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시각으로 사안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 시각은 단기적이고 개별적 행위에만 매달림으로써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도 단기적 개별적 행위에만 매몰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현행 형사처벌의 목표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사회적 가치들을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행위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형법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여 사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절도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가치를 보호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재물을 절취(窃取)하는 것은 당사간의 갈등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해 필수적 가치인 재산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취에 대해 처벌을 가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응보적 정의의 개념과 효과 이처럼 사회의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현대의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응보(應報)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경중에 상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응보적 처벌에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리, 곧 등가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등가성의 원리란 만약 어떤 자가 타인에게 무고한 해악을 가했다면, 그 가해자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해악을 스스로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보적 처벌은 도덕적 불균형을 균형으로 이끄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를 한 자가 그 대가로 상응한 처벌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경험한 도덕적 불균형이 균형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응보적 처벌은 예방을 통해서 사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향후 범죄로 인한 해악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예방이 해악을 줄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법적 처벌의 한계 이처럼 응보론적 관점에서의 처벌은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정의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정의, 곧 응보적 정의는 처벌의 정당성 및 형평성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심판자가 판단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점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 『Les Misérables』에서 잘 드러납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장발장은 조카들이 굶게 되자 빵을 훔치게 되고 이에 대한 형벌로 5년 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후 탈옥으로 인해 원래 5년에 14년을 더하여 총합 19년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 때, 응보적 정의를 적용하면 장발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장발장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고려 된다면 그에게 부과된 형벌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법적 정의에 입각한 형벌은 행위자의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는 문제점을 초래합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사법적 정의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A와 B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민감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다가 논쟁이 가열되어 A가 B를 때리는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한다면, A가 B를 폭행한 사건이므로, A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깊이 탐색해보면,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일방적 처벌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위자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처벌은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주변 상황까지 고려하는 균형잡힌 판단이 요구됩니다. 즉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바라볼 때 심판자는 공정하고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에 있어, 정의를 충족시키는 기준인 장기적 통합적 관점이 판단에 적용될 때,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응보적 처벌은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보적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단기적이고 부분적이며 개별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놓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극복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여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부분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아, 탄핵심판의 적정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장기적 통합적 시각이란 비교형량을 말합니다. 즉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의 실현에 의한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탄핵기각으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이익 대통령의 복귀로 인해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됨으로써 국민이 누리는 이익은 (보수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대통령의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대통령의 계엄목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윤대통령의 계엄의 목적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입법권을 쥐고 있는 거대야당은 자본주의 체계를 교란시키는 반시장 법안들을 본회에서 쉼 없이 계속 통과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엄법2조2항의 계엄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폭주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교란의 위험과 행정부의 기능수행의 현저한 곤란에 직면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시키는 야당에 맞서 헌법적 원리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계엄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일 때, 대통령 복귀로 인해 국민들이 누리는 이익은 어렵지 않게 예측될 수 있습니다. 즉 탄핵기각으로 인한 대통령의 복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실현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유지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복귀는 계엄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권성동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하였는데, 이같은 대통령 복귀에 의한 임기단축 개헌은 이번 계엄선포를 초래한 원인이었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극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되어, 결국 국민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은 대통령 복귀로 인한 탄핵찬성국민들과 반대국민들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기 종료 이전에 7 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선의의 조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한 국가의 건설은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간의 이익 갈등도 완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기적이고 개별사건에 국한하는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조문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부분적인 분석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하는 전망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때, 겨우내 얼어붙은 땅이 봄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도 새로운 헌법에 힘입어 조화와 통합이 시작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문헌>허윤회, “정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조사와 법사위 회부여부는 국회자율권에 근거해 볼 때 선택적이므로, 탄핵소추절차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하는 守門將인 헌재가 여론에 떠밀려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즉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지적한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 조사해야할지 여부 △탄핵소추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조사가 없는 경우 법사위 회부없이 이루어진 소추결의는 위법이라는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 탄핵소추결의의 위법성과 관련한 헌재 결정요지 탄핵소추결의와 관련한 헌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번호는 결정요지 번호) 3.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한 헌법수호기능을 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안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는 국회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의 적용여부 탄핵소추 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과거 탄핵심판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박근혜 피소추인의 변호인단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헌재는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원칙이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국가의 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속합니다. 예컨대 형사법상의 대표적 적법절차원칙이 미란다원칙입니다. 주지하듯이 미란다 원칙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및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애 불이익을 당할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도 적법절차원칙의 한 예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노무현 및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일 뿐, 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탄핵심판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판시들은 잘못된 견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헌재법40조),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원칙은 탄핵소추안의 발의에서부터 소추안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된다면, 국회가 조사없이 그리고 피소추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적법절차원칙이 탄핵소추절차에 적용되지 않아도, 이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에 이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심판절차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탄핵은 3심제와 달리 헌재의 單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소추대상자에겐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심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작용이므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와는 별개로 탄핵소추절차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이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헌법학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별도의 조사 없이 또는 특검의 수사결과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헌재는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하여 그 의결이 헌법에 위반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자율권의 법적 근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는 헌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여기서 자율권이란 국회가 그 밖의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자율권이란 ①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②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①의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에 저촉되는 국회의 소추의결은 존중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폭 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지위,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한편 법치주의의 원리상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기속을 받는 것이므로 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도 국회가 자율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 제64조도 국회의 자율권에 관하여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고 96 헌라2 결정) 이에 비추어 볼 때,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자율권을 넘어서는 법률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의 분석처럼 적법절차 원칙은 탄핵소추 전과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②의 규정에서, 국회의 자율권 행사는 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사와 내부규율에 속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결국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에 근거하여 국회가 조사없이 소추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는 명백한 해석오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지 여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후단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때에 국회 본회의는 결의로 이를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 회부없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였습니다. 국회가 자율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리해석으로 보면, 이 조항은 본회의가 임의로 회부할 수도 있고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추안 발의 당시 조사여부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소추사유에 대한 조사와 기회부여가 되었을 경우(예컨대 특별검사의 조사를 통한 조사와 기회부여)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본회의가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라면,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라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탄핵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특검등에 의한 조사와 기회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조항은 법사위나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와 기회부여를 한 뒤에 소추의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코 본회의가 어느 경우든 회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본회의의 회부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근거해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없이 국회가 이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국회법 130조 제1항 후단의 오독이며,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변경될 수 있는 대통령의 탄핵에서, 조사와 반론기회부여도 없이 소추의결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은 불공정한 판단이며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지진”(political earthquake)으로 비유됩니다. 이처럼 파급효과가 지진의 파장처럼 정치· 경제· 문화 전 범위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탄핵의 경우, 한층 엄격한 조사가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 적법절차가 탄핵소추과정에 적용되어야 하고 신빙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져 합니다. 만약 국회차원의 조사가 없을 경우 법사위가 탄핵소추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점에서, 졸속 탄핵소추절차가 이루어진 소추의결을 합법이라고 판단한 과거 헌재의 태도는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최종적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에서 탈각하여 미래 한층 발전하는 헌법재판소를 위해, 헌재는 국회의 자율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절차의 적법성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탄핵소추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대상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사법질서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전향적인 헌재의 판단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교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 탄핵 의결 전 엄격하고 꼼꼼한 조사절차 미국의 경우 탄핵소추 절차의 개시는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조사가 요구되는 것은 탄핵이 정파적 무기로 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탄핵소추 발의는 연방하원의 전권사항으로, 하원의원· 대통령· 주의회· 대배심 등 누구나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원에 의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는 연방법원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에 의한 두가지 경로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소추 절차 경로는 1980년 사법처리지침법(Judicial Councils Reform and Judicial Conduct and Disability Act)에 의한 연방법원의 탄핵발의서 제출과 특별검사법(Independent Council Act)에 의한 특별검사의 조사결과에 따른 탄핵발의서의 제출입니다. 전자의 경우, 사법협의회(Judicial Conference)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consideration of impeachment may be warranted)이라는 일종의 증명(certification)을 하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로 연방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개시의 경로로 활용됩니다. 후자의 경우 특별검사는 그 수집 증거를 하원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절차의 개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이든 이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증거자료가 축적된 상태에서 하원의 탄핵절차 개시를 촉발하는겁니다. 그럼에도 하원은 곧바로 탄핵소추 여부를 의결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하원규칙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판단하며 필요한경우 직접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다음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연방법원과 특별검사의 충분한 조사절차를 거쳐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탄핵소추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탄핵발의 개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엄격한 조사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의 탄핵소추 절차 : 조사와 탄핵의안의 법사위 회부는 강행규정 아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회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탄핵소추의 발의단계에서 필요적 사전조사나 절차의 경유 등 발의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절차적 규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등 참고자료의 제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하고(국회법 제130조 제1항), 이 보고를 받은 본회의는 결의로 이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 후단) 본회의가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는 이 의안을 무기명투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의안은 폐기됩니다.(동조 제2항) 이처럼 국회법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탄핵소추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탄핵소추 발의의 절차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지에 의한 탄핵남발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하건만... 우리나라의 탄핵제도와 미국의 탄핵제도는 탄핵사유에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은 법률·헌법위반의 법적 탄핵인 반면, 미국의 탄핵은 부도덕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정치적 탄핵입니다.(whatever the cause the congress impeachable)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탄핵소추가 정파적 탄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가 그 예입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처럼 하늘에서 원인없이 느닷없이 떨어져 내려온 계엄이 불법이며 이것이 탄핵소추 사유라고 주장하기 앞서, 사실상 계엄의 씨앗을 뿌린 쪽인 민주당이 입법독재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 계엄의 원인을 짚을 때, 비로소 윤대통령 탄핵에 대한 객관적 시야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처럼 ‘계엄이 있으라’라고 해서 계엄이 창조되었나요? 씨를 뿌린자가 있으니 수확을 거두게 되듯이, 뿌린 자가 민주당이며 거둔자가 윤석열대통령이란 사실을 민주당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좌파적 입법들과 광란의 탄핵으로 정부를 혼수상태로 몰아간 좌파진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의힘에 내란당이라는 주홍글씨를 덧 씌우며 양심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앞날이 한 날개가 꺾인 채 날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한마리 새의 모습같아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군인들이 국회본관에 들어갔다는 사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계엄의 씨앗이 무엇인지에 천작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선 결과주의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도 성장나름이지, 민주당은 중장기 성장은 무시하고 단기성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성장론은 記表(시니피앙)는 성장인데, 記意(시니피에)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파적 이익 추구와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25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네이밍 개량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본소득을 뒤로 물리고 성장을 추구한다는 말장난을 칩니다. 민주당의 성장론의 기초는 태고적부터 소득으로 유효수요를 늘려 단기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으로, 이를 좌파적으로 개량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며, 소득주도 성장에서 소득의 원천을 기본소득에서 찾은 것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며 성장론입니다.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러한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대신, 국민의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어 성장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단기 성장은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한 패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표 경제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규모를 폭력적으로 늘린 ‘소득주도성장 시즌2’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당장 돈의 순환으로 경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후 물가 상승과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가렴주구의 곡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말이죠.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이 전략은 '김대중 정책 시즌2 전략'입니다. 즉 탄핵심판이 인용되어 민주당 집권이 이루어 질 경우, 민주당은 집권 5년간 세금인상을 미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모든 부담을 떠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대중정부가 카드 남발로 유호수요를 늘리고 그 후과를 노무현 정부가 떠 안게 된 것과의 평행이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요건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구속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민주당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①범죄 혐의의 상당 정도 구속요건의 하나가 상당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로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항에서도, 구속요건은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혐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개연성이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 충족을 위한 입증 필요정도와 관련하여, 이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요건충족을 위해, 적어도 사회 보통인을 표준으로 할 때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객관적인 기초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속요건의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21조에서 정하는 유죄 판결을 위한 ‘범죄의 증명’, 즉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입증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 그리고 동법 제195조에서 정하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 즉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보다는 높은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의 내란죄혐의는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인지,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죄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합니다. 동법 91조에 규정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형식면에서 포고령발표와 군인들의 국회 진입등 계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면에서 집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계엄당시 실시간 계엄방송을 한 기자들과 논평자들은 한결같이 계엄의 진의를 의심하였습니다. 거대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특정 장소를 정해 계엄해제를 결의하면 계엄은 무효가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도통 납득이 안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엄의 진행사항이 너무나 허술하였다는 지적이 이구동성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의 계엄선포의 모습은 유신헌법시절의 전격적이고 치밀한 긴급조치와 너무나 다른 형태를 보였기에, ‘이게 계엄이라고?’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포고령에는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담겼을 뿐,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약했던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와 달리, 계엄 전과 이후 국민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탓에 일부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은 언론통제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의해 자신들의 권위가 억압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분노로, 지금도 여전히 계엄에 격정적입니다. 이제 진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이 공표한 계엄에는 국가기관을 전복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계엄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간의 상관관계에는 눈감고 단지 결과에 매몰되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좌파진영은 자신들이 계엄의 진앙지였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대야당의 일련의 탄핵소추와 반시장적 입법들이 계엄을 촉발하였다는 점이 부정할 수 없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수호에 대한 신념은 자유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계엄은 반자유에 대한 경계와 경고로 해석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런 점에서,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 혐의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는 피고인 •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물적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자, 증인, 감정인 등 인적 증거방법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의 훼손등의 의미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훼손, 은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은 법을 위반하거나 사안의 진상에 대한 조사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것, 범행을 부인하고 다투는 것, 자백을 번복 하고 철회하는 것, 혈액 채취를 거부하는 것, 증인에게 그가 아는 사실을 단순히 물어보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증거인멸이란 공범자와 허위 진술에 관한 통모를 하거나 참고인에게 진실에 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는 등 증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대통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이들과 허위진술에 관한 통모를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③ 윤석열에 대한 구속 vs 이재명에 대한 불구속 현행 구속제도 운용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법원의 영장 심사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불복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내용적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재판의 흐름, 재판관의 이념성향 또는 내부조직의 판결 방향성에 따른 재판관의 독립성 결여등은 구속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구속제도의 취지는 범죄 혐의가 상당 정도 인정되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여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분석처럼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상당정도 인정 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보장 필요성이 증거인멸가능성으로 인한 혐의보다 더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대통령의 구속의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윤대통령의 구속과 달리 이재명대표의 불구속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재판부는 이대표의 위증 교사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대표 편향적 방어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쯤 되면 둘은 한 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일반 개념 안으로 이대표를 도피시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해야하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게 될 때, 사법부 조직의 개혁이라는 화두는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의 지배 → 경제적 효율성 법의 지배는 소수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권위주의 지배 하에서 만들어진 이집트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집트 의 권위주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헌법재판소 도입으로 재산권 보장을 대내외의 투자자에 선전함으로써 정책의 신용도를 일거에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가 정책의 신용도를 상승시킨 이유는 법치가 민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와 전체주의적 사고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까닭에, 민주주의의 단점이 소수자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 옹호라는 법치의 장점에 의해 견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옹호가 민주주의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과잉민주주의, 곧 나치로 대표되는 전체주의 세력의 집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상실된 민주주의체제는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편향적 재판이 나타나는 원인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는 법치의 최후보루로 평가되는 사법부의 공정성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경우,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한 사법부의 본질 훼손은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fairness)’의 핵심은 불편부당(impartiality)에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어느 한쪽에 대해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편향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여론재판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①여론재판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여론재판이 지목됩니다, 여론재판이란 사법절차와 재판결과가 다수 국민들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외면하고 일부 대중의 욕망에 치우쳐 행해지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관의 여론재판은 주로 권력의 균형추가 이동할 때 발견됩니다. 재판관들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새로운 권력층의 입장에 조응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②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한 재판 또한 편향성이 있는 재판으로,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평의회,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위원회 판결은 헌법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소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좌익이 하원을 지배하고 우익이 대통령직과 상원을 차지한 1997~2002년 동거정부 시기 동안, 헌법위원회 재판관은 위헌판결을 더 빈번히 했는데, 우익이 지명했던 재판관은 우익적 입장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권력이 분절화되는 조건에서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부가 일사불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정부의 입장과 불일치하는 판결을 내려도 정부는 그 재판관에 불이익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판결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③ 재판관의 독립성 부재 재판의 편향성의 여부는 사법부의 중립성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중립성의 전제조건이 독립성입니다. 여기서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조직상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기능상독립)을 포함합니다. 전자는 사법부의 조직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후자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이 법원 밖에서의 영향 뿐만아니라 소속 법원장등 내부조직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재판관이 내부조직의 압력으로 인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독립성의 결여로 인한 편향적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 민주성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이처럼 사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민주성과 신속성보다 공정성(fairness)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보다 개인과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강조되는 겁니다. 만약 재판이 어설픈 비교형량에 따라 여론재판을 추구한다면, 이러한 재판은 무가치하며 오히려 사회의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편향적 재판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민주성과 신속성을 편향적으로 추구하여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은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가 핵심인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을 방치하고 대통령탄핵심판의 신속성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층 약화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참고문헌>장영수,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 대의민주주의와 구성의 오류 대의민주주의와 입헌민주주의는 생산적인 길항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법의 지배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결주의에 의해 두드러집니다. 民의 자기 지배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대표가 다수주의에 근거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대신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파적이고 편향성을 노출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의사결정의 규칙으로 삼는 의회내 절차에서, 다수당은 소수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정파적 이익과 다수당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는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에 처해집니다. 다수당은 다수주의의 힘에 기대어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곧 국민전체의 의사결정으로 간주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이 정파적 이익에 근거할 때, 다수당의 이익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야구장 관람석에서, 앞좌석의 관중이 자리에서 일어설 경우, 그의 뒤에 앉아 있는 관중들은 그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 제대로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다수당의 다수결 원칙에 기댄 정파적 의사결정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갉아먹는 구성적 오류의 단면입니다. ◆ 민주당의 광란의 탄핵 실제로 민주당이 전시해온 狂亂의 연속적 탄핵소추안발의 또는 탄핵소추안의결의 동력도 다수제에 의한 부분적 의사가 전체 국민의 의사로 치환되는 문제에서 발견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백신 검사등의 탄핵소추 발의는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수사방해는 방탄 탄핵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여 민주당정권의 수립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강검사등의 탄핵소추발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국가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싸움, 곧 內亂’(네이버 사전)의 음모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강백신검사등의 탄핵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러한 탄핵시도를 일종의 ‘내란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핵이 총대신 의사봉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정권획득까지 노렸다면, 이는 행정부 마비를 타개하기 위한 윤석열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자의 2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탄핵소추안 의결은 탄핵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마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탄핵 심판에선 국회의 소추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탄핵소추들은 현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파적 이익에 근거한 무차별 광란의 탄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롤즈의 이중헌법론 : 헌법정치와 일상정치 다수주의에 따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입헌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롤즈의 ‘이중헌법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치를 헌법정치(constitutional politics)의 차원과 일상정치(normal politics)의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헌법정치는 국가 전체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를 말합니다. 주로 혁명이나 건국과 같은 공동체의 위기상황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법정치는 국가체계의 보편적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 철학적 신념에 대한 강조 대신 공정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통한 시민들의 동의가 중요시됩니다. 이에 반해, 일상정치는 사회의 기본틀을 공정하게 설계하는 헌법적 정치에 기반하여 이를 실행하고 조율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일상정치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헌법질서가 수립된 후, 다수의 지배논리가 돌출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제도 심판, 위헌심사제도등을 통해, 돌출된 지배의 경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치를 유지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 헌재의 존재이유 롤즈의 지적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표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정치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헌법정치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옹호하는 시장경제, 가격에 의해 균형생산량이 조정되는 경제를 정립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입법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은 최저가격의 설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쌀소비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을 고정시키고 초과생산량(3~5%이상)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을 지지해주지만 장기적으로 타작물의 장려를 억제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등 미래 농업에 투자하는 재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결국 농촌의 미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고 농업부분의 취업인구를 줄이는 마이오피아적인 정책입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가격지지로 과잉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쌀 가격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시장적 입법안들이 성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법의 지배에 의한 입법지도가 불가피합니다. 입헌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회 다수파가 정치적 경쟁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정하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체의 틀을 공정하게 정립하며,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국가의 미래의 길을 이끄는 향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유사시장주의를 배격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헌재의 존재이유가 발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