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다 질’이란 말이 있다. 질이 중요하지 양은 부차적이라는 의미이다.하지만 양을 간과할 수가 없다. 헤겔에 의하면, 질의 변화는 결국 양의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헤겔은 “말꼬리에서 말총 한 오리를 뽑아내면 몽당꼬리로 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한 이런 양적증감에도 한도가 있다. 이 한도에 이른 후에는 한 오리의 말총을 더 뽑으면 몽당꼬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모든 사물의 질적 변화는 양적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물이 끓는 현상도 양질 전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물의 온도가 99도를 지나 100도가 되면 물은 끓기 시작한다. 물의 온도라는 양이 쌓여 비등점 100도를 넘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질적 비약이 나타난 것이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그냥 되지 않는다. 그 분야에 최소 1만 시간의 투입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절대량이 쌓여야 새로운 단계로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이다.이렇게 양이 쌓이면 새로운 질이 만들어지고, 변화된 질은 다시 양의 축적을 자극한다. 효율성이 증가하여 동일한
있는 둥 없는 둥 말없이 그저 듣고만 있는 사람을 가리켜 '꿔다 놓은 보릿자루'같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주류를 중심으로 비주류인 주변이 회전하는 구도처럼, 주변이 이러한 보릿자루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치우친 균형은 조직의 운동성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발전의 동력 : 대립물들의 통일성과 투쟁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은 무엇일까? 운동하여 변화하고 변화가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은 무엇인가?헤겔은 운동의 원천을 사물내부에 존재하는 모순(矛盾)으로 규정하였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순이 왜 운동의 원천이 되는 걸까?모순의 개념은 익히 알려진 대로 고대 중국의 창과 방패의 모순을 들 수 있다. 어떤 창(矛)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盾)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동시에 파는 상인은 자기 矛盾에 빠진다. 말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논리상의 모순을 의미한다.또 다른 모순은 헤겔이 말하는 대립물의 모순이다. 사물자체에 서로 의존하면서 경쟁하는 경향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면서 교류한다. 이처럼 사물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0일 서울유세에서 “낡은 양당체제를 깨뜨리는 선거혁명에 동참해 달라”며 선거승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였다.안대표의 주장은 양당체제의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는 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이고 그 중심엔 기득권 양당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들은 반대만 하면 반사이익을 얻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을 비생산적인 정치퇴행으로 비판하였다. 즉 양당이 습관적으로 상호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 양극화가 한국의 양당제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양당제를 부수고 3당 체제를 정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된다.양당은 이처럼 반대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정치 양극화는 무이념의 무조건적 반대?양당의 대립구도에 대한 비판의 하나는 양당이 내용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대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양극화는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무이념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욕구 때문’으로 해석한다.이념과 헌신하려는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당과 대결한다면, 이는 진영의 이익에 도
서유럽은 근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받아들여,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누렸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을까?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탐구한다.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비롯된 개신교도가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Puritan)를 말한다.베버는 당시 유럽의 직업통계를 관찰한 결과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였다. “근대산업에 있어서 자본 소유나 기업경영의 담당자들을 살펴 볼 때 그들이 현저하게 프로테스탄트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다. 즉 프로테스탄트가 근대적 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상급 숙련 노동자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프로테스탄트 비중보다 높았다.베버는 이러한 관찰에서 청교도는 내면에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설을 도출해냈다.그가 언급한 청교도의 합리적인 특질이란 신 앞에서의 금욕적인 생활태도였다. 여기서 욕구를 억제한다는 것은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통제한다는 뜻이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로 요약되듯이, 게으름· 필요 이상의 수면· 잡담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등이 죄악시 된 것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
20대 총선은 다당제하에서 1與 多野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야당후보가 두 명 이상인 지역은 28일 기준으로 178곳이다. 특히 수도권은 105곳이나 된다.이러한 선거구도하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단일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후보자간의 연대마저 무산돼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면 (국민의당은)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더민주의 논리는 정당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주장일까?◆정당의 목표와 정당의 선거 의사결정정당의 목표와 관련, 다음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정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이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인가?이에 대한 해답을 아담스미스가 제시하고 있다. 아담스미스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업자, 제빵업자의 선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humanities)가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self love)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대해 말한다.”아담 스미스의 논리
트럭이 뒷걸음치자 난데없이 베토벤이 등장한다. 베토벤이 작곡한 ‘엘리제를 위하여’가 트럭 후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니,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법하다.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를 작곡한 것은 우리가 본능과 현실에서 잠시나마 분리되길 바라는 의도였을 것이다. 고급음악은 현실의 고통을 위로하고 혹은 현실의 유혹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관점에선 이드(Id)이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쾌락원칙에 따라 이드는 움직인다.이러한 이드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힘은 자아(ego)이다. 자아는 현실원칙을 통해 이드의 질주를 억제한다.이렇게 에고가 이드를 억압함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발전해왔다고 프로이드는 간파하였다. 이런 면에서 역사의 진보는 抑壓의 역사인 셈이다.마찬가지로 프로이드의 견해에 비추어, 충동의 억압 장치가 사라지면 문명과 역사의 발전은 멈추거나 퇴행하게 된다.고상함이 끌어내려져 현실과 통합하게 되거나, 통제 수단이 힘을 상실하여 현실에 압도된다면, 사회의 양적 질적 성장은 정체된다. ◆ 정치도 사회적 현실과 이질적 통제와의 변증법적 대립우리 정치의 세계도 기존하는
테러 방지법안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이 테러위험 인물관리, 테러관련 정보 수집등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테방법 국회본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의 부칙조항으로 통신비밀법과 금융정보법이 개정되었다.”며 “36시간 긴급감청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테러방지법을 원상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192시간의 필리버스터 내용의 초점도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반면 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는 주장이다.테방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남고 국정감사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테방법이 무제한 감청 법안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테방법 내용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1. 망망대해에 생존자 네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 오랜 표류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쇠약한 아이를 힐끗 보며 나머지 두 명에게 눈치를 준다. 결국 한 아이의 희생으로 나머지 세 사람은 구조되기 직전까지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있을까?#2. 정보국은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털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샌델)이 질문들에 대해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구명보트 사건의 경우, 혹자는 그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명이 희생하여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전체의 효익은 결국 플러스라는 논리이다.테러리스트 고문사례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도 고문의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데 있다. 고문으로 인한 테러용의자의 고통은 비용이 된다. 하지만 고문으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효익이 된다. 결국 비용과 효익의 순액은 양(+)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행위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한 긴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위권 차원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과 분단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배치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비롯된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분단국가였으나 현재 통일국가가 된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분단 역사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멘은 외세로부터 독립하였고, 남북 예멘이 각각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다.또한 남북예멘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북예멘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수 이슬람 우파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예멘에는 친소련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이후 남북예멘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이러한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예멘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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