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와 관련한 낙관적 전망이 대내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은 우선 IMF으로부터 나왔다. IMF협의단은  1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새로운 투자의 안전피난처(safe haven)로 지목하였다.

그 근거로 “ 낮은 물가상승률, 우수한 재정건전성, 풍부한 외환보유고등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시켰다.”고 호평하였다. 지난 여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의 시그널이 포착되면서 동남아국가등의 신흥국에 흘러들어간 핫머니가 빠져나와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어 왔다. 해외 투자가들은 테이퍼링 개시전이므로 미국의 낮은  국채수익률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대신 신흥국이, 그리고 신흥국에 비해 경제기초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이 더 안전지대로 파악한 것이다.

또 다른  한국경제의 장미빛 전망은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발표이다.  한국의 2013년 1년간 수출 수입거래, 여행등의 서비스수지, 이자 배당등의 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없이 주고받는 경상이전 수지등의  총합인 경상수지 흑자가 드디어 경제대국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가슴 벅찬 전망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보도들에 샴페인을 터뜨릴 상황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피를 한꺼풀 벗겨보면 그 실질은 현상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라는 과일이 탐스럽게 영근 과실이 아니라는 것 이다.

우선 경상수지흑자의 한국의 일본추월은  한국의 증가폭에 비해 일본의 감소폭이 너무 컸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경상수지흑자면에서  2010년 93억 9000만달러에서 2013년 630억달러로 증가한데 반해, 일본은  각각 2039억2000달러에서 601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다.   2011년 동일본대진으로인한 에너지수입의 대폭증가와 일본의 자랑이었던 전기전자업체의 몰락이 상품수지흑자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낙관적 데이터의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20대 재벌중 삼성등 일부기업을 제외한 16개 재벌의 영업이익률이 2008년에 비해 급락하였다는 한국거래소와 재벌닷컴의 발표와 관련되어있다. 

2012년 20대재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합계는 각각 1천76조원과  61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6%이다. 즉 매출1000원에 영업이익이 56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2008년의 63원보다 10.3%감소하였다.

이는 20대재벌영업이익의 평균 데이터이다. 삼성등의 이익률증가가 다른 재벌등의 이익률감소를  상쇄한 이후의 평균이다. 물론 이자비용은 고려되어있지 않고 있는  이익이다.

삼성의 영업이익은  2008년에 매출1000원당 62원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104원으로 상승하였다. 67.7%증가이다. 현대는 각각 63원에서 77원으로, 특히 부영은 180원에서 255원으로 절대금액면에서 괄목한 신장을 보였다.  하지만 두산은 77원에서 26으로 66.2%로 감소하였고, 현대중공업도 112원에서 34원으로 69.6% 하락하였다. STX와 현대그룹은 영업손실이다.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벌의 이러한 이익률하락은 재벌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징표이다. 사실 한국의 상품수지흑자의 견인은 한국수출의 주력제품인 삼성의 핸드폰과 현대자동차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익률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상품수지 흑자와 삼성,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상승과는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지나친 치우침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IMF협의단은 “ 투자안전장소로의 한국위상의 상승이 얼마나 견고할지의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갤럭시노트3등의 삼성제품의 경쟁력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는 암시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William Pesek은 한국으로의 폭포같은 자금유입과 관련하여 ”일시에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지만, 지난 20여년간 아시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한국경제의 진단은   실물경제의  미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환율, 금리, 외환보유고등의 거시경제는 견실하지만, 각 기업의 행태등 미시적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언급한다. 즉 실제 경제의 주체인 기업측면에서 더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재벌이 한국경제의 위에 우뚝솟아 있다.”면서 “그들이 한국경제의 산소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들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한국을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대응으로 재벌의 투명성,  재벌의 독과점적인 행태의 개선, 중소기업의 지원, 창업기업의 정책적 지원등이 한국경제의 현재의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방법이며,  한국이 투자가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되는 길이라고 고언한다.

새로운 제안도 아니지만 다시 곱씹어 볼 가치가 충분한 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80년대 세계경제를 호령하였던 SONY가 현재 투자부적격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한국경제를 위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