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 연금개정은 결국 구조적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온건개혁에 머물렀다. 기금수지 균형과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정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만약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다면, 경제성장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 도착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다.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통합은 일본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은 2층형 연금방식을 도입하여,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민간인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역연금등을 차별화 하고 있다.이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공무원의 평균소득(447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높으므로 국민연금 산식(아래 설명)의 A값을 높이게 되어 소득재분배기능이 향상 된다.◆ 수평적 형평성공무원연금의 개혁 배경의 하나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일반국민에게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큰 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무원등은 희생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산층의 기대수준과 실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산층을 새롭게 정의하고, 본인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제시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연구본부 이준협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을 연구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밝혔다.이 연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순자산별등으로 중산층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와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수준을 전국 성인남녀 8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우선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OECD기준 중산층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중산층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중산층 결정요소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소득·자산 뿐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등도 중산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소득자산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달 515만원의 세후소득을 벌고, 6.6억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또한 3.7억원의 주택가격, 34.9평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에드워드 호퍼, 이른 일요일 아침, Early Sunday Morning]이 작품은 빛과 색채를 통한 공허한 극적 분위기를 잘 구현한 호퍼의 대표 작품이다.사람의 흔적이 없는 텅 빈 거리와 건물현관이 나타난다. 여전히 ‘빛과 그림자’의 강한 패턴이 화면상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빛’은 일요일 아침이라는 부제와 더불어 일상에서 제외되어진 한적함과 공허한 외로움을 절묘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빛은 그 건물의 건축적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이 작품속의 색채의 특징은 빨강색의 두드러진 사용과 검은 색의 기하적적 형태이다. 공간을 압도하는 거리의 채색된 전면은 그림의 바깥으로 까지 이어지는 건물 오른편의 어두운 부분으로 쏠려있다. 그림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거대한 건물의 일부분이다. 이 그림처럼 호퍼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집이며 건널목등은 건축물의 일부분인 경우가 많다.이 작품은 견고하게 닫힌 듯한 감정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재, 삶의 결핍과 반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핍을 가져온 잃어버린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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