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엔화스왑거래로부터의 이득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이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일까? (이하의 논리는 오윤의 「세법원론」 정리) ◆엔화스왑거래는 매수차익거래의 성격 : 매수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과세? 엔화스왑예금의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씨는 보유금액 1억원을 엔으로 환전(10원/엔)한 후, 1,000만엔을 1년만기 엔화예금에 가입하였다. 연이자율은 0.1%이다. 동시에 A씨는 은행 갑과 1년후 선도계약(선물환율 10.3원/엔)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개의 계약을 통합한 거래에서 A씨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차익발생구조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엔화예금의 만기일에 원금1,000만엔과 이자 1만엔을 수령한다. 1,001만엔을 선물환율 10.3원/엔으로 환전하면, 투자자는 만기일에 1억3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는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뿐만 아니라 회사채의 이자,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및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법상 환매조건부증권(RP)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근거는 RP차익이 확정이자와 실질적으로 같다는데 있다. 환매조건부증권(RP)은 외관상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회사등은 RP를 팔고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해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구조는 어찌 보면 채권매도이나 또 한편으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다. ◆현선 매수차익거래와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 이익구조면에서 유사 환매조건부증권 매매차익의 성격은 현물 선물 차익거래의 매수차익과 유사하다. 현선 매수차익거래란, 투자자가 현재시점에 채권을 매입하고 동시에 1년후 선물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00원을 연 6%로 차입하여 채권을 매입한다. 동시에 선물매도계약을 체결하여, 1년 후에 F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한다. 차익거래 이익은 시장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세법의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이는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 원천설 간의 대립이었다. 한편에선 소득을 증가한 순자산으로 파악하여 포괄적인 과세를 주장한다. 또 한편에선 고정된 원천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증가를 소득으로 보고 제한적인 과세를 지지한다. 이 논쟁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소득세 정착시점(기사“조세의 이해와 쟁점 ④, 영국의 소득세 도입”참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Pitt의 소득세에 대한 저항은 한 사람이 벌어들인 모든 것을 신고하라는 점이었다. 이에 Addington 소득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번 돈을 따지지 않고, 원천별로 구분하여 그 원천에 속하는 돈 만을 소득으로 보았다. 소득을 땅, 금융자산, 사업소득 그리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직무등 네 종류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수입만을 과세한 것이다. 독일에서도 소득세 도입시점에 제한적 소득과 포괄적 소득 개념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법은 소득을 크게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원천별로 구분한 소득금액을 종합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의 소득금액을 합산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사이에도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지 않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각각 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와 연금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각 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한 단일의 소득금액에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를 차감하면, 하나의 종합소득과표가 결정된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산정된다. 이러한 종합과세는 응능부담(ability-to-pay principle)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과세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능력에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단위로 과세한다.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크게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구분된다. 일본· 영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는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는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부부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조세정책담당자는 결혼을 과세단위설정의 변수로 고려할 때, 트릴레마(Impossible Trinity)에 빠지게 된다.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없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면 하나의 정책목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희) 세 가지 정책목표는 △누진세 △가구와 가구 사이의 조세 평등 △결혼한 사람과 미혼인 사람 사이의 조세 평등을 말한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고자 하면, 결혼여부의 조세공평성은 희생될 수 있다. 누진세와 가구간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선 부부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있는데, 부부소득의 합산은 개인별 과세보다 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A부부와 B부부의 연소득은 모두 6000만원이다. 단 A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3000만원을 벌고, B부부의 경우 남편이 5000만
“미국은 남북전쟁(1862~1871)때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도입하였고, 1913년 수정헌법 제16조가 채택된 이후 항구적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러한 공평성의 이념이 미국소득세 정착의 논리이다. 미국 소득세의 도입은 영국의 경우처럼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지자, 북군정부는 비상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제를 도입한다. 과세대상은 철도회사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금융기관의 이자, 공무원 보수등이었다. 이러한 소득의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에 3%~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후 소득세는 전쟁 후에 폐지된다. 소득세는 1894년 공평이념 하에 재도입된다. 당시 주요 세금이었던 관세는 ‘수입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세금’, ‘사람의 富가 아니라 필요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게 된다. 이에 미국정부는 관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도입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이듬해 폐지된다. 미국대법원이 소득세제를 위헌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판결은 소득세제가 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계급세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국은 소득세를,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 제도는 좋은 세금 제도라는 평이다. 부가가치세등에 비해 소득세는 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세제란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 소비와 저축이 큰 사람 일수록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말 영국에 소득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소득세를 치욕적이고 야만적인 세금이라 여겼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이다. 당시 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을 드러내어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가는 납세자의 신고가 불성실하다 여기면 국민의 재산을 조사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을 정직하게 밝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소득을 속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괴물 같은 세금으로 여겨졌던 소득세제는 영국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793년 나폴레옹 전쟁
독일은 소득세를 1891년 프로이센에서 주세로 도입하였고, 1920년에 연방세로 채택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독일소득세의 도입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프로이센의 일부지역을 점령한 나폴레옹의 군비요구에, 프로이센은 1811년과 1812년에 전국의 소득세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소득세는 나폴레옹의 패망이후 1814년 폐지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Pitt소득세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820년 신분세를 도입한다. 신분세는 재산과 직업으로 다섯 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에게 각기 다른 세액을 부과하였다. 이 세제는 신고납세절차 생략으로 과거 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었다. 납세자가 소득을 숨기고 국가가 다시 재산을 뒤지는 단점을 국가의 일괄과세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은 1851년에 신분세에 일반 소득세를 다시 도입하여, 이원적 제도를 운영하였다. 신분세는 하층계급에게, 일반소득세는 상층계급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 세상의 잣대가 신분에서 돈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독일의 일반 소득세는 영국의 신고납부의 소득세제와 달랐다. 납세자의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를 도입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프랑스의 소득세도입은 1789년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프랑스의 1789년의 시민혁명은 앙시앵 레짐에 대한 도전이었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체제는 1,2신분의 특권의 독점으로 요약된다. 구체제하에서 1신분(고위성직자)과 2신분(귀족)이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관직을 독점하였다. 98%의 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3부회는 175년 동안 소집되지 않았다. 평민의 불만은 과중되는 세금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의 재정은 왕실의 과도한 지출과 프랑스의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직전에 몰렸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평민에 대한 세금은 더욱 무거워져 갔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의 단초가 된다. 루이16세는 세금에 대한 평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한다. 특권층이 개혁안에 강력히 저항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삼부회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특권층과 평민간의 표결방식의 차이로 삼부회는 결렬된다. 평민들은 국민회의를
[기자주] 우리가 세무서에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일 것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를,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소득을 낸다.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는 기타소득을 낸다. 또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처럼 소득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이다. 소득세를 시리즈로 개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소득세의 텍스트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중 소득세편을 참조한다. 이 발간물은 조세의 핵심만을 요약한 것으로, 기사는 이 요약의 해설을 싣는다. 기사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의 원문이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 소득세편) 소득세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라면, 소득은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은 부의 증가액,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여기서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여금액이다.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1일 0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