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행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이루어 진 후 행정부에 수정 의무가 부과되어도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행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는 과도한 걱정임을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선진국처럼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행정입법의 의미 =행정입법의 의미는 오늘날의 과도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있다.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권력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 △영국· 미국·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외국 의회의 행정부 직접통제의 시사점둥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민주적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검토해 본다.◆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독일의 동의권 유보를 들 수 있다.간접적 통제는 국회가 국정 감시권을 행사하여 행정입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무총리등에 대한 대정부질문등이 이에 해당된다.▣영국· 미국· 독일 의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대다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입법에 대해 제한
시민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사회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은 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 공적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한 예로 과거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념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공적 세계, 정치적 공간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흑인들이 공적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결과는 극도의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점차 개선된 것은 그들이 공적, 정치적 장소에 출현하여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들이 공적세계에서 정치적 행위주체가 되어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자,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이 문제는 점차 시정되어 갔다.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이들이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공적 장소에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공적장소에 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로 인정
여야 간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립의 불씨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강화는 “명백한 월권”이라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가 물거품이 되었다.이어,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을 더 내야 한다.” 고 재차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세금 폭탄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이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 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다.”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괴담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당국자를 처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
1912년 4월15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희생자는 1,513명이며, 생존자는 711명이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이 일등석 승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제도에 반영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16조가 도입된 것이다. 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가 직접 누진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득세는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세월호 침몰 1주기에 즈음하여 꽃다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15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토론에서 위의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적인 적폐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적인 적폐는 무엇인가?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령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원한 진영편향주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
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를 주창하였다. 새 경제란 경제 생태계, 방법론, 그리고 철학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즉 경제 생태계로서 공정한 경제,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 경제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내세운 것이 ‘새경제’의 의미이다.홍종학 새정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경제를 진보정당이 추구해 온 경제정책과 철학들을 ‘새경제’라는 한 단어에 집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성 : 불공정은 배분과 재배분의 불공정성을 초래해 우선 공정한 경제란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공정’이란 단어는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을 일부 차용한 것이지만, 새정연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현실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불공정은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이 불공정거래의 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처럼 박근혜정부의 통치철학은 사회적 자본이다.이 사회적 자본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의원 시절부터 강조한 개념이다. 그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박대통령은 “무형의 가치, 특히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태룡 상지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의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인권등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처럼 사회적 자본, 즉 신뢰네트워크 개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 철학으로 강조된 것이다. 최근에는 보수 측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중심의 사회적 자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박근혜정부의 사회적
# 네 명을 한 그룹으로 묶고, 개인 각자에게 20불씩을 지급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각자는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공공재에 투자하면 돈은 일단 두 배로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투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네 명에 분배된다.예컨대 1불을 투자했을 때, 투자 후에는 2불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증가한 1불이 네 명에게 각각 0.5불씩 분배된다. 그 결과 투자한 사람의 몫은 0.5불이 되어, 투자하면 투자전보다 자신의 부가 반으로 줄어든다.따라서 개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이 공공재에 투자할 것을 기다리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그 결과 각자는 원래 받은 돈 20불을 가진 채 게임은 끝난다.하지만 모두가 20불을 투자하면 80불의 돈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고, 모두 160불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배분한다면 각 사람의 몫은 40불이 된다. 결국 최초 20불보다 두 배가 되는 40불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무임승차대신 모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를 배로 늘리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나, 이들은 자신의 부가 감소될 염려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자신의 부가 늘지 않게
정치권의 이념 양극화가 이념대립을 격화시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의 정치는 약화되고, 상대방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파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좌와 우의 정체성정치권을 좌와 우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1789년 혁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의 의석배치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제 3세력인 평민·혁명세력은 왼쪽에 앉았고, 제1계급인 보수 세력은 오른 쪽에 앉았다.左라는 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右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기득권과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하였다.이처럼 좌와 우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등 이다. 좌와 우는 이 세 부류 중 자신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하게 된다.◆ 이념 양극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정치인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치
# 초등학생이 게임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화가 난 엄마는 계속 게임방을 들락거리면 집에서 쫒아내 버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엄마의 경고는 실속 없는 경고에 그쳤다. 아이가 계속 피시방을 다녀도 아들을 집에서 쫒아내지 못했다. # 정부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하면 30년 동안 특허권을 보장한다는 특허정책을 만들었다. 정책 발표 1년 후, 한 의약품 회사에서 에이즈 치료 신약을 발명하였다. 정부는 신약 가격이 비싸 보급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권 보장기간을 이전 공표한 3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위의 이야기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관한 예이다.부모는 아이가 잘못 하면 집에서 내쫒는다고 말해 놓고서도, 이후에 아이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아이는 계속 피시방을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말을 바꾸어 특허권 기간을 줄인다면 누구도 새로운 발명을 하려 하지 않게 된다.이러한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정책을 공표한 후, 국민들은 이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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