힘 (External Force)에 의해서만 해체된다고 생각하였다.이 외래적인 힘은 상업인데, 그 중에서도 원격지상업 (long distance trade)이 서구의 봉건제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생산을 창조하는 힘이었다고 본다.Sweezy의 견해는 Bruno Hildebrand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Hildebrand는 사회경제발전단계를 ‘자연경제 → 화폐경제’로 파악하였고, 특히 화폐경제의 발달이 자본주의 성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Lujo Brentano도 상업과 금융업이 번영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이윤이 추구되었고, 이것이 곧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해했다.이처럼 Sweezy적 입장은 화폐경제의 발전내
조선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논리로 부상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근거한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을 감성적 민족주의의 발로이며 실증의 취사선택에 근거한 부조화된 논리라고 비난한다.이들은 내발론이 역사의 편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며,일본제국주의의 힘에 의한 조선의 틀의 파괴만이봉건제를 자본주의로 변모시킬 수 있었다는 외인론을 주장한다.하지만 조선의 자본주의맹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발론은 사실에 근거한 귀납적 결론이며, 식민지근대화론이 결과론에 근거한 강제화된 일반화론이라고 비판한다. 조선의 자본주의 맹아론의 이해를 위해서아래의 시리즈 기사를구성해 본다. 1)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2)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3)조선의 자본주의의 맹아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질 영주와 농노의 봉건제 생산양식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자본주의 생산관계로 변화된 과정은 경제사의 흥미로운 주제이다. 노동력이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어 노동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분리된 가운데 자유로운 상품으로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토대가된다. 또한 자본가는 생산력의 축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구입하여 자본주의 생산과 재생산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9월22일 칼럼에서 “교학사의 새 교과서가 일본의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만으로 보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제 지배하에서도 한국사회가 발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한국의 공식사관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며 일본의 한국근대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였다.하지만 실제로 조선은 선진자본국가들에 비해 걸음마 단계였던 일본의 자본주의를 확장시키고 독점자본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의 선도적인 자본축적은 아마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안병직교수의 초기(1968년) 논문에 의하면, 일본금융독점자본주의 상품 및 자본투하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과,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서 한국이 일본자본주의 발달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일본 경제와 무역의 구분 (1868-1945)일본무역정람에 의하면, 186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경제와 무역은 5단계로 구분된다.첫째 단계는 일본자본주의의 초창기의 무역으로서 1868-1893년까지의 기간이다. 일본은 원시자본축적을 수행하는 한편, 식민지의 약탈무역을 위하여 식민지획득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이다.무역상품의 구조를 보면 소비재이든 생산재이든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