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TPP가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오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TPP 12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TPP가입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TPP 협상은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의 TPP참여 배경 ◇ 경제적 실익 한국의 TPP참여 결정은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이 TPP 회원국이 되면, 기존 FTA협정체결국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미국등 나머지 7개국은 우리나라와 현재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지만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TPP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가 자산매입축소 이후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월 29-30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사록에 따르면, 양적완화축소 이후에도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대로 묶어두기 위해 단기국채매입과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공개시장 조작 논의 배경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빠르면 다음 달도 시행 가능한 통화량 공급의 감소는 이자율 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논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 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시장에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장치로 경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JP Morgan chase의 이코노미스트 Michal Ferali는 “연준이 3년동안 0%에 근접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이 신뢰 할 때 까지 만기 3년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동으로 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기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에서 일고 있는 중고생들의 경제, 금융교육 강화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Nikhil Hutheesing은 10월 기고를 통해 조기경제교육과 경제주체의 태도변화는 무관하다며, 굳이 경제교육을 늘리려면 그 시점은 고교 졸업 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의 경제수업 강화가 이슈화된 이면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소비자들의 소비,투자 의사결정이 합리성이라는 경제 덕목에서 이탈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Hutheesing은 경제교육강화의 반론으로 인간의 의지의 나약성을 언급한다. 그는 사람의 좋은 의도는 실제 행동으로 당장 연결되지 않고, 마음속의 줄다리기가 벌어진다고 한다. 두뇌의 한쪽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즉각적인 만족에 탐닉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쾌하지 않은 활동에 인내심이 요구되어, 결국 선한 의도는 미뤄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학생들이 강화된 경제, 금융수업으로 일찍 경제금융 문맹에서 벗어난다고 하여도, 실제 그들이 사회에 발을 디딜 즈음에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교육효과가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의 주장에 반대되는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다. 경제교육
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한 낙관적 전망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은 우선 IMF으로부터 나왔다. IMF협의단은 1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새로운 투자의 안전피난처(safe haven)로 지목하였다. 그 근거로 “ 낮은 물가상승률,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등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시켰다.”고 호평하였다. 지난 여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동남아국가등의 신흥국에 흘러들어간 핫머니가 빠져나와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어 왔다. 해외 투자가들은 테이퍼링 개시전이므로 미국의 낮은 국채수익률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대신 신흥국이, 그리고 신흥국에 비해 경제기초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이 더 안전지대로 파악한 것이다. 또 다른 한국경제의 장미빛 전망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이다. 한국의 2013년 1년간 수출 수입거래, 여행등의 서비스수지, 이자 배당등의 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주고받는 경상이전 수지등의 총합인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경제대국 일본을 추월할 것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미국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매월 85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현상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는 모기지채권 400억달러, 국채 450억달러를 매입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도 0점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자산매입축소 연기의 배경은 미국 경기가 연방준비제도가 목표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미국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명확한 경기지표를 확인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저금리 유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Fed는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목표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률도 Fed의 목표치인 6.5%를 상회하고 있어, 제로수준의 금리의 계속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하지만 양적완화 발표에 시장은 다소 예상과 달리 주가의 약세와 채권금리상승으로 반응하였다. SP500지수는 0.5%하락하여 1,763.31로, 10년물 국채 (Treasury note)의 수익률은 0.03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여 2.54%로 마감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투자가들이 통화당국의 경기부양을 연장하겠다는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10월 현재,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이 내년으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올해 남은 미팅은 10월 29-30일, 12월 17-18일로 예정되어있다. FOMC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양적완화축소를 연기하였다. 9월 FOMC미팅의 테이퍼링 연기 배경은 버냉키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 발언 이후, 그 시그널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모기지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건설업종의 부진과 소비가 줄어, GDP성장률이 다소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되어있다.10월도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으로 양적완화가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시기가 언제이든 테이퍼링은 원론적으로 회피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통화량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이는 MV = PY라는 소득교환방정식으로 이해 할 수 있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소득이다. 양적완화로 통화량의 증가 M과 돈의 회전속도 V가 증가하여, 통화량이 민감도가 높은 물가를 직접 상승시킨다. 또한 통화량 상승은 자산 버블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유동성의 확대는 실물시장에 자금이 투입되기 보다 주식, 부동산등의 자산시
전통적 통화정책이 금리 경로였다면,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유효수요증가와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 모기지담보증권(MBS), 기업어음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질 때 작동하게 된다. 전통적인 금리인하로 경기부양을 시도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다다를 때 통화량을 늘려도 더 이상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 금리경로가 아니 다른 경기부양수단을 고려한다. 양적완화의 경기부양경로는 다음 세가지이다. 1)신용창출 경로 2)자산가격경로 3)환율경로이다. 1. 신용창출경로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기업어음, MBS, 장기국채등을 매입하여 신용을 창출하여 유효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경로는 다음과 같다. ‘자산매입 →본원통화증가 →은행대출증가→ 소비,투자촉진’하지만 양적완화로 공급된 자금의 상당부분이 지급준비금으로 쌓여 유동성이 시장으로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까닭은 기업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으로 자금수요가 없다는 점, 또한 모든 투자자가 금리 상승, 채권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자금을 현금으로 보
지난 9월에 열린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일단 양적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FOMC미팅은 10월, 12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블롬버그 통신은 “Morgan Stanley 이코노미스트들이 10월29-30일 양적완화축소 가능성은 5%, 12월은 10%, 내년 1월은 30%, 3월 50%”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연준의 테이퍼링,즉 자산매입축소 배경은 통화량 증가로 야기된 물가상승과 자산에 쌓인 버블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화폐금융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통화당국은 비전통적인 방법에 관심을 두게된다. 곧 양적완화의 등장배경이다.화폐금융정책의 전개과정을 파악해본다. 특히 양적완화의 배경, 의미, 그리고 축소등을 시리즈기사로 짚어본다.1st.경기부양을 위한 전통적 화폐금융정책, 2nd.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의 배경과 영향 3rd. 양적완화 축소전통적인 화폐금융정책 경기가 후퇴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정부는 경제에 재정적 충격을 가하거나. 중앙은행이 확장적 화페금융정책을 실시한다. 재정정책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변
야구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관중은 만원, ‘탁’ 경쾌한 소리에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니 덩달아 일어선다. 또 그 뒷사람들도 일어서다보니, 모두 일어서게 되어, 모두 서서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모두에게는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국경제가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있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공포 앞에 가위눌려 금고에 돈을 쌓아두기만 할뿐, 미래동력이 될만한 사업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측에서 보자면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위험회피형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있다. 단적인 예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 이후에는 1%이하로 머문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노동, 자본등 국가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한 경우 달성 가능한 최대수치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의 하락과 더불어, 기업의 설비투자와 재량원가인 RD감소로 성장의 기초 체력이 되는 자본과 기술축적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2013년 무상보육비의 대폭 증가로 비롯된 서울시 무상보육비 고갈문제가 서울시의 2353억 지방채 발행 발표와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1423억원 지급결정으로 가까스로 해소되었다. 무상보육중단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무상보육재원부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우선 무상보육의 2013년재원조달과 2014년재원조달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 매칭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은 기간구분의 혼돈으로부터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서울시는 8월부터 시작된 광고를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다. 즉 국고부담비율을 40%로 올려야 무상보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무상보육 재원조달은 기존의 법규정대로 국가부담비율 20%가 적용된다. 8월 기준으로 국회 법사위에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고보조비율을 높이는 법 개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시행은 2014년 무상보육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재원고갈의 대상인 2013년 무상보육은 국가부담비율 20%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40%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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