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프랑스는 18세기 초에 각각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7,18세기에 상속과세가 시작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실시되고 완성된 때는 19세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당시에 이미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는 전비조달을 위한 한시적 입법으로 남북전쟁세, 스페인전쟁세를 거쳐 1916년에 항구세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러일전쟁때 전시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을 거쳐 1950년에 상속세법 과 증여세법이 각각 마련되었습니다. ◆ 상속세 폐지 논쟁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과 관련됩니다.(transfer of value) 재산의 무상이전은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산을 소유한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생전에 가치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세의 문제이며, 후자는 사후에 유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화나게 하는 惡稅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1765년 영국의회가 Stamp Act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Benjamin Franklin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그러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을 과세사건으로 하거나 또는 조세징수자에게 돈벌이가 되는 사건으로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망세인 상속세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사후에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족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속세는 성실하고 이타적인 가족을 선별하여 과세하고, 낭비하는 가족은 방치하는 세금이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상속세는 과연 사망세라고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 지지자들은 사망은 상속과세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생존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이 과세의 필요조건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상속세를 소득세의 보완 장치로 이해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되어 있어,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정산(a final settlement)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상속세 과세 대상의 대부분은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보유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은 보유자의 사망 전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과세가 없다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 부유층에게 횡재를 안겨주고 조세회피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의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 부담 수준 논쟁 상속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상속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어느 수준에서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증여세를 무겁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된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되는 재산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상속세의 과징을 주장하는 이들은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이며 우발적 횡재이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세금부담이 무겁도록 과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무상취득재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슬픔의 정도에 따라 그 부담의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자녀와 먼 친족이 느끼는 슬픔 사이에는 그 직접성, 심각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별적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친척촌수가 가까운 상속인 등에는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촌수가 멀면 멀수록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독일 상속세에서 상속범주의 분류 이 주장은 독일 입법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속,증여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증여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 범주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가 가까운 정도에 따라 상속 범주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2등급에는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와 이혼한 배우자등이 포함됩니다. 3등급에는 1, 2등급 이외 모든 다른 재산의 취득자(법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속범주에 따라, 인적 공제 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등급에는 배우자가 50만 유로,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40만 유로, 손자가 20만 유로를 공제받습니다. 세율은 상속자산의 가액에 따라 7～30%가 적용됩니다. 2등급에는 2만 유로의 공제와 자산 가액에 따라 15～43%의 세율이 적용되며, 3등급에는 2만 유로의 공제와 30～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적정 상속세 그런데 독일에서 직계비속등에게 높은 공제금액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실질적 이유는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세가 이중 과세라는 점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과세입니다. 이유는 유산의 원천이 이미 과거에 과세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과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을 취득할 때, 그 재원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의 저축이며, 그 저축에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된 재원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면, 이는 이중 과세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제금액이 높아지거나 세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독일이 상속세 적용에 있어 직계비속등에게 높은 공제금액과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 기회의 평등과 논리적 정합성 상속세 과세 수준의 논쟁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징론과 완화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자는 상속세 부담자는 횡재를 한 무상취득자이므로 상속세는 무겁게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상속세가 이에 속합니다. 반면 후자는 사람의 죽음에 과세하는 사망세로, 피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 원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자가 동일 재원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낸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한 많은 국가들이,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에 상속세 부담과 관련하여, 상속공제액을 높이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중 15개국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세율(최고세율30%)이 소득세율(최고세율45%)보다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95%에 이르게 됩니다.(물론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여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기회의 평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논리 정합성에 대한 관심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평등의 과정에 논리적 정합성이 배제된다면,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에 대한 집산주의자들의 갈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한 불평등은 용납될 수 있다는 롤즈의 통찰은, 그래서, 타당한 논변입니다. <참고문헌>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임동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keri brief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거룩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합당하게 그 분께 드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CO52,161)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화는 하나님께, 거룩한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헌신하는 삶이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 거룩이란? 성화가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거룩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자신이 신이 아님을 부인하는 것우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느끼고 깨닫기 시작한다.”(CO36,131)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17살의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사무엘상17:45)“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다윗은 이처럼 싸움의 무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17:47)“And everyone assembled here will know that the Lord rescues his people, but not with sword and spear. This is the LORD’s battle, and he will give you to us!”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점을 외친겁니다. 즉 역경과 두려움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이 싸움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그 싸움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거인의 이마에 박혀, 3m에 가까운 골리앗이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물리치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②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be differnt, be set apart또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다르다, 분리되다’(be differnt, be set apart)는 의미입니다. 聖化 (sanctification)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서에서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속된 것으로부터의 구별을 뜻합니다. 거룩함을 가리키는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kadosh’는 세속적에서 ‘구별한다, 끊어내다, 분리시키다’를 의미합니다. 신약성서에 235회에 사용되는 헬라어 ‘hagios’는 형용사‘holy’로 번역되는데, ‘다르다, 분리되다’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17a가 ‘하기오스’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Come out from them and be separate.” 이처럼 ‘하기오스’는 ‘그들과 떨어져 있으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13도 하기오스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베드로전서1:13)“Therefore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be sober,”(NKJV)“Therefore, with minds that are alert and fully sober,”(NIV) 이 구절의 의미는 로마서 12:2의 의미와 유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롬12:2)“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처럼 ‘거룩하다’는 세상의 양식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에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세상의 정욕, 즉 소유와 권력을 향한 욕심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명예욕등을 내려놓은 것이 자기 부인의 기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누가복음 9:23에서 자기부인, 자기십자가를 강조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Then he said to them all :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daily and follow me.’” 이러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칭의는 전가를 통해, 성화는 부여를 통해 가능 성화는 거룩의 시작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칼빈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등을 통해 그(그리스도)는 이 거룩이 어떤 근원에서 흘러 나와서 복음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는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셨다. 첫 열매로부터 모든 축복이 모든 추수로 퍼져 나가듯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드신다.”(CO47,385) 이처럼,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얻는 방식을 명백히 구분합니다. 죄사함, 즉 칭의는 ‘전가’(imputation)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화는 거룩함의 ‘부여’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되셨고, 그의 이러한 성결이 우리에게 부여됨으로써 우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결의 부여의 수단은 말씀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성결이 선물로 부여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결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된 것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하도록 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보호의 방법은 말씀에 달려 있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그는 우리 구원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다.”(CO 48,472) 결국 그리스도의 성결의 부여의 수단, 곧 은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안에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도출해내는 원천”(CO32, 281)입니다. ◆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 성화는 성령을 통해, 거룩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러한 거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부여됩니다. 성령이 말씀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이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특히 말씀을 믿는다고 할때 그 정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애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성결은 우리의 성결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세상의 백성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화됩니다. <참고문헌>이신열, “성화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칼빈의 이해”

◆ 입법자의 제일 덕목=자기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관련기사: '칼빈의 칭의 'http://www.ondolnews.com/news/article.html?no=1336 여기서 거룩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곧 자신이 능력의 공급원으로써 신이 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경과 맞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의 패턴과 분리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러한 삶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도 세상의 이치와 분리되어 자신을 부인하고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후생 증대를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이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의원이 개인의 명예욕과 권력욕 그리고 정파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보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의 조화와 자유를 높이도록, 자신을 공동체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제일의 덕목은 자기영광이 아니라 자기부인일 것입니다. ◆ 제도와 경제성장 그런데 우리나라의국민의 삶의 향상 여부는 제도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199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Douglass North)는 한 사회가 효율적인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다른 대륙과 달리 서유럽의 기술혁신이 왕성했던 것은 효율적 제도 덕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스에 의하면 효율적 제도는 노력한 만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가 주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개인 A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A에게 부족하게 배분되고 그 부족분이 B에게 추가 배분된다면, 사회적 편익은 제로섬(A의 손실과 B의 편익의 합이 제로)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편익의 합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효율적 제도입니다. ◆개헌이 지지부진한 이유 효율적 제도가 경제성장을 추동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제도가 헌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협업과 조화의 현 시대 상황에 걸맞지 않는 대통령 중심제 하의 국가 의사결정이 국정의 방향타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효율적인 제도라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법이 바뀐 1987년 이후 현재 2024년까지 수 많은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87년 헌법은 요지부동으로 굳세게 버티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유가 제기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입법자들의 개인적 정파적 이기심이 개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개헌을 위한 길의 시작은 국회의원들이 정파적 개인적 욕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데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할 때,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임기 단축 제도개혁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자기 부인은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축은 23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와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2027년으로 일치하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 단축의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형태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대통령중임제입니다. 대통령 중임제의 장점의 하나로, 정책의 일관성이 꼽힙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를 더 연장하는 효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과도한 재정지출로 경제지표를 끌어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는 그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부형태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도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선임하는 혼합형 정부형태입니다. 이 제도가 그나마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나마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원집정부제의 단점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수상의 정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권력과 진보권력이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집행권의 분점으로 이어져 정책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선거주기가 다를 경우,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속하는 정파와 다수정당이 속하는 정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비효율적 분점정부가 초래됩니다. 대통령선거 시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일부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맥락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3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와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개헌방식은 제도개혁의 효율을 담보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입법자들의 강력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사익과 정파의 이익보다 전체 국민의 이익의 조화와 자유증대를 위해 힘쓰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제도 개혁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롬12:2)“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한 신애는 교도소에서 유괴범을 만난다. 그런데 유괴범은 신애에게 사죄하기는커녕, 평온한 얼굴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신애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녀를 위로하러 온 교회신자들에게 신애는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신애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신에게 보복하듯 교회의 집회를 방해하고 물건을 훔치는등,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한다. 」 위의 내용은 이창동감독이 찍은 영화 <밀양>(2007)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다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등을 수상할 만큼 영화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밀양>은 관객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실 수 있어, 감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기독교의 구원관, 곧 칭의에 대한 확증편향적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아무리 감독의 주관적 예술이라 해도 적어도 공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밀양>은 감독의 주관적 사고를 예술이라는 방식으로 포장하여 관객의 사고를 조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피상적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좌파진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칭의, 곧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감독의 편향적 사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교리에 다가가는 발걸음을 끊어 놓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칭의 개념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로마카톨릭 교회의 구원관에 대항하는 구원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선행의 공로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문을 품고 이신칭의 교리에 기초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의 정신적 이론적 지주인 칼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구원관을 전체 구원교리의 중심점으로 삼았습니다. 칭의, 곧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사람이 성품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인정되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하고 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is the acceptance with which God receives us into his favor as righteous man.) ◆칭의의 성격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죄책이 없다고 무죄 석방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신을 속죄제물로 삼으시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롬8:3-4)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인들에게 돌리는 대신(고후5:19)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돌리셨습니다.(고후5:21),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된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함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칭의는 죄용서로 비롯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선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물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롬3:25) 이로써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셋째로, 칭의는 화해, 화목, 화평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적대관계에 있게 합니다(사59:1-2).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과 화해(propitiation), 화목(reconciliation), 화평(peace)을 얻게 됩니다. (고후 5:19; 롬3:25; 5:10;골1:20-22)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고후5:17) 죄인이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넷째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권과 영생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여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근거 ①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칭의의 근거와 관련하여, 칼빈은 로마서 3장 25절을 주해하면서 칭의의 동력인(efficient cause)으로 하나님의 은혜(mercy of God)를, 질료인(material cause)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인 또는 방도인(formal or instrumental cause)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그리고 목적인(final cause)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의 영광을 각각 기술하였습니다. 즉, 동력인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저 베푸시는 인애(mercy)이며, 질료인은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redemption)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시며, 형상인 또는 방도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되게 하는 믿음이고, 목적인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하심과 의로움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기독교강요) 이는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② 칭의의 근거 :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의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righteousness)입니다. 이는 그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형벌적 수동적 순종(penal and passive obedience)과 계율적 적극적 순종(preceptive and active obedience)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속적 배상(satisfaction)을 드리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아 죽기까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 순종을 말합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극적 순종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형벌적 순종과 계율적 순종, 두 측면을 다 겸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종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롬 5:19).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믿음으로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 칭의의 또다른 근거: 전가(imputation) 칼빈은 칭의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중재로”(by the intercession of Christ)“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by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라는 말을 언급 하고 있습니다. (since God justifies us by the intercession of Christ, he absolves us not by the confirmation of our own innocence but by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즉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가(imputation)란 무엇일까요? imputation은 사전적으로 ‘다른 이의 속성이 나의 것에 속한다고 간주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신학에서의 전가는 ‘구속의 객관적 완성이 개인의 주관적 구원의 체험으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 구속사역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redemption)과 관계된 개념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다’(고전 1:30)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어 그 죽음을 통해 죄가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어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죽음으로 죄가 죽고 부활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의 객관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객관적 의가 개인의 주관적 체험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 칭의의 주요 근거: 전가의 가능성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렇다면, 이 전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활을 통해 부여하신 구원의 완성(redemption accomplished)이 어떻게 우리의 것(redemption applied)이 되는 것일까요? 칼빈이 말하는 전가의 가능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 구속의 객관적 완성이 개인의 주관적 구원의 체험으로 옮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칭의의 또 다른 근거는 의의 전가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mystical union with Christ)입니다. 칼빈은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유익들, 곧 그의 의의 전가, 죄 용서함의 칭의, 하나님의 자녀권과 영생권 및 성화와 영화 등을 전혀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은혜 언약의 모든 복들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유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적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첫 번째 복인 칭의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고 그의 몸에 접붙여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5:31(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s Eve was formed out of the substance of her husband, and thus was a part of himself; so, if we are the true members of Christ, we share his substance, and by this intercourse unite into one” 이처럼 칼빈에 의하면, 머리와 지체가 함께 연합하는 것, 즉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것이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made ours)이 되심으로써, 그가 받으신 선물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칼빈이 연합을 통해서 강조하는 의미는 연합 속에서 교통(communio)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러한 교통을 “놀라운 교통”이라고 하였는데, 연합이 전제될 때, 그 안에서 칭의의 교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심을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가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될 때(엡 5:30),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생명과 한 몸(본체)으로 일체 될 때(incorporated with him into one life and substance),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순간, 그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상속자, 의에 참여자,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은 칭의론을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의 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에 의해 의의 전가가 가능하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답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에 있습니다. 칼빈은 ‘그[그리스도]는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하신다’며,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이루시는 연합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이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칼빈의 언급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신다면, 이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칼빈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켜주는 띠(bond)이신 성령은 칭의와 성화를 얻게 하시는데(고전6:11), 칼빈은 이를 위하여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이 연합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17a은 이를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칭의의 방도로서의 믿음 ①믿음이란?이신칭의, 곧 성령의 사역에 의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를 통해 의를 얻게 된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믿음의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대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 경건으로부터 믿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칼빈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맹신(blind faith)을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애하신(merciful) 아버지로, 구속주로 아는 것이다. 즉, 인애하신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의 섭리를 통하여 다스리시되 그의 선하심과 모든 복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살피시는 그의 부성애(fatherly care)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속주로 아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redemption)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알고 그의 구속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에 순종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b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so that they will believe and obey him, bringing glory to his name.”(NLT) ② 오직믿음=오직 그리스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해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믿음 자체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 된다는 것은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동작으로 바라봅니다. 칼빈에게 있어, 믿음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일종의 덕목이나 질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내면적 성질의 것으로 투입(infusion)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함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그의로 말미암아 성부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오직 믿음”이라는 말은“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칭의의 효과 칼빈은 칭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1)죄가 사해지고 (2)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consists in the remission of sins and the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스위스 개혁신학자인 프란시스 튜레틴 (Francis Turretin,1623~1687)은 칭의의 유익을 사함(absolution)과 양자(adoption)됨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From this imputation of his most perfect righteousness flow two benefits – both remission of sins and the bestowal of a right to life or adoption. Thus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is the foundation and the meritorious cause of justification, while adoption and absolution are two parts of justification and effects of the imputation of righteousness which are inseparable from each other.”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 의인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게 되는 칭의의 효과는 죄사함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의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 의인이 된 것, 이 두가지가 모두 칭의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 것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의인임을 입증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부활로 의인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죄사함과 의인됨을 함께 누릴 때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은 곧 죄사함이며 이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의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은 진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인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누리면서, 그 죄에 통회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이 제외된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화 <밀양>의 반기독교적 정서는 감독이 칭의를 확증편향적으로 이해한 결과로 이해되어집니다. 유괴범이 신애에게 눈물의 사죄없이 죄사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뻔뻔한 발언을 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즉 유괴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도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그의 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구원은 곧 죄사함과 의인이 동시에 나아가는 이중적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생략하고 죄사함만을 강조하는 확증편향적 구원관은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이비 구원관이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에 있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양측이 각각 편향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의료복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을 뿐, 의대증원의 부정적 효과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의대증원은 트레이오프로 우수한 공학 인적자원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장래 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출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충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의료업에 몰리게 된다면, 도대체 낮은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천재 1명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살린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적은 지금 시점에 타당한 논변이 됩니다. 또한 의료계는 자유만을 강조하여 공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업은 자유와 공익이 함께 강조되는 독특한 업종인데, 편향적으로 자유만을 강조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외면하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확증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숲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정부결정을 수용하고, 정부는 2026년 의대증원과 관련하여 공학분야의 인적자원 확보를 주요 변수로 하여 의료계와 새롭게 합의하는 것도 의정 갈등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문헌>김은수, “칼빈의 구원론의 이해”강웅산, “칼빈의 칭의론과 한국교회”나용화, “믿음과 칭의에 대한 칼빈의 이해”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안군원이 작성한 “자영업자와 소득불평등” 보고서(2024.5.30.출판) 일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같은 고령층의 노동시장참여 비중의 확대는 저소득계층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한 고령층이 비정규직 임금근로나 저소득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고용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 노동시장의 구성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아래 그림은 2010년과 2021년의 국가별 자영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자영업비율은 4.9%p하락하였지만, 한국은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이처럼 높은 자영업의 비율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성에서 중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령자들은 퇴직 후 架橋일자리로서 자영업을 택하였거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가 퇴출 당한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자영업의 비율 수준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자주: 架橋일자리는 주된 직장 퇴직 후 완전은퇴까지의 일자리를 말한다. 사람들은 가교 기간 이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가교 기간 이후에는 연금과 금융소득으로 살아간다.) ◆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이처럼 가교 일자리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2000년과 2023년의 자영업자의 연령별 구성의 차이가 그것이다. 2000년의 연령별구성에서, 20대 이하가 6.2%, 30대 25.5%, 40대 31.5%, 50대 19.2%, 60대 이상이 17.6%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20년이 넘게 흐른 2023년의 연령별 구성에서, 20대 이하가 3.4%, 30대 12.4%, 40대 20.5%,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36.4%를 점유하여,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60%를 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의 자영업 선택 비율이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구성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고령층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관계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엄밀히 바라볼 때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기자주: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중 15세 이상 인구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 주부, 일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 환자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도인구를 뺀 수치를 말한다. ) 우선 생산가능인구와 관련하여, 2013~2023년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은 집단은 15~19세와 30대이다. 10대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고, 30대의 경우 역시 1970년대생 대비 1980년대생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생아 숫자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가장 큰 폭의 생산가능인구 증가는 60대 이상의 집단에서 확인될 수 있다. 해당 집단의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 대비 2023년 52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다른 연령 집단의 감소 폭을 상회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변화는 대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으나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520만 명 이상 증가한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도 307만 명이 증가하였다. 50대의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약 80만 명 증가한 데 비해 경제활동인구는 98.1만 명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 인구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임금근로자 증가의 차이에서 발견된다. 이 집단의 경제활동인구가 307만 명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반증한다. ◆고령층의 자영업으로서의 비자발적 전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령층의 자영업으로서의 비자발적 전환을 감소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중ㆍ고령층의 고용 안정성 강화와 사회보장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경제적 필요에 의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고령층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고용 기회의 창출과 노후 보장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경제 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고령층이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국가가 제공한다면, 이 집단들은 자영업으로의 전환대신 임금근로자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다. (기자주: 최근 국가적 아젠다의 하나가 노후보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금개혁이다. 그런데 노년층은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다. 고령층, 예컨대 70세 이상은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 할 수 밖에 없는데, 미리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은 연금액의 부족으로 생활의 곤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된 직장 퇴직 이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기 이전까지, 즉 가교기간에 연금액 부족에 충당할 자금이 노동을 통해 비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교일자리가 노후보장을 위해 강조된다. 결국 정부는, 고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에 덧붙여 질 좋은 가교일자리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중고령층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