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김영환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신고범위 확대와 처벌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계류되고있어 조속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해외 금융 소득 탈세 사례#사례1모社의 소유주인 윤○○씨는 해외거래시 받은 리베이트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해외 상장사 주식를 매입하였고, 이후 아들이 이 주식을 상속하였다.아들은 상속받은 주식계좌와 관련하여 해외계좌 미신고 및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 다른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의 양도배당소득을 개설 계좌에 은닉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추징하였다.#사례2해외에 현지법인A를 설립 운영중인 소유주 유○○는 해외근무하는 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를 개설하였다.현지법인 A의 부산물판매 및 해외거래처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등를 개설차명계좌에 은닉하였다.차명계좌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해외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소유자인 유○○는 미신고하였다.과세당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세를 추징하였다.위의 사례는
무소속의 송호창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급 급액등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복지급여등이 압류 될 경우 압류가 금지된 금융재산임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 해제되게 된다.현재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사망보험금중 천만원이하등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50만원이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그리고 개인별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다.◇ 제안이유송의원은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액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세당국이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수급액등을 압류했을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월3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않는 3급장애인, 4~6급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한다.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9월22일 칼럼에서 “교학사의 새 교과서가 일본의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만으로 보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제 지배하에서도 한국사회가 발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한국의 공식사관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며 일본의 한국근대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였다.하지만 실제로 조선은 선진자본국가들에 비해 걸음마 단계였던 일본의 자본주의를 확장시키고 독점자본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의 선도적인 자본축적은 아마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안병직교수의 초기(1968년) 논문에 의하면, 일본금융독점자본주의 상품 및 자본투하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과,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서 한국이 일본자본주의 발달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일본 경제와 무역의 구분 (1868-1945)일본무역정람에 의하면, 186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경제와 무역은 5단계로 구분된다.첫째 단계는 일본자본주의의 초창기의 무역으로서 1868-1893년까지의 기간이다. 일본은 원시자본축적을 수행하는 한편, 식민지의 약탈무역을 위하여 식민지획득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이다.무역상품의 구조를 보면 소비재이든 생산재이든 자본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지속적 장기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가업상속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특히 상증법의 가업상속세제 요건의 문턱을 낮추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안정적인 영속성을 법률로 뒷받침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안이유국가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생산의 경제 주체인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담보로 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일부 배분하고 남은 유보를 다시 재투자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이 만들어질 때 기업은 성장하게 되고, 국가의 부가가치는 증대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재투자에 의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고유의 경영기법이나 보유기술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동종기업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이 덧붙여진다. 그런데 기업이 안정적인 지속에 실패하면 기업 특유의 가치는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프리미엄 유지를 위해서 경영 노하우의 승계, 종업원 고용안정등의 가업승계가 적절한 대안으
새누리당 안종범의원이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 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금융지주가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 적격분할, 적격합병으로 간주하고, 분할 합병이후에도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합병 및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에 다시 예외규정을 덧붙임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는 실정이다.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목표는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대신 빠른 민영화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 이는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여러 번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지지부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민영화 추진 목표의 상충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매각의 3대목표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 발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적해법이 없고, 서로 요건간의 충돌을 일으켰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므로 최대의 금액을 회수해야한다는 목표에는 이
최근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이 재정건전성제고를 위한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발의하였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공표하여 재정위기에 대한 국회차원의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제안이유 2012년 기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108.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증가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증가부채 증가속도인 12.3%는 OECD평균 속도인 8%를 앞질렀다. 부채비율기준으로도 향후 국가채무관리가 우려스럽다. 2060년은 218.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김의원측에서는 2021년 GDP40%, 2027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율의 배경은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가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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