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1.5도 상승시 1.5m, 2도 상승시 해수면 고도가2.7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방글라데시등 저지대 국가와 뉴욕등 저지대 도시가 수몰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온상승폭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은 0.85도 상승한 반면, 비슷한 시기(1912~2017) 한반도는 약 1.8도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1세기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4.7도 올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두고, 총동원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했던 전시경제 모델을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세계대전 기간 영국의 전시경제는 신용규제, 가격조정, 배급을 통한 철저한 계획경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였는데, 생필품에 대한 쿠폰지급방식의 배급제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소득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후위기에 적용해 보면, 당시 전시경제는 탄소예산과 총탄소배급제(total carbon rationing)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탄소배급제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원화가격과 탄소가격을 매기고 정부는 매해 탄소예산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과 배출권을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배출권제도와 탄소세의 동시적용으로도 이해됩니다.
배출권제도는 총탄소량을 고정시키는 제도인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은 총탄소량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런데 탄소세등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은 기후변화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환 리스크란 탄소중립으로 인해 기업의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탄소중립으로 인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고탄소 생산 시설을 저탄소 시설로 전환하거나 저탄소 기술 개발 R&D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영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리스크는 고용의 감소, 총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탄소중립과 기업의 전환리스크 사이의 상충관계는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시 경제의 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특히 정부의 제한된 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여조원의 돈이 있다면, 일부는 기후취약계층등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기후 위기 경각심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