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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의 나선과 판옵티콘 ①] SLAPP, 판옵티콘의 감시탑을 부수어 감금된 영혼을 구하자

- 나선이 Downward Narrowing Coil인 이유 -소송이라는 이름의 폭력(SLAPP)을 넘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 침묵의 나선과 판옵티콘 ①] SLAPP, 판옵티콘의 감시탑을 부수어 감금된 영혼을 구하자

현대의 권력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침묵’을 제도화합니다. 엘리자베스 노엘-노이만이 경고했던 '침묵의 나선' 이론—소수의 작은 침묵이 가시성을 낮추고, 이것이 가시성 편향을 낳아 결국 더 큰 침묵으로 증폭되는 과정—은 오늘날 권력이 휘두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이라는 무기와 결합하여 완벽한 심리적 감옥, '판옵티콘'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막겠다며 내놓은 정치권의 대책은 역설적으로 권력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나선(Spiral)'의 정체: Downward Narrowing Coil ①나선은 코일이 좁아지는 모양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 of Silence)’에서 ‘나선(spiral)’이라는 단어는 흔히 달팽이 껍데기나 소용돌이처럼 coil 모양으로 감겨 있는 곡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코일의 형태는 단순한 원통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narrowing spiral, 즉 코일이 아래로 내려가며 뾰족하게 좁아지는 형태이거나 downward narrowing coil, 즉 아래로 내려가며 코일 지름이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를 띱니다. 이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는 말의 침묵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코일의 지름은 ‘소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 혹은 ‘의견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나선의 윗부분처럼 지름이 넓은 구간에서는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비교적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소수라도 말해도 괜찮겠다"고 느끼는 여지가 있어, 공론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선이 아래로 내려가며 지름이 좁아질수록, 소수 의견이 설 자리는 줄어들고 공론장에서의 가시성 또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② 가시성 편향: 보이는 것만 믿는 착각 그렇다면 왜 코일은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소용돌이 형태를 띠게 될까요? 이 형태를 만드는 엔진은 바로 ‘소수 의견의 가시성(visibility)’입니다. 여기서 가시성은 공론장에서 소수 의견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초기 단계에는 가시성이 높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언론이나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 포착되기에, 사람들은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구나"라고 인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시성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유는 침묵이 누적되면, 공론장에서 해당 의견은 거의 사라지고,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고립돼 있다고 느끼며, 결국 스스로도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가시성 편향(visibility bias)입니다. 대중은 실제 의견의 통계적 분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식된 의견 분포(perceived opinion climate)’를 현실로 오인합니다. 공론장에서 자주 보이는 의견은 ‘다수’로, 보이지 않는 의견은 ‘극소수’ 혹은 ‘위험한 의견’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론장을 관찰하며 "현재 다수 의견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이 소수로 보이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존재하던 의견마저 가시성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침묵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 반복 과정이 바로 downward narrowing coil, 즉 아래로 가속되는 나선형 구조를 형성합니다. ③고립의 공포가 가속화하는 침묵 이처럼 나선이 아래로 좁아지는 것은, 가시성이 낮은 의견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의견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며, “이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이 말을 하면 혼자 비난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해당 의견을 가진 사람들마저 침묵하게 되고, 나선의 지름은 더욱 급격히 좁아집니다. 정리하면, downward narrowing coil은 ‘작은 침묵 (소수로 보이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입을 다무는 현상) → 가시성 감소 → 가시성 편향으로 인한 더 큰 침묵 → 침묵이 나선형으로 증폭’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결국 침묵의 나선은 단순한 개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보이는 것’을 인식된 의견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편견의 결과입니다. ◆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침묵의 과정 이 이론을 시각화한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과정을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앙에는 녹색의 나선형 코일이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형태로 그려져 있으며, 이는 소수(비인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침묵 과정을 상징합니다. •인기 있는 의견(Popular Opinion) :상단에 위치한 긴 청록색 막대는 공론장에서 항상 강하게 존재하는 다수 의견을 나타냅니다. •말하려는 의지(Willingness to speak out): 코일이 넓은 초기 단계에서는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도 발언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인기 의견을 가진 사람: 나선 중간의 파란 점으로 표시된 이들은 나선을 따라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주체입니다. •고립의 두려움(Fear of isolation): 아래 방향 화살표는 고립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나선 아래쪽, 즉 더 깊은 침묵으로 끌어내리는 압력입니다. •침묵 상태(Remaining silent): 결국 코일이 거의 사라지는 나선의 끝부분에 도달하면 완전한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이미지는 비인기 의견을 가진 개인이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에 의해 점점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침묵이 다시 공론장의 인식 구조를 왜곡하면서 더 깊은 침묵을 낳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 침묵의 나선과 SLAPP 앞서 살펴본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해 소수 의견이 침묵하게 된다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 이론은 권력자가 휘두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과 결합하여 그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SLAPP은 승소보다 괴롭힘 자체가 목적인 소송입니다. 권력은 위험을 감수하고 비판하는 '최초 발화자'를 타격하여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대중과 언론은 '말하면 다친다'는 기대손실을 학습하게 되고, 결국 공론장은 생존을 위한 침묵으로 좁아집니다(Downward Narrowing Coil). ◆ 보이지 않는 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의 핵심-영혼의 감금 SLAPP이 초래하는 침묵의 나선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분석한 제레미 벤담의 '판옵티콘(Panopticon, 원형감옥)'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감시 체계의 핵심은 '물리적 구속'이 아니라 '시선의 비대칭성'을 통한 '규율의 내면화'에 있습니다. ①시선의 비대칭성 (The Asymmetry of Gaze) 판옵티콘의 중앙 감시탑은 어둡게 처리되어 있고, 죄수들의 수감실은 밝게 비춰집니다.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교도관은 언제든 죄수를 볼 수 있습니다. SLAP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기업, 정치인)는 언제든 소송이라는 감시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시민은 언제 자신이 타겟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입니다. ②권력의 자동화 (Automatization of Power) 실제 감시탑에 교도관이 없더라도, 죄수는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 규율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SLAPP의 진정한 효과입니다. 실제로 승소할 필요도, 모든 비판자를 고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보기로 몇몇 '최초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은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자기 검열을 수행합니다. 권력자가 힘을 쓰지 않아도 통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권력의 자동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③영혼의 감금 푸코는 이를 두고 "육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감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SLAPP의 목적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의 '의지'를 꺾고 공론장의 '영혼(비판 정신)'을 가두는 데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법안(한국형 Anti-SLAPP)의 치명적 한계 이러한 판옵티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은 역설적으로 그 의도와 달리 권력자에게 '합법적 괴롭힘'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입증 책임의 전도가 문제입니다. 개정안은 소송이 '괴롭힘 목적'임을 피고인 시민이 직접 소명해야 조기 각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이 거대 로펌을 앞세운 권력자의 내심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판옵티콘의 죄수에게 "감시탑이 비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지우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법안이 제시한 '60일 이내 결정' 또한 '시간의 형벌'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얼핏 신속한 구제책처럼 보이지만, 소장이 송달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과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60일은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두 달간 합법적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소송 요건 미비 시 절차를 즉시 멈추는 강력한 '자동 중지(Automatic Stay)' 장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Anti-SLAPP는 SLAPP을 일종의 ‘저위험 고수익 투자’로 전락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Anti-SLAPP 법제와 달리, 민주당 안은 기각 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권력자에게 수천만 원의 비용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페널티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할 때,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법의 형태를 빌린 판옵티콘, 그리고 영혼의 구출 권력이 공론장을 지배하는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곤봉이 아니라 절차가, 물리적 구금이 아니라 기대손실이, 검열관이 아니라 자기검열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이때 SLAPP은 법의 형태를 빌린 ‘판옵티콘’입니다. 판옵티콘은 죄수를 때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수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한국형 Anti-SLAPP’은 다름아닌 합법적 판옵티콘입니다. 공포를 “합법적 절차”로 포장해주면, 권력은 굳이 폭력적 검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이라는 감시탑만 세워두면, 나머지는 사회가 알아서 침묵합니다. 진정한 해법은 ‘영혼의 감금’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탑을 부수어, 자기검열에 갇힌 영혼을 자기검열의 감옥 밖으로 구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본질은 발화가 비용이 되는 구조, 침묵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구조를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론장은 다시, 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원됩니다.


[ 침묵의 나선 ① ] 노래하지 않는 카나리아: 5배 징벌배상이 만든 '침묵의 나선'

[ 침묵의 나선 ① ] 노래하지 않는 카나리아: 5배 징벌배상이 만든 '침묵의 나선'

부장 데스크 위에서 특종 보도가 폐기되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거대한 칼날 앞에서 언론사 편집국에 닥칠 가까운 미래입니다. 광부들이 데리고 들어가는 카나리아가 침묵하는 이유는 노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공기가 독하기 때문입니다. 카나리아의 침묵은 기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독소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필사적인 경고입니다. 언론과 비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법안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유튜버부터 대형 언론까지 최대 5배 배상을 부과해, 우리 사회의 공기 자체를 ‘비판하기 위험한 곳’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노엘레-노이만(E.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 이론이 오늘날 서늘한 현실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감지되는 침묵은 권력 감시 기능의 마비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붕괴를 예고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침묵의 나선 (Spiral of Silence) ① 개념: 여론의 사회심리학적 기제엘리자베트 노엘레-노이만이 제시한 '침묵의 나선'은 여론이 단순한 의견의 총합이 아니라, "지금 말해도 안전한가"라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형성됨을 설명합니다.인간은 고립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고 판단되면 침묵하게 되고, 이 침묵은 다시 "그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더 깊은 침묵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② 작동 원리: 공포가 만드는 침묵이 이론은 쉽게 말해 "말하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침묵을 낳고, 그 침묵이 다시 대세가 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닫으면 주변은 “아, 그 얘긴 하면 안 되나 보다”라고 느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는 꽤 많은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도 겉으로는 ‘없는 의견’처럼 보이게 됩니다. ③ 전개 과정 (Process)정리하면, 침묵의 나선의 전개 과정은 이렇습니다.⒜지배적 분위기 감지: "이런 말을 하면 공격받는 분위기다."⒝고립·불이익의 공포: "나서서 말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자기검열(Self-Censorship): 발언을 축소하거나 회피함.⒟가시성 편향(Visibility Bias): 침묵하지 않는 쪽의 목소리만 과대 대표됨.⒠침묵의 확산: 침묵이 학습되고 증폭되며 나선형으로 하강. ◆입법의 영향: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제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등)의 도입은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배상액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극대화함으로써, 침묵의 나선을 가속하는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① 비용-편익 분석의 붕괴: 합리적 침묵의 선택 원래 언론과 개인은 의혹 제기에서 공익과 부담을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최대 5배 징벌배상 같은 거대한 추를 비용 쪽에 얹어버리면 계산은 뒤집힙니다. 즉, 이전에는 “의혹 제기 가치가 충분하다. 소송이 와도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조금만 틀려도 집 한 채 값 배상을 해야 한다. 굳이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있나”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합리적 행위자는 침묵을 택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② 기대손실 구조: 의혹 제기의 '도박화’ 문제는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이 아니라, 처벌 설계가 취재의 리스크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탐사·의혹 제기는 처음부터 모든 증거가 완벽히 갖춰진 뒤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틀리면 파산급 손해”로 설계되면, 편집국의 비용계산식은 다음처럼 바뀝니다. 기대손실 = (틀릴 확률 p) × (패소 손실 L)핵심은 p(확률)가 아니라 L(손실)입니다. p는 현실적으로 0이 될 수 없는데, L이 과도하게 커지면 기대손실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합니다. 예컨대 틀릴 확률이 5%(p=0.05)이고 패소 손실이 20억 원(L=20억)이라면 기대손실은 1억 원(0.05 × 20억)입니다. 결국 조직은 “맞히면 공익”보다 “틀리면 치명상”을 먼저 보게 되고, 의혹 제기는 용기가 아니라 도박으로 재분류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기사(발표 받아쓰기·확실한 팩트)만 남고, 공론장에는 “아무도 비판을 안 하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그 분위기가 다시 침묵을 확산시킵니다. ③ '중과실 삭제'의 역설: 미필적 고의라는 우회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초기 법안에서 요건으로 제시된 ‘중대한 과실’ 문구에 대해 “단순 실수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고의’ 요건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을 피하고 “피해자 구제” 명분을 강화하는 타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석의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법체계에서 ‘고의’는 명시적·직접적 의도에 한정되지 않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문에서 ‘중과실’이 빠졌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취재 과정의 미흡함이나 반론권 보장 부족 등을 지적하며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눈감았다”는 논리를 제기하면, 이는 법정에서 ‘고의’로 포섭될 여지가 생깁니다. 우회 메커니즘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자(항변):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공익 보도였다.”•원고(공격): “교차검증 미흡·반론 무시 등 레드플래그가 있었다.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도 눈감은 것이다.”•법원(판단): “정황상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보도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징벌배상 적용) 결국 “실수는 용서한다”는 신호가 외형적으로 전달되더라도, 실제 법정에서는 ‘나쁜 실수’가 ‘고의’로 전환되면서 보도 위축과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신이 100%가 아니면 입을 다물라”는 압박은 유지되고, 의혹 제기의 싹은 초기에 잘릴 위험이 남습니다. ◆ 침묵의 구조화: SLAPP과 Anti-SLAPP의 비대칭 위축효과로 침묵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더 우려되는 지점은, 침묵이 일시적 선택에 그치지 않고 규범으로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이번 한 번은 조심하자”로 입을 닫는 단계는 아직 회복이 가능하지만, 조직이 “그 주제는 원래 안 건드리는 게 상식”으로 학습하는 순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침묵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라 조직의 룰, 나아가 업계의 관행이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격은 쉽고(SLAPP), 방어는 어려운(Weak Anti-SLAPP)' 비대칭적 구조에서 완성됩니다.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 제기만으로도 상대를 소모시키는 ‘쉬운 위협’이 되고, Anti-SLAPP는 입증 부담과 절차 지연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방어는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이 비대칭이 누적될 때 침묵은 개인의 조심을 넘어 업계의 상식으로 규범화됩니다. ①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과정이 곧 형벌 침묵의 나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총대를 메는 최초 발화입니다. 그런데 강한 배상 리스크는 바로 그 최초 발화자를 가장 가혹하게 타격합니다. 이때 소송은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입을 막기 위한 경고장으로 기능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전형입니다. 이처럼 SLAPP은 권력자·기업이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제기하는 보복성 소송입니다.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소송 과정의 고통(비용·시간·공포)으로 피고를 지치게 만들어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소송장이 날아오는 순간 언론사는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지면 끝장”이라는 공포 속에서 진실보도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② 한국형 Anti-SLAPP의 한계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이른바 '한국형 Anti-SLAPP(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이 ‘60일 이내에 중간판결’을 통해 조기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장치들이 현실에서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우선 입증 책임의 전가 문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기된 소송이 '부당한 목적'임을 소송을 당한 피고(비판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소송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무고함은 물론 상대의 악의적 의도까지 증명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방어권이 취약한 개인에게 불합리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또한 절차적 지연에 따른 실질적 보호 미흡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해외의 강력한 Anti-SLAPP 법제는 피고가 Anti-SLAPP을 신청하는 즉시 모든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자동 정지(Stay)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시간 소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한국형 모델에는 이러한 '소송 절차 자동 정지' 장치가 부재합니다. 결국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는 소송 대응에 따르는 비용과 심리적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소송 지연 전략에 말려들 경우 피고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결여된 '무늬만 Anti-SLAPP'은 부당한 소송을 걸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 소송을 제기한 측에게 "적법한 소송 절차를 거쳤다"는 면죄부만 쥐여줄 위험이 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③ 관제 정보의 독점과 나선의 완성 비판적 목소리가 경제적 공포와 소송의 위협으로 제거되면, 공론장에는 정부의 '공식 발표'만이 유일한 팩트로 남게 됩니다. 대중은 비판 부재를 "문제없음"으로 오인하게 되고, 소수의 비판 의견은 더 큰 고립감을 느끼며 침묵하고, 침묵은 다시 강화됩니다. 침묵의 나선이 구조화되는 이유입니다. ④ 봉쇄가 완성되는 과정 정리하면, 침묵의 나선이 구조화되는 과정은 다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SLAPP(공격): 고액 징벌배상 소송 제기 — 목적은 ‘입틀막’⒝내재화(타격): 비용·시간·파산 공포가 조직을 보수화⒞실패(대응): Anti-SLAPP이 약해 조기 차단 실패 (피고 입증 부담)⒟위장(정당화): 괴롭힘이 ‘정상 절차’로 포장⒠결과(규범화): “법도 못 지켜준다” 학습 → 산업 전체 침묵 ◆ 침묵의 규범화가 초래할 위험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수단은 실패 시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극약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용기 있는 의혹 제기는 무모한 도박으로 바뀌고, 도박을 즐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안전한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틀릴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완벽하게 검증된 무결점의 사실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가는 과정 그 자체에서 보장됩니다. 그런데 틀릴 권리를 박탈하면, 진실을 말할 용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이 입법이 불러올 침묵의 나선—그리고 침묵의 규범화가 초래할 위험입니다. ■ 미국 vs. 한국 법제와 언론 자유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과 한국의 '미필적 고의' 적용은 입증 책임과 보호 범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핵심 개념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보도 당시 기자가 허위임을 '확실히' 인지했는지를 따지며, 단순한 실수나 확인 소홀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취재 과정의 미흡함이 곧 허위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둘째,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의 소재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원고(공격자)가 기자의 명백한 악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장벽이 매우 높기에 권력자가 함부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자(방어자)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여서, 피고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이 지워집니다. 셋째, 법적 효과와 결론적 차이입니다. 미국은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틀려도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 언론의 숨 쉴 공간을 보장하여 소송 남발을 억제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의 구조는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틀린 대가를 치른다"는 압박을 주어, 결국 "걸리면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안전한 침묵(자기검열)을 유도하게 됩니다.

[ 침묵의 나선과 판옵티콘 ② ] 기사요약과 Quiz

■ "침묵의 나선과 판옵티콘"기사 요약 1. 개요: 침묵의 제도화 현대 권력은 물리적 폭력 대신 ‘침묵의 제도화’를 통해 작동합니다. 엘리자베스 노엘-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은 오늘날 권력의 '전략적 봉쇄 소송(SLAPP)'과 결합하여 시민 사회를 자기검열의 감옥, 즉 '판옵티콘'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2. 이론 분석: 하향 축소형 코일(Downward Narrowing Coil)의 역학 침묵의 나선은 단순 원통형이 아닌, 시간이 흐를수록 지름(의견의 다양성)이 급격히 좁아지는 ‘깔때기(Funnel)’ 형태의 하향 코일입니다. 가. 코일의 3단계 수축 과정 •(Zone of Voice)상단부: 지름이 넓은 구간으로, 소수 의견도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Acceleration of Silence)중단부: ‘가시성 편향’이 작동하는 구간입니다. 특정 의견이 부각되면 소수 의견자는 고립의 공포로 침묵하고, 이는 다시 가시성을 낮추는 악순환을 낳아 발화 공간을 급격히 축소시킵니다. •(Singularity of Silence) 하단부 : 다양성이 ‘0’에 수렴하는 임계점입니다. 소수 의견자는 존재하나 완벽히 침묵하며, 사회는 이견이 불가능한 금기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나. SLAPP의 역할: 인위적 압축기 자연적인 나선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천천히 좁아진다면, SLAPP은 법적·경제적 공포를 더해 나선의 상단부를 강제로 잘라내고 사회를 즉시 침묵의 급류로 밀어 넣는 ‘인위적 압축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3. 현황 분석: SLAPP과 판옵티콘의 결합 가. SLAPP의 본질 SLAPP의 목적은 승소가 아닌 ‘괴롭힘(Harassment)’입니다. 권력자는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을 가해 대중에게 “말하면 다친다”는 ‘기대손실’을 학습시켜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나. 판옵티콘적 기제 SLAPP은 푸코의 판옵티콘 원리를 차용합니다. •시선의 비대칭성: 시민은 언제 소송당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입니다. •권력의 자동화: 권력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공포에 의해 대중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수행합니다. •영혼의 감금: 육체가 아닌 비판 의지를 가두는 통제 방식입니다. 4. 핵심 쟁점: ‘합법적 감시탑’이 된 한국형 Anti-SLAPP 법안 민주당의 개정안은 판옵티콘을 해체하기보다 ‘합법적 감시탑’을 구축할 위험이 큽니다. •입증 책임 전도: 피해자(시민)가 권력자의 ‘괴롭힘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판옵티콘의 죄수에게 감시탑이 비었음을 증명하라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시간의 형벌: ‘자동 중지(Automatic Stay)’ 없는 60일의 심리 기간은 피해자에게는 지옥이며, 가해자에게는 합법적 괴롭힘의 면죄부 시간입니다. •징벌적 배상 부재: 기각 시 소송 비용 부담에 그치는 것은 권력자에게 저렴한 ‘입막음 비용’일 뿐입니다. 리스크 없는 탄압은 ‘가성비 좋은 검열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5. 결론: 기하학적 비극의 종식 이 나선 구조는 “들리는 목소리가 지지자 수와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나선의 끝은 적막의 공간입니다. 진정한 해법은 감시탑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가 비용이 되는 구조를 끊어내어 자기검열의 감옥을 부수는 데 있어야 합니다. ■Quiz Q1.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여론 형성 과정을 묘사하는 '나선(Coil)'의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위아래 지름이 일정한 원통형② 아래로 갈수록 지름이 급격히 좁아지는 깔때기형(Downward Narrowing Coil)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름이 넓어지는 역삼각형④ 중심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평면 동심원 > 정답: ②> 해설: 이론에서 제시하는 나선은 단순한 원통형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수 의견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침묵이 가속화되면서, 코일의 지름(의견의 다양성 공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downward narrowing coil(아래로 좁아지는 나선)' 형태를 띱니다. --- Q2. 침묵의 나선 구조에서 코일의 '지름(Diameter)'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① 다수 의견의 강력함② 침묵하는 사람들의 숫자③ 소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의견의 다양성)④ 권력자가 행사하는 감시의 강도 > 정답: ③> 해설: 코일의 지름은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폭을 의미합니다. 지름이 넓은 상단부에서는 소수 의견도 말할 수 있지만, 아래로 갈수록 지름이 좁아지며 소수 의견의 가시성과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 Q3. 공론장에서 실제 의견 분포와 상관없이, 눈에 자주 보이는 의견을 다수로, 보이지 않는 의견을 소수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지적 오류는?①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② 가시성 편향 (Visibility Bias)③ 밴드왜건 효과 (Bandwagon Effect)④ 제3자 효과 (Third-person Effect) > 정답: ②> 해설: '가시성 편향'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여 공론장에서 사라짐(가시성 0 수렴)에 따라, 대중이 '눈에 보이는 의견(인식된 의견 분포)'만을 실제 다수 의견으로 오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 Q4.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기제는?① 정보 부족에 따른 판단 유보②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본능적 공포③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배려심④ 논리적 패배에 대한 두려움 > 정답: ②> 해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나만 다른 의견을 말해서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고립의 공포(Fear of isolation)'가 침묵을 선택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 Q5. 권력이 사용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본질적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법적 공방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② 승소를 통해 물질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③ 소송 과정 자체의 고통을 통해 비판자를 위축시키고 침묵시키는 것④ 신속한 재판 절차로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것 > 정답: ③> 해설: SLAPP은 승소보다 '괴롭힘' 자체가 목적입니다.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최초 발화자'를 타격하고, 이를 지켜보는 대중에게 '말하면 다친다'는 공포를 학습시켜 침묵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 Q6. 미셸 푸코가 분석한 '판옵티콘(Panopticon)'의 감시 원리 중, SLAPP이 작동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핵심 개념은?① 신체적 구속과 물리적 처벌② 시선의 비대칭성 (The Asymmetry of Gaze)③ 노동을 통한 교화와 갱생④ 공개적인 망신 주기 > 정답: ②> 해설: 판옵티콘의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교도관은 언제든 죄수를 볼 수 있는 '시선의 비대칭성' 속에 놓입니다. SLAPP 역시 시민들이 언제 권력자에게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하여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듭니다. --- Q7. 감시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감시자가 스스로 규율을 지키게 되는 현상을 글쓴이는 무엇이라 칭했는가?① 권력의 자동화 (Automatization of Power)② 권력의 분산화③ 규율의 외재화④ 감시의 민주화 > 정답: ①> 해설: 실제 감시탑에 교도관이 없더라도 죄수는 스스로 규율을 지킵니다. 권력자가 매번 힘(폭력)을 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통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권력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 Q8. 푸코는 판옵티콘과 같은 감시 체계가 육체가 아닌 무엇을 가둔다고 표현했는가?① 개인의 재산② 사회적 지위③ 영혼 (의지와 비판 정신)④ 신체의 자유 > 정답: ③> 해설: 푸코는 근대의 감시 처벌 시스템이 "육체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감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SLAPP 역시 비판자의 발화 의지를 꺾고 내면의 비판 정신(영혼)을 가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 Q9. 글쓴이가 비판하는 '한국형 Anti-SLAPP' 법안(민주당 안)의 치명적 한계 중, 판옵티콘의 죄수에게 "감시탑이 비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독소 조항은?① 소송 비용의 원고 부담 원칙② 60일 이내의 신속한 판결 절차③ 입증 책임의 전도 (피고가 원고의 괴롭힘 목적을 입증)④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 정답: ③> 해설: 해당 법안은 피해자(피고)가 권력자(원고)의 내심의 의도인 '괴롭힘 목적'을 입증해야만 소송을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정보와 자원이 부족한 개인에게 불가능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의 전도' 문제입니다. --- Q10. 이 글의 결론에서 제시하는, 판옵티콘적 침묵의 나선을 끊어내기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① 감시탑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② 감시탑을 부수고 자기검열의 감옥 밖으로 영혼을 구출하는 것③ 침묵하는 다수에 합류하여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④ 소송에 대비해 개인의 법적 지식을 강화하는 것 > 정답: ②> 해설: 글쓴이는 '적법한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시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발화가 비용이 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고(감시탑 파괴), 자기검열에 갇힌 영혼을 구출해야만 공론장이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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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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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믿음 > [ 말씀 QT ]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발적 위험노출 "나는 너를 믿어(I trust you).“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는 신뢰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신뢰의 근거는 일반적인 통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그 예입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에게 차를 살 때 느끼는 '일반적 신뢰'는 친구라는 관계에 기반하여 "설마 친구인 나에게 결함이 있는 차(레몬차)를 팔아 역선택의 위험에 빠뜨리겠어?"라는 기대입니다. 반면, 사회심리학적 관점 (Mayer et al. 모델)의 신뢰는 다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친구의 선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차량 점검 데이터와 정비 이력을 통해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만 있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에 더해 실력(능력)과 정직성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클라이머와 빌레이어의 사례 ① 상황 이러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극한의 상황입니다.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클라이머와 빌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