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이 세월호참사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제도와 후생복지의 결합에서 기인한 것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부문의 그것과 차별되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강조된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공무원들로부터 충성을 보장받는 대가로 부여되는 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작금의 공무원사회가 과거 공무원과 관료들의 주도적인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몰입대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연금의 특징과 지금까지의 개선논의를 시리즈로 검토해본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연금재정방식이란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이러한 연금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적립방식 (funded system )과 부과 방식 (pay-as-you-go)이 있다. 적립방식은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기여를 적립해나간다. 이러한 적립방식 하에 미래 급여지출에 필요한 준비금을 미리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를 기대여명으로 나누어 연금을 지급받는다.이 제도는 완전적립방식
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실과 고통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참극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에 노출되게 하였다.이러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비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격한 사람, 희생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사람, 혹은 재난 발생후 구조나 봉사활동을 벌이는 실무자, 그리고 심리 치료사등 에게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secondary traumatic stress: Figley) 혹은 대리외상 (vicarious traumatization: Pearman과 McCan)이라고 부른다.◆ 대리외상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심리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외상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심리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었을 때, 이를 방치해 둘 경우 PTSD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삶은 이제 더 이상 선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세상은 안전과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한때는 새벽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때,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볼 때, 사랑과 삶의 소망을 품었다.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머리는 찐득거린다. 현기증이 난다. 멍해진다. 공포감이 밀려온다. 자신이 몸과 분리되는 느낌이다. 」위와 같은 증상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의 한 예이다.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서 발생한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의미한다.외상사건에는 △지진,태풍등의 자연재해 △비행기, 선박, 자동차등과 같은 사고성 사건 △ 폭력, 살인과 같은 인위적 사건 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로 발전이 된다고 지적한다.세월호 참사는 이제 세월호 생존자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 위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일상적인 범위 밖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노출된
#1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한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선다. 이러면 뒷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야 한다. #2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사례들은 부분은 참이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자신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전체의 이익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참사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승객의 구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결국 제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오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계산과 관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 과정도 이러한 예이다. 2014년부터 근로자가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항목의 대부분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방식은 지출금액이 동일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이 돌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성과주의, 투자해도 눈에 띄지 않는 재량원가 배제의 비극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기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띤 관료와 공무원의 伏地不動이 깔려있다.원래 복지부동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군사용어이다. 야간이동 중 적에게 발각되어 적이 조명탄을 쏘아 올려 아군상황을 환히 관측하게 되었을 때 적의 관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복지부동은 책임전가, 비인격적 대우, 위험한 결정 회피, 희생양, 정당화, 변화에 저항, 자기보호등을 들 수 있다.또한 직무태만 , 업무의 전문성 부족, 현상유지, 보신주의, 선례답습, 관행의존, 문서의존등도 복지부동의 예이다.이러한 우리사회의 복지부동의 특징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증대하려는 노력은 관료와 공무원 조직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세월호참사에 나타난 복지부동과 그 개선책을 살펴본다.▣ 복지부동의 특징과 사례◇현장과 떨어진 탁상 행정공무원 행정서비스도 현장에서 문제와 상황을 직접 접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이중성으로 파악한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등의 보편적 가치와 또 한편으로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는 동시의 프로젝트로 정의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하비가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나쁜 자유’이다.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과 증축이 가능했던 배경이 규제완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이전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년까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좋은 자유’도 발견된다. 정부가 독점하였던 순수 공공재 공급에 민간이 일부 참여 한 것이다. 이번 세월호 구조작업에 민간 잠수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19일 2층 화물칸 수색 성공, 세월호 유리창을 깬 `특수손도끼‘ 아이디어, 가이드라인 설치등 이들 모두가 민간 잠수사의 공헌이었다. 이처럼 민간이 정부의 서비스공급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난이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세월호 침몰 사태의 늑장 대처는 전문화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각 정부부처간의 역할 조절, 민관군간의 의사소통, 실종자 구조의 전문적인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지휘체계가 갖추어 지지 못해 초동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상 재난의 전문성이 없는 안전행정부관료중심으로 꾸려져,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였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중대본의 역할을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신하고 있다.그렇다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해 어떠한 재난 관리모델이 필요할까?◆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구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심의기구, 수습기구, 긴급구조기구등이 설치되어있다.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및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안과 집행계획안을 심의한다.중앙위원회 산하에 재난유형
19일 오후 11시경, 2층 관중석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1층 프레스센터에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꼭두각시야”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또한 실종자 가족이 인터뷰한 내용이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는 말도 들려왔다.또 다른 실종자가족들은 방송사 카메라들이 위치해 있는 2층을 향해, “찍지마, ”라며 외쳤다. 한 학부형은 2층으로 뛰어올라갔다. “난 2학년○반 ○○○ 아빠야.”라며, 방송사 카메라맨들을 향해 “찍지마란 말이야”라며 기자들은 모두 체육관을 나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19일까지 대부분의 언론들의 보도는 수동적으로 침몰원인과 선장의 과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을 뿐, 구조 과정의 문제점과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거의 보도 되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천암함 사건에서 이미 인명구조 관련 학습을 마친 당국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 가족의 주장처럼 “꼭두각시”일 지도 몰랐다.이후 가족들 사이에선 여기저기서 “청와대로 가야해, 청와대에서 드러 누워야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다.이처럼 실종자 가족들이 격앙된 것은 오후에 공개된 구조영상을 확인한 뒤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까지의 본선 진입에 의한 구조 방식 뿐만 아니라 본선을 끌어올리는 크레인 작업도 검토 중 이다.실종자 가족들의 대표들과 크레인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의 성공가능성등 다각도의 요소를 감안하여 단일안을 도출한 후, 가족들로부터 가부를 물을 예정이다.한 실종자 학생의 학부형은 해양경찰청등의 브리핑 자리에서, 구조의 희망은 포기 한 듯, “시신의 변형과 부패를 염려 할 단계”라며, 조속히 크레인 작업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또 다른 학부형도 “지금의 바램은 아이의 살이 붙어 있을 때, 한번이라고 안아보는 것”라며 본선 인양을 찬성하였다.이러한 일부 학부형들의 태도 선회는 해경등의 구조작업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 이다.해양경찰청이 “기상악화와 물살로 오전 내내 진입이 불가능 하였다”며, “물 높이의 변화가 없는 정조 때인 5시경에 구조작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핑계라며, 이에 격분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을 단상에서 쫒아냈다.이후 계속된 실종자 가족들만의 대책회의에서 크레인으로 인한 본선 인양 계획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하지만 구조작업을 찬성하는 가족들도 다수 있어, 단일
실종자 가족들이 연이어 실신하고 있다. “대책을 내놔.”라는 학부형들의 절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진도체육관에 울려 퍼지고 있다.민간 구조 잠수원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후, 영상의 부연설명으로 해경측이 “현재 선내 진입을 못하고 있다.”는 말에, 실종자 가족들은 절망과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해경측 관계자가 “오늘 새벽 구출 작전에 사용된 잠수장비가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 장비”이며, “잠수 최대 가능 시간이 30분이어서 실내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한 학부모는 이에 “ 해경이 사용하는 잠수장비가 30분에 불과하다면, 30분이상 잠수가 가능한 장비가 있다고 한다. 왜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실종자 가족은 “외국에서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이러한 해경의 무책임한 발언이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연달아 실신하게한 내막이다.실종자 가족들은 이제 깊은 불신 속에, 단원고 학부형들은 반별로 나누어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일반인 실종자 가족들도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러한 와중에 점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끈은 점점 가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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