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현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로 시계 및 귀금속, 피부미용업등 10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한다. 만약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임에도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 지정코드 (010-1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만약 의무발행업자가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0만원이상 현금거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 ‣10만원미만 현금거래 - 발급의무는 없음. 단 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절할 경우벌급금액의 5% 가산세부과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업자로 지정된 추가업종은 12월31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한다. 또한 현재 현금영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부과 징수는 세무서 대신 시군구청이 관할하게 된다. 징수권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돼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안전행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동은 없다. 정부는 종부세를 거둔 후, 이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회복지,지역교육,부동산보유세규모등을 근거로 지자체별로 배분 한 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전액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80%대 20%에서, 일본처럼 60%대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20%대로 상향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11%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세와 지방세로의 배분비율 조정은 지난 여름 무상보육비 고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초래되었을 때, 서울시 보육비의 재원조달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이 세무처리등 세법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국세청이 2008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강좌에 등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10월까지 31,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만 해도 5,678명이 세법강좌를 수강하였다. 교재비와 교육비가 무료인 이 세금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국세교육원 교수들의 강의로 진행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강좌는 24개 과정이며, 기초,심화로 구성되어, 납세자의 세법수준에 맞게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주요 강좌는 다음과 같다.▪세목별 신고실무, ▪수정신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미달 신고를 했을 때 다시 신고하는 절차 ▪조세불복제도 :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를 제기하기 전에 세무서,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에 이의제기나 심판청구▪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의 익금산입▪기타 : 원천징수실무,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실무, 창업관련 세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교육과정은 매주 1-2회이며, 과정별 교육기간은 1일
‘링컨은 낮에는 뱃사공, 점원등으로 일하면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공부하였다. 그는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우리가 동화책에서 읽었던 링컨의 전기는 대략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링컨은 미국 인권신장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수호자로서 링컨에 대한 고정관념은 미국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 전쟁이라는 역사 인식과 맞닿아있다. 남북전쟁의 발발의 원인이 노예 해방을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대립으로부터 야기되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추어보면, 내부에 역사적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구조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미국남북전쟁의 근본 배경이며, 그 갈등의 폭발의 뇌관은 세금문제였다. 미국의 남부는 노예의 노동력에 기초한 수출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인 반면에, 북부는 기계와 임금 근로자로 구성된 내수중심의 근대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있었다. 북부의 공업자본은 자신들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이 필요하였다. 싸고 질 좋은 유럽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덧붙이는 것이었다. 관세 부과는 유럽수입품의 가격을 인상
[세금이야기 - ① 세금의 정의 ]온돌신문사의 기자 강철호씨는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앞 설렁탕집에 들렀다. 식사 후 그는 설렁탕 값 7,000원을 식당에 낸다. 그런데 그 밥값에는 세금이 들어있다. 식당주인은 6,364원을 자기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636원을 세무서에 낸다. 그 세금은 강기자의 소비에 대한 대가이다. 회사 직원인 강 기자는 월말에 급여를 받으면, 온돌신문사는 지급한 급여의 일부를 떼어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낸다. 그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것이다. 온돌신문사는 내년 3월 까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세무서에 낸다. 온돌신문사는 회사의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한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소득을 얻었을 때,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수입을 얻는 것이다. 국가는 돈이 왜 필요할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 활동을 할 때, 자금을 소비한다. 즉 국가는 국방, 치안, 교육,경제성장촉진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로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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