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의 리그로 변질시킵니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는 공개성을 훼손하여 행위의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공통성을 파괴하여 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질식시킵니다. 궁극적으로 공적영역이 제 기능을 잃을 때 정치는 폭력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훼손된 공적영역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입법 권력 독점 및 사적 목적 사용 민주주의에서 입법권력 행사의 목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독점된 권력을 국민 전체의 공익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획득이라는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의사결정 능력 등 공적권력을 사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사적 목적의 특정 정치 행위 이러한 사적인 목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헤지' 및 '조기 대선 국면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퇴진 운동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공적영역의 근간이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① 공개성 훼손: 행위의 동기, 절차, 책임의 은폐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공적 영역의 공개성은 '보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이자 '공공 무대(public stage)'입니다. 여기서는 정치 행위자들의 행위(actions)와 말(speech)이 ‘모두의 앞에서’(in front of everyone) 드러나고 평가받습니다. 즉 행위의 동기(motives),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procedures),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같은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유화되어 사적인 목적(사법리스크 헤지, 조기 대선)을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개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됩니다. 우선 정치 행위의 진정한 사적 동기는 공적인 명분 뒤에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실정 비판'이라는 공적인 말 뒤에 '당 대표 방어'라는 사적인 동기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모두의 앞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불안정, 사회 분열, 제도 약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해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내란행위로 몰아갔습니다. 그 계엄령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권력 사유화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는 대신 오히려 계엄을 윤대통령의 내란행위로 덧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공론장에서 이들이 한 행태를 숨김으로써 공개성을 훼손하고 진실 은폐를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무대'는 진실이 가려진 채 연극이나 선전만 남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시민들은 정치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 민주당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② 공통성의 훼손 아렌트에게 공적 영역은 시민들이 공통의 대상(common objects)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환함으로써 ’공통의 현실‘(common world)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중요한 정책, 가치, 미래방향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통성이 파괴됩니다. 진실의 은폐와 토론· 공동체 유대· 공통의 세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선 사적인 목적이 정치의 동기가 되면, 경제 정책, 외교 방향, 사회 통합 방안등의 공동의 대상에 대한 진솔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토론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내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특정 정파의 사적인 목적(당 대표 방어, 정적 공격)에 유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전체주의 정치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정치가 특정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공통의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 진영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분열과 적대를 심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은 더 이상 '우리의 세계' 즉,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관철되는 '그들만의 리그(their league)'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 정치의 변질: 은폐된 기술 또는 폭력으로 대체 정치가 변질되면, 은폐된 기술과 폭력이 동원됩니다. ①은폐된 기술 공개성과 공통성이 파괴된 공적 영역에서 정치는 그 본래의 모습, 곧 시민들의 공개적인 행위와 말을 통한 공공의사 형성을 잃고 변질됩니다. 즉, 정치는 '모두 앞에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위 대신, '은폐된 기술(concealed technique)'로 대체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여론을 조작하며 상대를 속이는 전략과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선거 캠페인의 구호가 경제성장인데, 그 구호의 본질은 ‘배부른 돼지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특질인 권위주의, 곧 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본질을 은폐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등 ‘잘 먹여주기만 하면’ 국민은 지적 성찰을 포기한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을 표면 위에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시대의 '빵과 서커스' 정책처럼, 경제적 풍요라는 달콤한 환상을 미끼로 던져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정치가 폭력으로 대체 때로는 이러한 기술적 조작이 실패하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 혹은 애초에 합의나 설득의 의지가 없을 때 정치가 '폭력(violence)'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파괴하거나 상대를 찍어누르는 정치적 폭력, 즉 상호 존중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非明 정파를 솎아낸 것은 정적을 축출하는 정치적 폭력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정당한 권력의 사용이 아닌 정치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 이처럼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인 공적 권력을 사적인 목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헤지, 정권 조기 획득)을 위해 독점하고 사용할 때, 공개성과 공통성은 파괴되어 공적영역은 이 땅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정치 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라져 정의가 상실되며, 공동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동체 유대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투명하고 합의적인 과정이 아닌 은폐된 기술이나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는 '모두 앞에서 드러나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은폐된 권위주의를 폭로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당면한 민주주의 회복 방법은 내란 종식이라는 거짓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의 권력 사유화로 초래된 공적영역의 회복입니다. 이같은 회복은 정의를 다시 세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고유성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되어 공화주의 시민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입법부 권력에 더해 행정부의 권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빵과 서커스’의 전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진실에 반하는 허구적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파는 이들이 과거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처럼, 추상적 이성을 설파하는 데 능란할 뿐 이성의 현실화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역시 우파가 잘합니다.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이 영역은 시민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공적영역은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이 됩니다. 결국 한나 아렌트에게 공공영역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말과 설득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공개성과 공통성 한나 아렌트에게 ‘공적(公共) 영역’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이 서로를 드러내고(appearance)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즉, 아렌트에 의하면 공공영역은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①공개성 (publicity) 공개성은 타인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그것이 실재화 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개인이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가진 타인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드러남이 타인에게 인지·기억·평가됨으로써 정치적 실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와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공공영역에 '나타나며', 이 나타남은 타인의 감각에 의해 인지됩니다. ‘나타남’, ‘드러냄’은 공공영역에서 개인이 단순히 '무엇(what)'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who)'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각 개인은 고유한 정체성과 유일무이함이 타인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공개성은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선 객관적인 현실 세계의 토대가 됩니다. 행위와 연설이 타인에게 목격되고 기억될 때, 그것은 공동의 기억 속에 남아 공적인 현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②공통성(sharedness) = 공동의 세계 ‘공동의 세계’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구별되어, 모두가 공유하는 동일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 예술 작품, 법률, 제도, 역사, 문화적 유산, 문학작품 등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사적 관심사를 초월하여 각각의 개인들을 연결해 주는 객관적 실재입니다. 예컨대 한 나라의 헌법은 각 개인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한 객관적 실재로 존재합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민주주의 제도는 세대를 초월해 인간을 연결하며, 공동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공동의 세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들이 행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동의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현실을 공유하며 정치적 논의와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의 세계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드러내고, 그 관점들을 바탕으로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광장(아고라)은 사람들이 모여 논쟁하고, 축제를 벌이고, 역사를 공유하는 공공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공동의 세계의 일부입니다. 또한 공동의 세계는 ‘드러남의 공간’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즉 개인은 공동의 세계에서 고유한 관점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 토론해 갑니다. 이는 각자의 고유성이 획일화되는 전체주의 사회와 대비됩니다. 예컨대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은 서로 다른 고유성을 가진 정당의 구성원들이 서로 말과 설득으로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협의해 가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공적영역의 공동의 세계는 개인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고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③공개성과 공통성의 차이점 공개성과 공통성의 차이는 테이블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며 그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집니다. 이 테이블이 '공개적'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 테이블을 바라보지만 '같은 테이블'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성으로 인해 테이블이라는 사물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넘어선 객관적 현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 '공통성'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속해 있는 '공동 세계'의 존재와 관련되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반면 '공개성'은 공동의 세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드러냄이 객관적 현실성과 지속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영역의 훼손, 공공성의 훼손 공적영역의 본질은 공동세계 안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이 객관적 현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렌트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드러남의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은 다시 필연성(노동과 생존)의 논리로 회귀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즉 ‘노동’과 ‘작업’과 같은 사적 영역의 활동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면서,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이를 공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공개성과 공통성은 훼손됩니다. ① 공개성의 훼손 앞서 언급한 대로, 공개성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보여지고 들려지며 타인의 시선 아래 놓이는 상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정체성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현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사적 목적을 위해 독점될 경우 공개성은 훼손됩니다. 행위의 동기,절차,책임이 숨겨지면서, 권력의 사용이 더 이상 ‘모두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보임의 공간’, 즉 ‘공공 무대’는 폐쇄되고 은폐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무엇이 왜 행해지는가’를 알 수 없게 되며, 공공적 사유와 판단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렇게 공공적 숙고와 토론의 무대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개성의 붕괴입니다. ②공통성 훼손 공통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질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세계’를 공유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사유화는 어떻게 공통성을 파괴할까요? 권력이 정파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면, 공통의 세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 없이, 일방적 정치선전에 노출되고 공론장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감, 곧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해체하여 공통성의 훼손인 공동체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붕괴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영역이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점령되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 토론과 다양한 관점의 교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정당정치에서의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위배의 중대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치를 망각하고 추상이성에 따른 판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제도, 예컨대 임기단축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판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사적 이익이 공적 영역에 침투하면 공통성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말과 설득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정치 행위가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 훼손된 공적영역의 회복 이처럼 입법 권력의 사유화는 공개성과 공통성이 훼손된 공적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공개성이 훼손되면, 권력의 사용이 더 이상 ‘모두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행위의 동기· 절차· 책임이 숨겨집니다. 좌파진영의 내란프레임이 이러한 대표적 예입니다. 좌파 진영은 자신들이 행한 권력 전용의 사적 동기를 은폐하기 위해 우파에게 내란프레임을 덧씌우는 수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공동체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권력이 사유화되면, 공통의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환됩니다.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감이 해체되어 공동체는 분열로 치닫습니다. 공화주의 시민성이 붕괴되고, 토론과 책임이 상실된 공적영역의 회복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조정, 의회 권한의 투명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단축개헌을 통해, 총선시기와 대통령 선출시기를 일치시켜 분점정부로 인한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탄핵 사건 또한 분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의회의 권력 전용의 태도가 충돌하며 벌어진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대통령 중심 권력 추구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좌파 진영에게,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실없는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권력에 굶주려 온 좌파 진영에게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회복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세상이 그저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방어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의 협치 부족을 절차 위반으로 간주하는 기준의 불균형을 보엿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며, 협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핵 심판의 절차 자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겉으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내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서,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헌법 원리에 따른 조율을 강조했지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절차의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이처럼 헌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와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절차를 간과하는 모순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헌법재판소가 형식과 실질 간의 모순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실주의 관점과 비판주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주의적 관점에서 헌재의 일관성의 부재를 살펴보면, 헌재가 권력 질서에 보수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순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헌재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전문법칙을 완화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한 반면 결정문에서는 협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순적 판단을 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재의 행태는 기존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성"의 의미 여기에서의 ‘보수성’은 단순히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 또는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성의 특징은 자유주의와의 구별을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경쟁적이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평등을 믿었습니다. 특히 권위를 부정하여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기존 권력이 정당하지 않으면, 인민들은 참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권력을 존중하고 관습적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란보다 질서를 선호하였습니다. 보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권력은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 권력에 부정의가 나타나면, 권력의 제거보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수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보수성은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급격한 변화나 혼란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보수성은 변화의 정도에서, 급격하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성은 현상타파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성은 가치옹호면에서, 현재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주류 가치가 좌파적 성향을 띤다면, 주류 좌파 세력은 현재의 좌파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보수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치를 옹호하려는 보수주의는 온건한 형태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정의를 강조하고 하나 된 국민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들을 사냥하여 단일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또한 외부의 적들을 반란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하려고 합니다. 결국 보수성을 보유한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전통의 소유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겉으로 정의와 민주를 외치지만, 내면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헌재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그 내부에는 현실의 권력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은 권력의 기득권세력의 정체성입니다. 기존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좌파라는 인식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인용결정은 과거 문재인 전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파에서 좌파로의 주류교체가 사실상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열쇠는 사실상 좌파진영이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파는 크게 보아 진성좌파 세력과 노조소속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자간의 연합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학계, 입법부, 사법부, 노동계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의 의사결정을 좌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은 이처럼 좌파세력의 강력한 저항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헌재 역시 좌파성향의 재판관들이 의사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이같은 현실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좌파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적 이론의 관점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기존의 좌파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헌재 심판관들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은 기존 좌파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헌재는 탄핵 인용을 통해 특정 사회 개혁이나 진보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재는 대통령의 복귀로 임기단축 개헌을 이루어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막고 행정부의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기존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재의 헌재 질서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류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의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좌파가 주도하는 권력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좌파 기득권 권력 질서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기사요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결정문은 협치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말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적법절차를 외면한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이중성헌재는 심판의 신속성을 내세워 전문법칙을 완화했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했다.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방어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그런데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원칙'을 거론했다.이율배반이다. 대통령에게는 실체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협치 실패를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절차를 강조한 것은 외피였다.헌재는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원리’를 심판 과정에서는 저버렸다. 현실주의인가, 이념적 보수성인가이유는 뭘까.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단일 수 있다.하지만 비판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체제 중심적 보수성의 발현이다. 헌재는 외관상 중립 기구지만, 실제론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보수적 기관이다.법이라는 이름으로 현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헌재가 택한 방식이었다. 좌파의 보수화, 그리고 헌재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는 좌파다.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학계와 언론이 정치의 축을 쥐고 있다.이른바 좌파 기득권이다. 헌재는 이 좌파 중심의 구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제거했다.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됐다.‘체제 보수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은 주류 권력질서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수호.이것이 대한민국 헌재의 현주소다.

＃1.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방망이의 가격이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가격은 얼마인가? ＃2. 5대의 기계로 5개의 제품을 만드는데에는 5분이 걸린다. 그렇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제품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분인가? #3. 어느 호수에 커다란 수련 잎들이 떠 있다. 매일 이 수련 잎들이 차지하는 너비는 두배로 늘어난다. 수련 잎들이 전체 호수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에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얼핏 생각하면 세 개의 질문의 답은 각각 10센트, 100분, 24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정답은 각각 5센트, 5분, 47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셰인 프레드릭이라는 학자는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 질문에 대한 결과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0센트, 100분, 47일 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영리한 대학생들도 이 같은 답을 낸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출신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두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 심리학자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Daniel Kahneman,1934–2024)의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방식은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자동시스템(System 1)과 느리고 깊이 생각하는 숙고시스템(System 2)이 그것입니다. 두 시스템은 사고과정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①자동시스템 자동시스템(Automatic System)은 직관· 습관· 반복된 연습에 의해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직관적이어서 별다른 노력없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미소를 짓는 행위, 야구공이 날아올 때 몸을 피하는 행위, ‘2+2=?’를 들었을 때 바로 ‘4’라고 대답하는 행위등은 자동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또한 프로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대처하는 것도 자동시스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처는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 자동시스템이 몸에 장착된 결과입니다. 능숙한 운전도 반복연습에 따른 자동시스템의 산물입니다. 자동 시스템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별다른 노력없이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인지적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자동시스템의 주요한 장점입니다. 동시에, 해당 판단이 비판적 사고나 맥락적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큰 단점으로 부각됩니다. ② 숙고시스템 이와 달리, 숙고시스템(Reflective System)은 의식적인 사고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여행경로를 결정하거나 학교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43×21=?을 계산할 때, 숙고시스템이 사용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서 ‘이 옷 예쁜데’하고 즉흥구매한다면 이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결정이지만, 현재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 나올까’를 고려하여 구매결정을 미룬다면 이는 숙고시스템에 의한 결정입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는 자동시스템에 의한 결정이지만, 얼굴은 무섭지만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숙고시스템에 의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스테레오 타입을 넘어서려는 성찰적 사고가 작동한 것입니다. 숙고시스템의 장단점과 관련하여, 사고의 노력을 거쳐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정확하다는 점이 숙고시스템의 장점인 반면, 느리고 에너지 소모가 크며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시스템의 작동이 저하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사고 체계 그런데 인간은 두 가지 사고 시스템 중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두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람은 때로는 숙고시스템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상황에서는 자동시스템에 따라 엉뚱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피아노 협주곡 '황제'와 같은 걸작을 남긴 천재 작곡가였지만, 일상에서는 집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다소 엉뚱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똑똑하면서도 바보 같을 수 있는 인간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중적인 사고 체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일상적 과제를 자동 시스템에 맡기고, 오직 고도의 주의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숙고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똑똑한 대학생들조차 단순한 계산 문제에 파충류처럼 반응하는가 결국 앞서 제기한 의문—왜 똑똑한 대학생들조차 단순한 계산 문제에 파충류처럼 반응하는가—에 대한 답은 인간 사고의 이중 구조, 즉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상에서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복잡하거나 중요한 상황에서만 비로소 느리고 깊이 있는 숙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엉뚱하고 비합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전 계몽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기자는 곧장 '기본권 침해'를 떠올렸습니다. 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군이 민간 정부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억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직감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5.18 당시 군홧발이 광주를 짓밟던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자동시스템(System 1)의 작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대통령은 하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숙고시스템이 판단에 개입했습니다. '왜 대통령은 그런 무모한 결단을 내렸을까?',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랐고, 숙고시스템(System 2)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결정 배경을 확인한 뒤, 기자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 탄핵집회를 170여회 이상 열었으며, 줄줄이 이어진 탄핵소추로 행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근거 없는 예산 삭감으로 정부의 재정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간첩죄 조항 개정 역시 저지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질서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부 독재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자는 비로소 ’계몽‘되었습니다. 자동시스템의 직관적 반응을 내려놓고, 숙고시스템을 통해 계엄을 바라보게 되자, 계엄이라는 '행위'보다 그것을 '촉발시킨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즉, 계엄 자체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킨 좌파진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강해진 것입니다. ◆ 여전히 계몽되지 못한 좌파진영 반면, 좌파 진영은 여전히 자동시스템의 틀에서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몽‘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군이 의회 본관에 진입한 것은 독재의 시작이며, 계엄은 유신시대의 부활이라는 도식으로 사고를 확장합니다. 이들은 숙고를 거치기보다는 현상 자체에만 반응하여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동적 반응은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스키마‘(Political Schema)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마란 ‘경험에 기초해 머릿속에 저장된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 정치적 스키마는 개인이 정치적 정보나 사건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구조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미 내면화한 틀, 곧 스키마를 통해 선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키마에 부합하는 정보는 수용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되거나 왜곡됩니다. 예컨대 정치적 스키마라는 필터링을 거쳐, 확증편향이나 스테레오타이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스키마 이론에 기초해 볼 때, 좌파적 이념에 기초한 정치적 스키마를 가진 이들은 계엄의 '원인'보다 '결과'에 집중하여, ‘계엄 = 대통령의 독재 = 기본권 침해 = 유신 긴급조치 = 5.18’이라는 일련의 연상 체계를 통해 계엄을 헌정질서의 파괴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좌파 진영은 자동시스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과 직관으로 계엄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스키마와 확증편향이 결합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 좌파 진영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탄핵추진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나아가 그들만의 ‘국민’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헌정질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칭하는 ‘국민’은 노조 소속 노동자, 좌파 시민단체 구성원, 좌파 지식인 및 예술인, 극단적 페미니스트, 차별금지법 지지자 등 좌파 이념에 기반한 집단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것이 곧 탄핵의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해석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70여 건의 대통령 탄핵 시도,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 간첩죄 개정 거부, 미래 예산의 무력화 등은, 입법권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재와 삼권분립의 파괴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계엄은 이를 제어하려는 체제 방어적 조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량한 시민들은 단순한 직관이나 정치적 선전에 흔들리지 말고, 숙고 시스템을 통해 진정한 헌정질서가 무엇인지 성찰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는 숙고적 판단이, 계엄은 독재며 기본권 침해라는 직관적·감정적 반응을 압도하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숙고적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적 혼란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치·경제 체제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전체주의적 성향과 외국 간첩 활동에도 관대한 세력이 주도하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인지, 또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신, 국가의 계획과 배분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좌파 진영이 씌운 정치적 스키마와 계엄에 대한 선전 프레임을 걷어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참고문헌>리처드 탈러, 「넛지」 [ chat-GTP의 기사요약 ] #요약1 다니엘 카너먼의 ‘이중처리 이론(Dual Process Theory)’은 인간의 사고 체계를 자동시스템(System 1)과 숙고시스템(System 2)으로 나눈다. 자동시스템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논리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오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숙고시스템은 느리지만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기에 더 신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은 이 두 사고 체계의 충돌이 낳은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계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다수는 자동시스템으로 반응했다. “군이 국회에 들어왔다”, “유신의 부활”, “5.18의 악몽” 등 과거의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연상되며 계엄을 곧장 독재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는 이러한 직관적 반응을 넘어, 숙고시스템을 작동시키며 비상계엄의 배경을 성찰했다. 그리고 그 결과, 계엄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방어하려는 체제 수호적 조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근거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은 약 170회의 퇴진·탄핵 집회를 주도했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줄지어 시도했으며, 미래 산업과 안보를 위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다. 이러한 행위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정치라기보다는 입법독재에 가까우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게다가 간첩죄 개정 저지, 안보기관 예산 삭감 등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 위태롭게 만든 행위였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서 헌법이 허용한 합법적 수단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반면 좌파 진영은 여전히 자동시스템적 반응에 머무르고 있다. 정치적 스키마, 즉 기존의 이념적 틀에 따라 계엄을 독재로 규정하고, 결과만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계엄의 원인과 배경은 외면한 채, 계엄 그 자체만을 파악한다. 그러나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숙고와 판단의 산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그 자체다. 좌파 진영이 말하는 ‘국민’이란, 노조 소속 노동계·좌파 시민단체· 극단적 페미니스트·차별금지법 지지자 등 특정 정치 스펙트럼 내의 집단에 국한된다. 이들이 말하는 ‘헌정질서’는 사실상 그들만의 이념에 기초한 질서이다. 그러한 질서 회복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닌, 전체주의적 지배를 향한 질주일 수도 있다. 계엄은 독재인가, 아니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수단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 직관이 아닌, 숙고된 성찰로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동시스템의 본능이 아니라, 숙고시스템의 사유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켜야 할 체제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바로 그 숙고 끝에 선택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결단이었다. #요약2 자동시스템(System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종종 판단 착오를 낳는다. 반면 숙고시스템(System 2)은 느리지만 분석적이며, 깊은 사고를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현대 사회는 이 두 시스템의 절묘한 균형 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대부분은 자동시스템으로 반응했다. “계엄 = 독재정권 = 기본권 침해”라는 인식 틀, 즉 ‘정치적 스키마’가 작동했다. 좌파 진영은 이를 ‘유신의 부활’, 이라 규정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배경’이다. 숙고시스템으로 접근하면, 계엄은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는, 거대야당의 178차례 퇴진·탄핵 시도, 연쇄적 고위공직자 탄핵, 정부 예산의 고의적 무력화, 간첩죄 개정 거부와 안보예산 삭감 등 체제 위협 행위가 누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대통령의 파면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헌정질서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의제와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계엄 자체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가? 우리는 자동시스템의 직관을 넘어, 숙고시스템의 성찰로 돌아가야 한다. 계엄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살펴야 하며,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입법 권력의 폭주에 대해 숙고와 경계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정치적 선동이 아닌, 체제 수호라는 본질을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이며, 헌정질서의 회복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은,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실익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파면은 무효이며, 따라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파면의 근거는 헌법수호의 이익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이 판시는 ‘파면’이라는 조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가,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이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파면의 헌법 수호 이익이란 파면은 다음과 같은 헌법 수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위법 상태가 종료되어 위법한 국정 운영이 즉각 중단됩니다. 이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이 확인됨으로써, 헌정질서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둘째, 법치주의의 원칙이 수호 됩니다. 권력이 남용될 경우 파면으로 인해 권력은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은 법 아래에 있다는 원칙이 지켜집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논란 그런데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파면이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대통령 파면을 통해 위법한 국정 운영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과연 위법한 국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엄법 제2조 2항 계엄법 제2조 2항은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란 표현은 국가의 법질서·공공안전이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중대한 상황을 뜻합니다. 또한 ‘행정·사법 기능의 곤란’이란, 단순한 행정적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결국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년 반에 걸쳐, 거대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에 의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퇴진운동,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기능을 마비시킨 행위, 체제위협행위, 국가 안전 위협행위등이 윤대통령의 집권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 행위들은 사회질서를 극도로 교란시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즉 거대야당의 일련의 체제위협적인 행위가,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헌정질서 곧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 이 같은 견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뒷받침 됩니다. ① 거대야당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반복적으로 펼쳤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계엄선포에 이르기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거대야당의 178회의 대통령 퇴진 요구 자체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도가 국정 마비, 행정· 예산등 국가기관의 기능 무력화 시도, 체제 부정에 가깝다면 헌법적 정당성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정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럴 경우, 거대 야당의 반복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은 국가작용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될 수 있고,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소극적 쿠데타”, “의회 내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거대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줄곧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여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야당 정치인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한 것입니다. 게다가 거대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근거없이 난도질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 교육, 국방 등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악의적으로 삭감하여 장기적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시도를 범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의 90%를 깎았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국가의 예산 기능을 마비시킨겁니다. 그저 국가의 이전지출로 국민에게 현금또는 상당액을 뿌리는데에 골몰하고 있는 근시안적 단세포적 좌파야당이 정부의 미래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등한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거대야당의 체제위협적 활동들은 정당의 정상적인 비판 활동을 넘어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위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② 거대야당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야당은 간접적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간첩활동을 하는 조직과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등에 대한 처벌을 막음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거대야당이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간첩활동의 비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정당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지난 해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된 사건등이 있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현행법률에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 할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첩죄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이 시도되었지만, 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대 야당이 간첩죄 수정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간첩 혐의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정당을 국가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 요소로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③거대 야당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 야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같은 행위를 한 거대야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마약 및 딥페이크 등 중대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사 활동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해당 정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의 적법성 거대야당의 반정부 반체제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 정부 공직자들의 연쇄 탄핵,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예산을 자의적으로 삭감, 형법의 간첩죄 조항의 수정을 거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의 삭감등의 거대야당의 반정부 활동은, 정당의 정상적 비판활동이라기 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한 체제 위협적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곧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는,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복귀 근거 대통령 파면의 법적 근거는,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파면을 통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파면의 효과는, 위법한 국정 운영을 차단하고 권력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효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조치였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 운영이나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실질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파면의 정당성도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에게는 파면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면 결정은 정당성을 결여하게 되며, 그 결과 대통령의 복귀는 정당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Ai의 기사 요약 ] 대통령 파면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헌법 수호의 실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헌법 및 계엄법 제2조 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법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비상계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대 야당은 대통령 퇴진 운동, 연쇄적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 미래 성장 예산 대폭 삭감, 간첩죄 개정 저지, 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등 일련의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정치투쟁을 넘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만일 이 상황이 ‘국가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허용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비상계엄을 ‘위법한 국정 운영’으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파면 논리 자체가 붕괴된다. 결국 대통령의 파면은 헌법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례에서는, 오히려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적 대응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파면은 헌법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통령의 복귀가 헌정 질서 회복에 더 부합하는 조치일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 내 갈등이나 문제를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납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등의 이슈가 사법부의 심판으로 전환되면서 헌재가 본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해석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헌재가 여론의 압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인식하게 되어, 헌재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게 됩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지연과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거나, 재판관이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에 편향된 판단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를 조정하거나, 특정 시점에 맞춰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의 정치화가 작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시의성 원칙에 따라 사건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부합되는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총리의 탄핵사건 선고 순위를 결정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헌재의 한총리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합당한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지하듯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침대 크기에 맞추기 위해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키가 작으면 몸을 억지로 늘리는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라는 표현은, 기존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 상황을 억지로 변형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현상은 현실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에 맞추기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나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하는 행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등이 프로크루스테의 침대 현상에 속합니다. 통계조작이 대표적 예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공정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조정될 경우, 이는 틀에 맞춰 현실을 조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지연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사례의 일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에 따라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탄핵결과에 맞춰 선고일을 조정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이와 같은 프로크루스테서 침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국정의 불안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외교·안보·사회 정책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최대행의 업무과부하로 인해 북한 문제 · 미국의 관세부과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덕수총리의 신속한 복귀가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건 처리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침대 길이에 맞춰 다리를 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총리 탄핵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선고기일을 길게 잡을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한총리의 탄핵 사건은 윤대통령의 탄핵사건의 종속변수의 문제라기 보다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헌재가 한총리의 복귀의 중대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탄핵선고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심판날짜를 조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헌재의 한총리 선고지연, ‘사법의 정치화’의 나쁜 사례로 남을 가능성 있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조정하는 것은 헌재의 역할과 관련하여 헌재의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길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헌재의 주요한 역할들의 하나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간 힘의 투쟁을 헌법 질서 아래로 포섭하여 평화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정치적 사건을 선고하는 시점과 방식이 상식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면, 헌재가 국가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특정 정파성에 복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헌재의 납득하기 어려운 한총리 탄핵 사건처리 순서의 조정은 ‘사법의 정치화’의 나쁜 사례의 하나로 憲政史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