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안은 상법 제382조의 3에서 규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인정된다면, 물적분할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 될 경우 물적분할 결정을 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 동질설과 이질설 이사의 충실의무규정을 두고 동질설과 이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는 반면, 이질설은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는 다른 별도의 의무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무는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최선의 경영판단을 내릴 의무를 말합니다. 이질설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의 한계 그런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질설의 입장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기본적으로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의무인데, 물적분할은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고려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임명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물적분할 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이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가능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영역을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의 영역으로 간주해도, 물적 분할 자체를 이사와 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가능성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이사의 물적분할결의를 이사의 사적이익 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동질설의 입장과 관련하여 충실의무가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일 때, 물적분할은 이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해당됩니다. 이때 이사를 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추궁하려면 물적분할의 결정이 주의의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적 분할의 결정은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물적분할과 신설기업의 IPO로 인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인한 소수자 보호 이슈는 균형잡힌 접근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동시 조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속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시대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1위 업종의 확보와 이를 위해 신속한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며, 이는 경영환경의 안정이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ESG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목표가 전통적으로 이윤극대화였다면, 이 시대의 기업의 목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모두 아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 편의 이익만에 치우친 접근은 자칫하면 또 다른 한 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의 도입과 함께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지배 주주가 물적분할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여 분할 결정시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경영권 약화를 막기위해, 경영권방어 수단이 지배주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결국 물적분할 후 상장으로 초래된 소주주주 보호의 이슈를 둘러 싼 논쟁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충돌로 이해했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과제들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국민의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조화가 새로운 기업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시대적 호소가 기업의 경영진들에게 각인되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생존의 수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가운영 행위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참고문헌>박창규, “물적분할과 자회사상장시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

◆ 물적분할 후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 물적분할은 대체로 아래의 세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주식의 IPO로 인한 더블카운팅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신뢰문제 ①물적분할 시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 :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의사결정권의 상실과 구주매각이후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 상실 투자가치를 높이는 주식의 요소에는 자산 처분의 권한, 환금의 용이성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적분할후 구주매각이 이루어질 때, 자회사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처분권의 상실, 구주매각이후의 배당 의사결정의 상실을 당하게 됩니다. 이같은 물적분할 후의 비지배주주의 지분권의 몰취는 인적분할 후 유상 증자에서 나타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행사와 선명히 구분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지배주주는 (곧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대표이사)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 자회사 주식 매각으로 얻은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등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는 주식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구주 매각후 현금에 대한 배당 의사결정을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되어,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모기업의 비지배주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회사 주식을 팔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적분할을 하면 분사로 독립된 자회사의 상장 프리미엄 이익이 고스란히 모기업의 비지배 주주에게 남게 되지만, 물적분할 후 구주매각은 비지배주주의 처분권을 모기업의 법인 계좌가 독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비지배주주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과 환금성이 지배주주에 의해 몰취당하는 것은 모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비지배주주의 이같은 지분권의 상실이 비지배주주의 이익변동성을 크게 하여 요구수익률을 높이고, 그 결과 주식의 할인율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적분할 공시 직후 모기업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② 물적분할에서의 자회사 주식의 IPO → 더블카운팅 물적분할로 인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동일 자산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두 개의 경제적 실체에서 더블카운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속회사인 B사가 IPO(신규상장)를 진행 했을 때 나타납니다. 모기업가치의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분할 이전의 모기업의 가치와 분할 후 모기업의 가치는, 비지배주주의 지분권 몰취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장부상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기업과 자회사의 주요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는, 모기업과 자회사가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두 회사의 가치를 결합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 후 모기업과 자회사의 가치는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한 실체의 가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회사가 IPO를 할 경우,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곧 연결재무제표의 가치)와 자회사의 가치가 시장에서 각각의 주식으로 표현되어 거래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기업의 가치는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이거나 또는 ‘지분법이 반영되지 않은 모회사만의 가치 + 자회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자회사 주식가치에 대한 더블카운팅이 발생합니다. 결국 지분법이 반영된 모기업의 가치에서 자회사의 가치만큼을 할인하는 것은 더블카운팅으로 인한 기업가치를 적정한 기업가치로 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 기업실체의 진정한 가치인 연결재무제표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모기업 주식이 훼손되는 근본적 원인 :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 이처럼 회계상 기업실체의 중복 가치의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디스카운트가 행해지지만, 모기업 주식의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일반투자자와 모기업경영자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일반투자자들이 모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 주식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투자의 배경에는 특정 사업부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모기업의 경영자들이 모기업의 주식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지배주주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깨고, 모기업 경영진이 느닷없이 유망 사업부를 물적 분할한 후 적정 수준 이상으로 IPO를 진행할 때, 이같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모기업 주식의 가치를 훼손하는 디스카운트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 미국의 Carve-out 후 IPO가 이루어질 때,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80%이상인 이유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의 행태와 비교됩니다. 미국도 Carve-out(물적분할)후 IPO를 추진하지만, 모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80%이상의 자회사 지분율을 유지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추진하는 Carve-out의 주요 목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사업부의 재평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물적분할의 취지는 잠재력 있는 사업부가 모회사 그늘에 가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 후 상장하여 시장의 재평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유망한 자회사의 가치가 제대로 매겨지고 이에 따른 모회사의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의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 비율이 20%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미국의 물적분할의 주요목적이 특정 사업부의 대규모 자금조달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물적분할 후 상장 비율이 20% 이하인 것은 미국의 투자환경과 관계가 깊습니다. Carve-out 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권 희석이 발생하고, 이는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에 투자하는 이들은 모회사 경영진이 모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모회사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상장비율 20%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주식 시장의 물적분할과 적정수준 이상의 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주식의 훼손은 경영진과 비지배투자자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 곧 신뢰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보입니다. 결국 물적분할과 종속기업의 상장으로 인한 모기업 가치의 훼손문제는 기업들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라는 낡은 신조에서 깨어나, 기업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듬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탈각된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문헌>문태곤 추형석 문두철, “기업분할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종류주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훈,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분할이 매각거래의 성격을 가질 경우, 비지배주주들은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업분할 과정에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며, 신설회사 신규상장 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 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게 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이 매각거래라는 것은 회계처리를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분할회사는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기록하게 됩니다. 예컨대 A사가 B사를 신설하여 물적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물적 분할전 A사의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의 순자산은 각각 200과 300이며 건설사업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500입니다. A사는 건설사업부를 신설기업 B사에게 이전하고 B사의 주식을 인수받았습니다. 즉 지배주주인 A는 종속기업 B기업의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물적 분할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회사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500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300, 처분이익200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 500 (대) 자본 500 위의 분할 회계처리에서 보이듯이, A사는 건설자산을 B에 이전하고 B사는 그 대가로 B주식을 A사에 발행해줍니다. 마치 두 회사의 매각거래 형식으로 분할회사는 처분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분할 후, 신설 회사인 B사는 A로부터 이전 받은 건설자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A사에게 배당합니다. 이처럼 존속기업의 비지배주주들은 신설기업에 대한 간접 보유권한만 가지게 됩니다. ③ 물적분할 후 종속기업의 상장시 더블카운팅 문제 종속기업 B가 상장되면, 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기업의 가치는 분할과 무관하게, 지분법을 통해 종속기업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분할되는 사업부의 가치가 모기업가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 경우에 더블 카운팅이 초래됩니다. 만약 분할이전에 사업부의 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적분할과 IPO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의 가치는 시장의 적절한 평가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실체의 가치가 시장에서 중복으로 평가되고 이유는 종속기업의 이익이 지분법이익을 통해 모기업의 이익잉여금에 미리 반영되고 있고, 종속기업의 순자본의 변동도 모기업의 자본항목에 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분할 이후 모기업의 주식과 종속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함께 거래되고 있을 때, A기업가치는 B의 가치만큼 디스카운트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적 분할 – 기업가치 변화 없음(지분율에 비례한 주식 배분일 경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기업이 신설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주식은 주식교환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분여됩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 일반주주들은 신설기업에 대한 지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의결권 행사, 배당에 참여, 신규상장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얻는 기회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일반주주들이 물적분할보다 인적분할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주주가 이러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적분할이 분할 이후에도 기업가치의 변화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회사에 존재하던 위험과 효익을 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분리되어 그 형태만 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투자주식의 금액을 이전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이점은 아래의 분할 회계처리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P사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b사업을, 신설기업인 S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액면가액이 80원인 S사 주식을 받았다. P사는 S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즉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감자 전 자본금은 200원이었으며, 감자 후 자본금은 120원이다.」 ① if 분할대가의 주식을 기존주주 주식과 교환 이 경우, P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자본금 80 , 감자차손 20 (대) 순자산 100 위의 회계처리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차) S주식 100 (대) 순자산 100 --- P사가 분할대가 수령(차) 자기주식 100 (대) S주식 100 ---- 주식교환(차) 자본금 80 , 감자차손 20 (대) 자기 주식 100 --- 자기주식 소각 S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자산100 (대) 자본100 이처럼 주식교환을 통한 인적분할시에는 기업가치의 변화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② if 분할대가 주식을 기존주주에게 이익배당으로 분여만약 P사가 분할로 수령한 S회사 주식을 기존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다면, 이는 이익배당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차) 이익잉여금 100 (대) 순자산 100 위의 회계처리는 두 개의 분개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차) S사 주식 100 (대) 순자산 100 --- P사가 분할대가 수령(차) 이익잉여금 100 (대) S사 주식 100 --- S사 주식으로 이익배당 이 경우에도 기업의 투자주식 가치는 장부가액으로 표시됩니다. ◆ 물적분할 문제의 보완 : 비지배주주의 분할 신설법인의 주주권에 대한 접근 가능하게 해야 물적분할은 매각거래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주주는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물적분할 대신 인적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존속회사의 비지배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비지배주주는 분할 이후에도 위험과 효익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분할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적분할 이후 신설 자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거나 신설회사 주식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언적 당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미국의 트루먼대통령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습니다. 트루먼은 폭격명령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폭격이 전쟁을 빨리 끝내어, 아군 및 적군의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의 이 같은 생각에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이 죽도록 한 것은 살인과 다름없다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 주장은 금기의 엄격성과 관련됩니다. 금기의 엄격성이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불가침의 규범을 거역한다면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규범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절대적 규범을 강조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절대적 규범과 관련된 당위를 정언적 당위라 칭하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ought), 해서는 안되는 일(ought not)은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과 관련됩니다. 정언명령은 가언명령으로부터 구분됩니다. 여기서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어떤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해야한다는 가언적 당위와 관련됩니다. 예컨대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선 법학적성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당위는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할 때 사라지는 의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언명령은 특정한 욕구 바람의 유무와 무관하게 해야하는 당위와 연관된 것입니다 ◆ 정언적 당위와 보편적 원칙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절대적 당위, 곧 정언적 당위는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 까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민간인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당위는 어떻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정언명령에 의한 당위가 수용되는 것은 그 명령이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그 규범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규범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보편적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입력되는 일종의 알고리즘입니다. ◆ 결과주의 하지만 이같은 보편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편적 행위를 위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입니다. 트루만의 폭격명령의 예처럼, 트루만이 원폭 투하를 명령한 것은 그 행위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같은 결과주의적 사고가 끔찍한 행위를 초래하게 됩니다. 원폭투하의 행위가 악한 것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인데, 이 행위의 문제점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일을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보트 안에 어린아이 한명과 서너 명의 어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을것이 떨어져 아사직전입니다. 그런데 저편에 구원의 배가 나타나더니, 그 배의 선장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제물이 필요한데, 이 아이를 자신에게 넘겨주면 먹을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허기진 어른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아이를 죽이면, 자신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넘겨주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1할을 다른 9할의 사람들의 노예로 하는 것이 노예가 존재하지 않는 때보다도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 어떤 죄없는 흑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흑인의 백인살해로 인해 터진 사회적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등이 결과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에 대한 사례들입니다. ◆ 결과주의의 극복 결과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체의 효용의 관점보다 개인의 권리를 결정의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회전체의 효용을 늘려 다수의 이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고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 비록 사회의 발전 속도는 굼뜰 지라도 사회는 궁극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컨대, 개인들의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전체의 효용을 위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의 사용의 제한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고,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에너지소비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전체의 효용이 개인의 자가용 사용으로 인한 효용의 합보다 클 지라고, 자가용 사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개인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은 집합적 목표추구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목적 자체로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집단의 질서와 집단의 이익 지향에서 개인권 지향의 사회, 곧 개인의 창의와 존엄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될 때,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 ‘임금 공시제’와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임금 공시제’입니다. 임금 공시제란 사용자가 고용형태, 성별,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특성에 따른 임금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공시제의 목표는 임금 격차를 노출시켜 차별적 임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임금 공시제’와 유사한 제도가 ‘임금 분포 공시제’입니다. 후자의 제도는 근로자 속성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것으로, 이 속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직장 내 직급 직무· 고용형태· 근속연수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수준의 평균값, 중간값, 상위25%, 75%값등 ‘분포’가 공개 됩니다. 임금분포공시제는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 분포 공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구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 노동자의 임금정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시계열에서 임금 추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임금격차의 완화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임금공시가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선, ‘임금 분포 공시제’보다 ‘임금공시제’가 유효합니다. ◆ 독일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가 정착된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2017년 「남녀 임금 투명성 증진에 관한 법률」, 곧 「임금투명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표는 남녀의 동일 임금원칙의 실행에 있습니다. 동일 임금 원칙이란 동일 노동 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노동자의 성별로 인해 다른 성별의 근로자보다 더 적은 임금을 협의하거나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노동은 동일한 업무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동일 가치 노동은 근로의 내용, 근로조건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투명성법」의 특징은 ‘동일 임금 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자가 ‘개별적 정보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정보청구를 받은 직원수 2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비교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 임금은 정보를 요청한 노동자와 동일 임금군에 속한 다른 성별 근로자의 임금, 비교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성별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구성요소 △한해의 평균 월총급여를 정규직 노동자수로 환산한 산술 평균값을 말합니다. 또한 직원수 500인 이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평등 및 동일 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한국의 임금공시제 임금공시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는, 공공기관은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소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 현황 이외에, 직종·직급·직무별 임금액 및 비율등 임금체계와 수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임금공시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민간기업까지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③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임금을 공시할 의무는 현재로선 없는 셈입니다.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임금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임금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임금정보가 노출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이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공식화되면, 구직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노동시장 경직의 완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공시제는 임금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높아진 격차 인식이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 공시가 차별적 임금을 시정하는데 자극이 되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임금공시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임금분포제 대신 임금공시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분포를 공시하는 제도는 단기적으로 임금차별 개선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항목에, 성별 · 고용형태별· 직종별· 직무/직급별· 근속연수별의 5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입법례처럼, 근로자의 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임금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 분절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사 갈등의 격화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임금격차 완화 방안이 근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951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9년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였고, 1997년에 국제노동기구(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 노동(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관련됩니다.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규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노동시장 분절 현상이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시장분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즉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완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해고규제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속연수와 학력에 따른 연공주의 금지 및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의 도입, 정년 보장제도의 폐지등, 근본적인 노동개혁들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동일임금’이 적용되는 공정한 노동시장이 형성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진명구,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정책과제: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동일노동에 같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차별을 인지한다면, 기업 전체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또한 차별 임금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까요? ‘공정임금-노력가설’에 의하면, 같은 직무 내 동일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불공정성을 경험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생산성 하락을 초래합니다. 예컨대 임금 차별을 인지 못했던 노동자가 임금 정보 공시등을 통해 임금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는 노력의 수준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임금차별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공정임금-노력 가설(fair wage-effort hypothesis) 공정임금-노력가설은 동일 직무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이 지급 될 경우, 이러한 불공정 임금은 차별받은 노동자의 노력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정의한 미국 경제학자 George Akerlof와 Janet Yellen(애컬로프의 아내, 현 미국 재무장관)은 노동자는 자신이 느끼는 공정임금에 대한 표준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낮다면 그는 최적의 노력보다 낮은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임금과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e=min(w/w*,1) 여기서 e는 개인이 투입하는 노력, 1은 개인이 투입해야 하는 정상적인 노력, w*는 개인이 생각하는 공정임금을 나타냅니다. 이 식의 의미는, 노동자는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높을 경우 정상적인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임금이 공정임금보다 낮다고 생각할 경우 노력을 정상노력보다 덜 투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기의 구축효과’(Motivation Crowding Out Effect)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동일 직무에 동일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한 노동자만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었을 경우, 불공정 임금 차별을 받은 이 노동자는 노력투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임금에 대한 정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차별적인 임금이 공정한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차별받은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의 노력투입은 동료노동자들의 임금과 비교하여 결정되므로, 노동자의 만족도와 성과는 임금차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 상대적 임금모형 차별임금(시정)이 노동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임금모형’(Card et al)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려집니다. S(w,I) = u(w) + v(w-E[m|I]) + e 여기서 S( )는 만족도를 뜻하는 함수이고, w는 본인 임금, m은 다른 노동자 임금, I는 정보집합, u( )는 본인의 임금으로 인한 효용함수, v( )는 본인의 임금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기댓값의 차이로부터 오는 감정적인 효용함수, e는 나머지의 개인효과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만족도 S( )는 본인임금에 대한 효용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집합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I=I⁰), 다른 노동자의 임금과 본인의 임금이 같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즉 w-E[m|I]=0입니다. 따라서 임금비교로부터 오는 효용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S(w,I) = u(w) + v(w-E[m|I]) + e = u(w) + e 반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정보를 모두 가질 경우(I=I¹), 직업만족도의 변화는 v(w-m)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평균보다 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높을 경우(w>m) 직업만족도는 증가하게 되고, 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낮을 경우(w<m) 직업만족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v( )함수는 오목함수(increasing concave)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고임금근로자의 효용증가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효용손실이 더욱 크게 됩니다. 결국 임금정보가 공개되면, 전체적인 효용은 임금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임금이 시정될 경우, 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만족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저임금그룹의 임금이 시정되면 v(w-m)으로부터 발생했던 효용손실분이 증가하고, 고임금그룹의 경우, v(w-m)으로부터 발생한 효용증가분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임금 집단의 만족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고임금 집단의 만족도는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v( )함수의 오목형태로 인해, 저임금집단의 증가분이 고임금 집단의 손실분보다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임금정보 공개 및 임금 차별 시정 → 만족도 및 생산성 제고 정리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진 직종 내 임금 격차는 저임금의 차별을 받은 노동자의 노동 만족도와 생산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 임금 격차의 시정은 전체노동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동일한 노동생산성의 동료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노동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어, 노동만족도의 감소를 느끼고 노력의 투입을 줄이게 됩니다. 반면 동일 노동에 속하는 고임금 노동자는 본인의 임금이 동료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그의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저임금 근로자의 만족도 감소폭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의 효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별임금을 시정하였을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의 만족도는 소폭 감소하여, 전체 노동자의 효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중장기적으로 차별임금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전체 노동자의 만족도와 성과는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문헌>정세은, “임금차별과 차별임금공개에 대한 실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