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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재구성 : 강한 자유 ] 소극적 자유에서 '실효적 자유'로 -선택지가 없는데 선택의 자유라고?

-윤석열과의 절연은 맹목적 소극적 자유 이데올로기와의 절연이 되어야 - 한국판 MAGA인 '강한 자유'를 향하여 -보수의 위기는 보수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

[ 보수의 재구성 : 강한 자유 ] 소극적 자유에서 '실효적 자유'로 -선택지가 없는데 선택의 자유라고?

최근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 12·3 계엄을 기점으로 보수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진앙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철학적 근간인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소극적 자유’의 한계와 실종된 선택지 과거 한국 보수 정치가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공식은 이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잠재성장률 하락, 극심한 양극화, 권력의 정파적 사유화라는 구조적 장벽이 개인의 ‘소극적 자유(비간섭)’를 실현할 토양 자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표방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유효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고를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사라진 사회에서 자유란 이름뿐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모순이 선택의 기회마저 박탈한 상황에서, 자유만을 외치는 것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허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 MAGA가 던진 메시지: 구조가 자유를 억압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남긴 질문과 결을 같이 합니다. MAGA의 등장은 전통적인 보수의 수단만으로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소극적 자유를 실제로 향유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산업 기반의 붕괴와 구조적 불평등이 개인의 선택지를 줄여버린 결과, ‘간섭하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생산가능곡선'과 '위대한 개츠비 곡선'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생산가능곡선'과 '위대한 개츠비 곡선'입니다. . ① 생산가능곡선 (PPF) 생산가능곡선은 한 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화들의 조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곡선 A–B–C–D–E는 주어진 자원과 기술 수준에서 선택 가능한 최대 생산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국가 차원의 생산가능곡선(PPF)이 안쪽으로 수축하면, 이는 곧 국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개인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직업·소비·투자의 대안 집합도 절대적으로 축소됩니다. 이처럼 국민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물리적·구조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곧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실질적 영토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할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 '선택할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형용모순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제한으로 귀결됩니다. ② ‘위대한 개츠비 곡선’과 자유의 장벽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개인의 선택지를 좁히고 신분 이동을 고착화하는지를 설명합니다. ⒜X축(소득 불평등):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를 뜻합니다. ⒝Y축(세대 간 소득 탄력성, IGE): IGE는 부모 소득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 소득이 1% 높을 때 자녀 소득이 평균보다 몇 % 더 높은가”를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IGE가 크다는 것은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상관관계가 강해, 부모의 소득 위치가 자녀의 소득 위치까지 ‘지속(persistence)’되는 비율이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IGE가 커질수록 소득 대물림이 심화되고 자녀가 부모와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여지는 줄어들며,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프가 우상향: 이는 불평등이 심할수록(X),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Y)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재 세대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에게는 ‘선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프 우상향으로 인해, 보수가 말하는 ‘선택의 자유’는 실체가 없는 구호가 됩니다. ◆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의 오판 이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거론됩니다. 즉 윤정부는 자유를 뒷받침할 선택지와 기반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한 채 ‘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했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바로 R&D 예산 축소와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서 구체적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① 기술 혁신의 뿌리를 흔드는 R&D 예산 축소 윤석열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부지출을 줄이면 민간 투자를 밀어내는 구축효과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여기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나 재정적자 확대가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정부의 대부자금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자금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대부자금의 총 공급량은 가계·기업·외국인의 저축으로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면 시장 균형이 재조정되면서 균형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여주어, 투자, 소비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민간 투자와 소비의 감소분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신고전학파 성장 이론의 본질을 간과한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신고전학파 이론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이 단순한 자본 투입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적 자본 개발을 통한 '총요소생산성(TFP)'의 향상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R&D 예산 축소는 바로 이 성장의 엔진인 TFP를 높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기술 혁신이라는 토양이 척박해지면 정부가 아무리 구축효과를 막아 민간 투자의 길을 열어준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할 매력적인 대상 자체가 사라져버려 결국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발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의 정체 또는 감소는 생산가능곡선(PPF)의 관점에서 볼 때, 곡선 자체를 안쪽으로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가 차원의 생산 가능 영역이 줄어들면, 국민 개개인이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투자, 일자리등의 대안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기회의 상실을 넘어 실질적인 '자유의 총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으며, 국민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② 경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함정 또한, 매년 2,000명 규모로 추진되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역시 거시경제적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료 공급의 확대는 분명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는 반드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산업 생태계가 정체되어 기업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비 지불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수입 급감으로 이어져 의료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이 현상은 환자 개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실효적 '선택지'를 박탈하는 것이며, 경제적 결핍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또 다른 형태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 인적·구조적 결함: 정치적 영입의 책임과 시스템의 붕괴 이러한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① '정의' 중심의 국정 운영과 청사진의 실종 윤 대통령은 국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검찰의 시각, 즉 '사법적 정의' 중심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 거시적인 국가 경영의 장기 청사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은 국가는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장이 아니라,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잡한 경제적·사회적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곳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참모들이 대통령의 시야를 넓히고 정책적 오류를 제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좌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② 소극적 자유에 매몰된 기반 축적의 실패 결과적으로 정부는 '비간섭'이라는 소극적 자유의 가치에만 매몰되어,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한 실질적 기반인 인적 자본 개발과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축적에 실패했습니다. 자유를 누릴 '조건'을 만드는 일은 방기한 채, 자유라는 이름만 외친 것입니다. ③ 보수 기득권 세력의 구조적 책임 더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보다는 그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인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주류 언론에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 획득과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이나 지식이 부족한 외부인을 '구원자'로 초빙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기득권은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자신들의 정파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12·3 계엄 사태라는 비극과 보수의 궤멸적 위기를 불러온 본질적 배경입니다. ④ 근시안적 논리의 함정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분란 역시 본질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이 '중도로의 진영 확대'나 '지방선거 승리 공식'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과의 공학적 절연 → 강경 세력과의 단절 → 중도층 흡수 → 지방선거 승리"라는 시나리오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보수의 위기를 단순히 '특정 인물'의 문제로 치부하는 오판에서 비롯됩니다. 보수의 위기 탈출은 이러한 공학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유능한 국가 운영이 뒷받침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인물과의 ‘절연’ 자체가 아니라 윤 정부가 보여준 추상적 자유 이데올로기와 감성적·근시안적 정책 기조와의 단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MAGA와 같은 확고한 현실 토대적 논리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보수 정치는 다시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강한 자유를 위한 국가의 네 가지 핵심 역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수가 새롭게 정립해야 할 이론적 토대는 ‘한국판 MAGA’, 즉 ‘강한 자유’입니다. ‘강한 자유’란 이름뿐인 소극적 자유를 현실에서 실효화하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강한 자유는 학술용어가 아니라 기자의 조어입니다.) 보수주의를 단순히 ‘작은 정부’와 동일시하던 시대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자유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자유의 공백’ 현상 앞에서, 국가는 더 이상 관조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무분별한 국가의 비대화가 아니라, 자유의 실효적 조건을 수호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 기능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기능의 재구성이 지향하는 종착지가 바로 ‘강한 자유’입니다. 강한 자유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① 실효적 자유를 위한 물적 토대 사수 보수정치는 이름뿐인 자유가 아닌 실효적 자유를 위한 토대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 곳에서는 시민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반이 없는 자유는 법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수의 소명은 단순히 국가가 뒤로 물러나겠다는 방관이 아니라, 국민이 삶의 경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경제적 터전과 산업의 토대를 책임지고 지키는 든든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유는 감세에만 만족하는 약한 자유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유지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② 비지배 상태의 완성을 위한 공정 질서 확립 보수정치는 그 어떤 임의적 권력도 내 삶을 휘두르지 못하는 비지배의 상태를 완성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을 넘어, 부패한 카르텔이나 이익집단 같은 임의적 권력에 내 삶이 종속되지 않을 때 완성됩니다. 줄이 없으면 기회가 막히고 특정 집단이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누군가의 시혜나 허락에 목을 매는 비굴한 처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보수는 규칙을 파괴하는 반칙 세력을 엄단하고 공정 경쟁의 토대를 복원하는 사법적, 행정적 집행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법치의 집행이라는 의미에서 보수적 국가 역량의 핵심이며, 평범한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③ 전략적 국가: 경제 생존권과 기술 주권 보호 보수정치는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경제 생존권을 사수하는 전략적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략적 국가의 관점, 행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점: 자유의 물적 토대를 방어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기술 주권이 무너지면 개인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국가는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영토를 사수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행동: 핵심 요충지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산업에 개입하는 큰 정부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미래 패권 기술 등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요충지에 역량을 투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목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자원 무기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춰, 시민이 대외 충격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공간을 보호합니다. ④ 법치에 의한 유능한 권위의 확립 이 모든 국가 역량은 오직 법치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강한 국가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독재가 아니라, 법치의 틀 안에서 기민하게 작동하는 유능한 권위여야 합니다. 법치가 작동할 때에만 국가의 힘은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방패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자유’의 보수를 향하여 현재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대혼란은 근시안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지방선거 승리에만 매몰되어 보수의 본질적 위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선 승리에서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공학적 흐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보수가 지향하는 '자유'의 본질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강한 자유'의 소환입니다. '강한 자유'란 국가가 소극적 방관을 넘어, 국민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Options)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실효적 기반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립될 새로운 노선이야말로 한국판 MAGA, 즉 '강한 자유의 보수'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 MAGA 운동의 본질 ①] ‘자유의 공백’을 메우려는 보수주의적 재구성

◆ MAGA 운동의 본질 :‘자유의 공백’을 채우는 것 미국 MAGA 운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는 보수 진영이 중시해 온 소극적 자유를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현실에서 작동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주창한 '소극적 자유' (외부의 강제와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된 상태를의 자유)를 자유의 본질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와 규제 완화는 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확장하는 보수의 전통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벌린의 소극적 자유는 현실에서 자유가 실제로 행사되도록 만드는 조건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일례로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국내 공장이 폐쇄되고 지역 산업이 붕괴할 때, 개인에게 남겨지는 것은 오직 ‘실업의 자유’뿐입니다. 생계 수단이 박탈된 삶 속에서 국가의 비간섭과 감세는 체감되지 않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또한 권력이 사유화되어 '연고' 없이는 사업조차 불가능한 사회라면, 규제 완화가 곧 공정한 경쟁과 비지배의 자유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형식적 비간섭만으로는 자유가 성립되지 않거나 공허해진다"는 성찰에 이르게 됩니다.이러한 자유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결핍이 바로 '자유의 공백'입니다. 미국의 MAGA 운동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대중적 요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미국 MAGA는 소극적 자유의 실효성을 향한 투쟁 미국의 MAGA는 현상적으로는 거친 포퓰리즘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현대 보수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자유의 실효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MAGA는 정치가 '소극적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내세울지라도, 시민의 일상에서 그 자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자유주의의 정치적 설득력은 급격히 붕괴한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MAGA는 단순한 복고적 향수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의지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가 대중의 삶에 닥친 실존적 불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방어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현실로부터 기원합니다. 결국 MAGA의 사상적 본질은 "소극적 자유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적·사회적 토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전면화하는 데 있습니다. ①소극적 자유의 재해석: 간섭의 부재가 자유를 낳는가? 본래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강제나 국가의 간섭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적 보수는 국가가 시장에서 물러나고 감세와 규제 완화를 단행하면 개인의 자유가 자연히 극대화될 것이라는 신념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동 계급과 중산층이 마주한 현실은 "국가의 개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분업과 자본 이동이 가속화되며 제조업 기반이 붕괴한 지역에서, 감세와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거대 자본의 이동과 글로벌 시장의 충격이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물러나면 자유가 커진다"는 명제는 공허한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MAGA의 사상적 전환점은 바로 이 지점, 즉 “자유를 형식적 권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에 있습니다. 국가가 자리를 비워주어도 일상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실효성 없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소극적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극적 자유가 현실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물질적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②소극적 자유의 방어 장치: 법치와 질서 ⒜ 소극적 자유의 한계로부터의 이탈은 보수주의의 포용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소극적 자유의 한계, 즉 '형식적 비간섭이 초래하는 자유의 공백'에 대해 보수주의는 자신의 전통적 가치를 통해 응답합니다. 여기서 보수주의는 우선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과 인위적인 제도 설계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 바탕위에 급진적인 사회 재설계보다는 오랜 시간 축적된 제도, 관습, 규범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보전하려는 정치철학입니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자유를 ‘방임’으로 오인하지 않고, 자유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질서와 규칙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국가주의와는 결을 달리하여, 법치와 책임 윤리, 점진적 개혁을 통해 자유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지속’시키는 접근을 지지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수주의가 옹호하는 자유는 단기적 효율이나 즉흥적 해방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자유’로 정의됩니다. ⒝보수주의 -자유의 토양으로서의 질서: 이런 맥락에서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가 자칫 초래할 수 있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통제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공동체의 규칙과 책임 윤리라는 보수적 가치는 소극적 자유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유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피어나지 않으며, 규범과 질서라는 토양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현실주의적 성찰이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보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질 때 그 피해는 거대 권력이나 자본이 아닌,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힘없는 개인의 자유부터 침해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법과 질서’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나 권위적 통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자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자유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보수주의와 비지배 자유: 임의적 지배에 맞서는 방어 기제 보수주의는 또한 비지배 자유를 실현하는 동력이 됩니다. 임의적 지배를 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의 틀을 유지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①비지배 자유의 본질: 간섭의 '양'이 아닌 '성격'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는 고전적 공화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간섭이 없는 상태'를 넘어, 타인이 내 삶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권력자의 기분, 그와의 연고, 편의에 따라 나의 권리가 흔들리는 자의적 환경을 자유의 반대편인 '예속'으로 규정합니다. 비지배 자유에서 관건은 간섭의 유무가 아니라 간섭의 성격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간섭은 '법치의 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허용하거나 불투명한 기준으로 선택 집행되는 간섭은 명백한 '지배'입니다. 따라서 비지배 자유는 규제가 '많으냐 적으냐'의 산술적 논쟁을 넘어, 권력이 '일반적 규칙'으로 통제되는가 아니면 '임의적 재량'으로 남용되는가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②보수주의: 임의적 지배를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 이러한 관점에서 보수주의는 비지배 자유를 위협하는 임의적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소극적 자유의 실효성을 복원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이 됩니다. 보수주의의 본질이 '자의적 재량'의 확대가 아닌 '일반적 규칙'의 지배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행정의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재량을 축소하며, 절차적 적법성과 사법적 구제 가능성을 명문화할수록 권력자의 관계나 '연고에 의존하는 기득권 구조는 해체됩니다. 인허가와 단속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금과 공공조달을 공정한 경쟁의 규칙으로 묶는 것은 카르텔적 시혜를 차단하고 시장 진입의 자유를 회복하는 실천적 방안입니다. 이처럼 보수주의는 단순히 규제의 총량을 줄이는 기술론을 넘어, 권력의 사유화를 억제하고 비지배 자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어 기제로 기능합니다. ③Deep State와 MAGA: 비지배 자유를 향한 갈망 MAGA가 '딥스테이트', 즉 '선출되지 않은 관료조직과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권력 집행'을 문제 삼는 방식도 구조적으로 '비지배 자유'와 보수주의 관점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임의성'입니다. MAGA 지지층은 규제기관이나 정보·조세 권력이 규칙과 책임의 틀을 이탈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이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삶에 대한 '지배'로 체감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지배 자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MAGA는"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자의적으로 좌우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묶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는 딥스테이트라는 임의적 지배를 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법치의 틀을 복원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자유를 위한 국가의 개입: ‘집행자’로서의 국가 MAGA는 보수주의를 통해 소극적 자유가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를 통제하고, 비지배 자유를 저해하는 권력의 임의적 지배를 제어합니다. 이에 더하여 MAGA는 소극적 자유가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자유'의 토대를 구축합니다. ①조건의 복원 간섭이 아닌 '자유의 공간' 재건 MAGA가 내세우는 관세 장벽, 리쇼어링(Reshoring), 산업 기반 재건 등은 외견상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개입주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논리는 "자유시장 원칙이 작동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붕괴했다면, 그 조건을 복원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입이 '적극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직접 보조하는 것이 적극적 자유라면, 실질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허구가 되지 않도록 선택의 폭과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 에너지와 기술 주권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개인이 법적·형식적 자유를 누릴지라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퍼주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국가'로 이러한 맥락에서 MAGA는 역량 있는 국가를 소환합니다. 이때의 국가는 복지 포퓰리즘에 매몰된 '퍼주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 전략적 힘을 행사하는 '집행 국가(Executive State)'입니다. 이 국가의 '집행'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갖습니다. *카르텔 해체: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고 시장을 사유화하는 기득권 구조를 타파합니다. *질서 유지: 사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무질서와 범죄를 엄격히 제어합니다. *전략적 설계: 외부의 압력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으로부터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결국 MAGA의 국가는 '작은 정부'라는 보수의 가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실효적 조건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적 개입주의'로 보수의 정책 구성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보수주의로 보강 MAGA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보수주의의 언어로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이사야 벌린이 말한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핵심을 ‘간섭의 부재’로 설정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자유가 일상에서 작동하는 조건을 자동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현대 보수의 과제는 소극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자유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자유의 토양을 보수주의로 보강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극적 자유의 전제는 방임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비간섭'입니다.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가 빠지기 쉬운 '방임의 함정'을 극복하는 토대입니다. 단순히 국가가 물러나 간섭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질서 없는 비간섭은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며, 결국 타인의 침해에 의해 자유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수의 핵심인 '질서'가 빛을 발합니다. 보수주의가 옹호하는 질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간섭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뼈대이자, 자유를 방치로부터 구해내는 보호막입니다. 결국 보수주의는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과 구분합니다. 최소한의 공적 규칙과 책임 윤리를 통해 소극적 자유를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실체로 만듭니다. 즉, 자유를 단순히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질서라는 토양 위에서 '지속 가능한 자유'로 보존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둘째, 소극적 자유의 실효성은 비지배 자유의 확보에서 강화됩니다. 비지배 자유는 간섭의 유무가 아니라 간섭의 성격을 따지는 개념이며, 자의적 권력이 작동하는 순간 자유는 ‘예속’으로 전환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과제는 예측 가능한 법치의 틀을 유지하여, 카르텔과 특혜, 사유화된 권력과 선택적 집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임의적으로 개인을 좌우할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이 복원되어야 합니다. MAGA가 ‘딥스테이트’라는 언어로 표출한 불만도, 결국은 권력이 규칙과 책임의 틀 밖에서 자의적으로 작동한다는 체감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극적 자유가 삶 속에서 기능하려면 '실질적 자유'의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자유는 복지 확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보조하는 '적극적 자유'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실질적 자유는 선택지가 소멸하여 자유가 공허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산업 생태계, 에너지 및 기술 주권 같은 '자유의 조건'을 방어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국가는 무분별한 '퍼주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복원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표적화된 수단을 집행하는 '집행 국가'로 소환됩니다. 넷째, '통제된 힘'이 자유를 지킵니다 소극적 자유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반드시 '예측 가능한 법치의 틀'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소환한 국가의 힘이 통제를 벗어나 비대해지는 순간, 그 힘은 다시 시민의 자유를 짓누르는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 국가의 개입은 권력자의 기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투명한 규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입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그 과정은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하면 미련 없이 거둬들이는 '시한부 개입'이어야 합니다. 보수적 처방의 핵심은 단순히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강함이 언제나 시민이 동의한 규칙과 책임의 울타리 안에서만 발휘되도록, 권력의 손발을 정교하게 묶어두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는 '지배자'가 아닌 진정한 '자유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자유가 권리에서 삶의 가능성으로 MAGA는 소극적 자유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그 자유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조건을 복원하려는 정치적 여정입니다. 간섭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경험이 MAGA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보수주의에 기반한 법치와 질서 및 비지배의 제도, 그리고 일자리와 산업 기반 같은 실질적 토대 위에 소극적 자유가 세워질 때, 자유는 권리를 넘어 삶의 가능성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MAGA가 제기한 문제의식입니다.

[ MAGA 운동의 본질 ②] 기사 요약과 Quiz

◆기사 요약 1) 제목MAGA 운동의 본질: ‘자유의 공백’을 메우려는 보수주의적 재구성 2) 한줄 요약MAGA는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비간섭)가 현실에서 실효성을 잃는 순간 생기는 ‘자유의 공백’을 법치·질서(보수주의) + 비지배 자유(자의적 권력 통제) + 조건 복원(산업·일자리 기반)으로 메우려는 대중적 정치 요구로 해석된다. 3) 문제 제기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감세·규제완화는 “간섭의 축소”를 통해 자유를 확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산업 붕괴·권력 사유화(연고/카르텔) 같은 조건에서는, 비간섭은 체감 가능한 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의 자유” 같은 공허한 결과를 낳는다. 이 공허함이 곧 ‘자유의 공백’이며, MAGA는 그 공백을 메우려는 정치적 응답이다. 4) 핵심 주장(주장-근거-결론) A. 주장(본질 규정)MAGA는 단순한 포퓰리즘·향수라기보다, 소극적 자유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회·물질적 조건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B. 근거(자유의 공백 메커니즘)제조업 붕괴/지역 공동체 해체 상황에서 감세·규제완화는 실질적 선택지를 만들지 못함. 권력의 사유화(연고 없이는 사업 불가) 환경에서는 규제완화가 공정경쟁·비지배로 이어지지 않음. → 형식적 비간섭만으로는 자유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허해짐”. C. 결론(보수주의적 처방)소극적 자유를 폐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주의의 법치·질서, 비지배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산업·일자리 등 조건 복원으로 소극적 자유를 “실효화”해야 한다. 5) 논리 구조전통적 보수의 자유관: 소극적 자유(비간섭) 중심 한계 노출: 세계화·산업 붕괴·권력 사유화 → 자유의 공백 발생 MAGA의 성격: 공백을 메우려는 실효성 투쟁 보수주의의 역할: 법치·질서로 자유의 토양을 유지(방임의 함정 방지) 비지배 자유의 도입: 간섭의 ‘양’이 아니라 ‘성격’(자의성) 통제 Deep State 비판의 재해석: 불투명한 자의성에 대한 반발(비지배 욕구) 국가의 재정의: ‘퍼주는 국가’가 아니라 집행 국가(선택적·표적화된 개입) 최종 처방: 통제된 힘(법치·투명 규칙·시한부 개입)으로 자유를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 6) 핵심 개념 정리(기사 용어 정의)소극적 자유(Isaiah Berlin): 외부 강제·국가 간섭이 최소화된 상태로서의 자유. 자유의 공백: 형식적 비간섭은 유지되지만, 산업·질서·공정경쟁 조건이 붕괴해 자유가 실제 선택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 간섭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이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제거된 상태(예측 가능한 법치 vs 선택적 집행). 집행 국가(Executive State): 복지 확대 중심의 ‘퍼주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의 조건(산업 기반·질서·공정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전략적·표적화된 수단을 행사하는 국가. 7) MAGA 정책·담론의 기능적 해석(글의 프레임)관세/리쇼어링/산업 재건: 자유시장 원칙의 배반이 아니라, 자유시장이 작동할 조건의 붕괴를 복원하는 개입으로 정당화. 카르텔 해체: 시장 진입의 자유를 막는 사유화된 권력 구조 제거. 법치·질서 강화: 약자의 자유가 먼저 침해된다는 관점에서,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막. 딥스테이트 비판: 정부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불투명한 기준·자의적 집행(임의성)에 대한 공포를 겨냥. 8) 결론(요지)MAGA는 “비간섭”이라는 자유 개념을 버리기보다, 그 자유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질서·법치·비지배의 제도와 산업·일자리 기반이라는 실질 조건을 결합해 자유를 ‘권리’에서 ‘삶의 가능성’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문제제기다. ◆Quiz 1. (객관식) ‘자유의 공백’이 발생하는 핵심 조건으로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조합은?A. 국가 간섭 확대 + 복지 확대B. 형식적 비간섭 유지 + 산업·질서·공정경쟁 조건 붕괴C. 규제 강화 + 임금 상승D. 공공서비스 확대 + 공교육 개편 정답: B해설: 글은 “형식적 비간섭(소극적 자유)은 유지되지만, 산업 기반·질서·공정경쟁의 조건이 붕괴해 자유가 선택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자유의 공백으로 정의한다. 2. (주관식-단답) 기사에서 MAGA를 단순한 포퓰리즘/향수가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하는가?정답 예시: 소극적 자유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회·물질적 조건을 요구하는 운동해설: 핵심 주장은 “비간섭 자체”가 아니라 “비간섭이 실효성을 갖도록 만드는 조건(일자리·산업·질서·공정경쟁 환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MAGA를 해석한다는 점이다. 3. (객관식) 기사에서 ‘보수주의의 역할’로 가장 정확한 설명은?A. 적극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구축한다.B. 법치·질서로 자유의 토양을 유지해 방임의 함정을 막는다.C. 규제 총량을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한다.D. 혁명적 사회 재설계를 통해 평등을 달성한다. 정답: B해설: 글은 보수주의를 “자유를 방임으로 오인하지 않고, 자유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질서·규칙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제시한다. 4. (주관식-서술) “실업의 자유”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기사 맥락에서 3~4문장으로 설명하라.정답 예시(요지): 산업 붕괴·공장 폐쇄로 생계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비간섭과 감세는 체감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남는 선택은 사실상 실업 상태를 ‘자유롭게’ 감내하는 것뿐이라는 역설을 뜻한다. 즉 형식적 권리로서의 자유가 실질적 선택지를 생산하지 못해 공허해진 상태를 드러낸다.해설: ‘자유의 공백’이 왜 문제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장치다. 5. (객관식)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의 핵심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A.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가 자유다.B. 간섭의 양(많고 적음)이 자유를 결정한다.C. 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위 자체가 제거돼야 한다.D. 시장에서 정부가 완전히 퇴장해야 한다. 정답: C해설: 글은 “간섭의 유무/양이 아니라 간섭의 성격(자의성 여부)”이 핵심이며, 불투명한 재량·선택적 집행이 곧 지배라고 본다. 6. (주관식-단답) 기사에서 ‘집행 국가(Executive State)’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정답 예시: 자유의 조건(산업 기반·질서·공정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전략적·표적화된 수단을 행사하는 국가해설: 복지 확대 중심의 ‘퍼주는 국가’가 아니라, 자유가 숨 쉴 “공간/조건”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개념이다. 7. (객관식) 기사에서 관세·리쇼어링·산업 재건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무엇인가?A. 자유시장 원칙은 원래 불필요하므로 폐기해야 한다.B. 자유시장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이 붕괴했으면 그 조건을 복원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C. 개입은 언제나 경제 성장을 보장하므로 옳다.D. 국제 분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정답: B해설: 글은 이를 “자유시장 배반”이 아니라 “자유시장 성립 조건의 복원”으로 해석한다. 핵심은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 자유(선택지의 보존)’에 가깝다. 8. (주관식-단답) 기사에서 ‘딥스테이트 비판’을 어떤 문제의식으로 재구성하는가?정답 예시: 정부 존재 자체가 아니라 불투명한 기준·자의적 집행(임의성)에 대한 공포/반발해설: 비지배 자유 프레임으로 보면, 핵심은 “권력이 규칙과 책임의 틀 밖에서 임의로 작동한다는 체감”이다. 9. (객관식) “통제된 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A. 예측 가능한 법치의 틀 안에서만 개입B. 투명한 기준과 시민의 감시 가능성C. 목적 달성 시 철회하는 시한부 개입D. 정책 목적을 위해 사법적 구제를 제한 정답: D해설: 글의 결론은 국가의 개입이 비대화되면 다시 자유를 침식할 수 있으므로, 절차·투명성·사법적 통제 가능성 같은 제약이 필수라는 취지다. 10. (주관식-서술) 기사 전체의 결론을 “권리 → 삶의 가능성”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4~6문장으로 요약하라. 정답 예시(요지): MAGA는 소극적 자유(비간섭)를 폐기하기보다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조건을 복원하려는 문제제기다. 형식적 비간섭만으로는 산업 붕괴·공동체 해체·권력 사유화 환경에서 자유가 공허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법치·질서로 자유의 토양을 유지하고, 비지배 자유를 통해 자의적 권력을 통제하며, 산업·일자리 기반 같은 실질 조건을 방어해야 한다. 이 모든 장치는 “자유를 권리로만 두지 않고 삶의 가능성으로 만들기” 위한 재구성으로 귀결된다.해설: 기사 구조(문제 제기→핵심 주장→보수주의/비지배→집행 국가→통제된 힘→결론)를 압축하면 이 요지로 수렴한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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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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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믿음 > [ 말씀 QT ]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발적 위험노출 "나는 너를 믿어(I trust you).“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는 신뢰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신뢰의 근거는 일반적인 통념과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그 예입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에게 차를 살 때 느끼는 '일반적 신뢰'는 친구라는 관계에 기반하여 "설마 친구인 나에게 결함이 있는 차(레몬차)를 팔아 역선택의 위험에 빠뜨리겠어?"라는 기대입니다. 반면, 사회심리학적 관점 (Mayer et al. 모델)의 신뢰는 다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친구의 선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공하는 차량 점검 데이터와 정비 이력을 통해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만 있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적 신뢰는 상대방의 도덕성(선의)에 더해 실력(능력)과 정직성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클라이머와 빌레이어의 사례 ① 상황 이러한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극한의 상황입니다. 로프 하나에 생명을 맡겨야 하는 클라이머와 빌레이


[Music & Mind]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부족함을 안고도 흐르는 존엄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의 선율은 애잔하지만 비탄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며,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는 이렇게 ‘부족함을 포함한 채 유지되는 존엄’을 소리로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여우와 포도>우화의 내용과 달리 합리화의 틀에서 탈출한 현명한 여우가 “단지 점프력이 부족할 뿐, 나의 존재가 무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냉철하게 선을 긋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것이 특정 기능의 약함이 존재 전체의 무능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서는 지혜입니다. 결핍을 안고도 품위를 지키는 이 단단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비탄에 빠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노래처럼 우리 삶을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에 파국적인 클라이맥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도달해서 깃발을 꽂아야 할 정점(Must)이 없고, 그저 지속 가능한 흐름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여기·반드시”라는 절대 규칙을 내려놓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선호(Preference)’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삶은 강박을 벗고 흐르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