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2℃
  • 구름많음강릉 31.5℃
  • 서울 26.5℃
  • 천둥번개대전 24.0℃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9.3℃
  • 광주 23.9℃
  • 구름많음부산 27.4℃
  • 흐림고창 25.2℃
  • 구름많음제주 31.9℃
  • 흐림강화 25.2℃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3.8℃
  • 흐림강진군 26.9℃
  • 구름많음경주시 30.3℃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원칙 ] 정의로운 조세체계는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해야

- 현 상속세의 부과 방식인 유산세방식은 응능부담원칙 위배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공평한 배분을 결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한 ‘배분적 정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배분적 정의를 ①명예나 금전이나 이밖에 국가의 공민 간에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의 배분에 적용되는 정의로, ②가치에 따른 평등한・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합니다. ①배분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부와 권력을 분배하는 원리와 관련됩니다. 즉 배분적 정의란 이익, 부담, 재화 등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배분기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배분 기준이 없다면, 몫을 정의롭게 배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환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인데, 각자의 몫을 주기 위해선 그 몫을 결정하는 공평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어떻게 부담,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가?이처럼 배분적 정의는 재화, 부담, 이익등을 정의롭게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담, 이익, 명예등을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를 가치에 따른 평등한 비례적 배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각인의 공적에 상응하는 가치의 배분으로 파악합니다. 다시말해 능력, 가치, 필요에 따라, 받아야 할 각자의 몫을 달리 배분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이며 평등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배분적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두 똑같게 이익과 부담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에 맞게 배분하는 것 곧 상대적 평등이 배분적 정의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예컨대 아이와 어른이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에게 모두 같은 양이 주어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배분방식입니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복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배분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 상대적 평등의 판단 준칙 - 응능부담원칙 배분적 정의가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정의라고 할때, 상대적 평등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것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지 않은 것을 배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법은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상의 평등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세계 각국의 조세입법의 일반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또 다른 기준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이는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재화나 용역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적게 사용한 사람은 적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응익부담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개별납세자는 국가로부터 이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응능부담원칙은 배분적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구성됩니다. 수직적 공평은 상이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급부능력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동일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경제적 수준의 납세자 간에는 상이한 금액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누진과세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은 같은 상황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같은 크기의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소득액을 가진 경우 동일한 금액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조세입법의 주요 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나라 등의 헌법에는 응능부담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헌법상의 원칙은 헌법적 확신의 근거, 규범력의 내용,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기술이 가능해야만 규범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응능부담원칙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독일의 법관이며 세법학자인 Klaus Tipke(1925~2021)은 응능과세원칙은 도덕적 공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조세입법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질서로서 응능과세원칙이 인정될 수 있고 △입법자가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조세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능력에 상응하는 조세입법의 기속’은 선택가능성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선택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이며 △응능과세원칙은 과세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으로서 학문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도덕적 공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응능부담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판시합니다. “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이러한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또는 응능부담의 원칙) 은 한편으로 동일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과세될 것을 요청하며 (이른바 ‘수평적 조세정의’), 다른 한편으로 소득이 다른 사람들간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이른바 ‘수직적 조세정의’).”(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의 또 다른 선고도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헌재는 “조세권자의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조세가 부과・징수되는 내용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선정규정과 담세력의 산정 규정에 합리성이 배려되어, 결국 과세 적격사유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그 능력에 합당한 과세액이 부과・징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0. 9. 30. 선고 89헌가95 결정)라고 판시하여 응능부담원칙의 헌법적 규범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응능부담원칙은 헌법적 규범력을 얻어 조세입법의 주요 준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현 상속세의 과세 방식은 응능부담원칙을 위배 조세법상의 평등은 이익과 부담이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배분적 정의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으로,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능부담원칙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의 평등원칙인 응능부담원칙은 헌재의 관련 판시등에 의해 헌법적 규범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응능부담원칙이 세법현실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가 상속세입니다. 현재 상속세는 응능부담원칙에 기초한 유산취득세가 아니라,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취득세는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계속) <참고문헌>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 배분적 정의 ] 우파진영에서 정의로운 배분이 되지 못하는 이유

◆ 정의로운 행위, 배분적 정의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전자의 평등은 인간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예컨대 투표권은 부의 크기, 지위의 고하,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데, 차별없는 투표권의 부여는 절대적 평등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평등은 배분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등한 사람이 똑같은 배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상대적 평등, 곧 배분적 평등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익과 부담은 가치, 능력, 처지에 걸맞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다면 모두 똑같게 배분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좌파진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는 정의로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국가 상위 1%부자와 최소수혜자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이전지출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이 됩니다. 이같은 좌파진영의 보편주의는 자기모순의 한 실례입니다. 좌파진영은 정의와 공정을 모토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같지 않은 범주들에게 같은 이익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복지는 배분적 정의와 평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들의 스탠스라 주장하는 좌파진영이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는 모순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 생각건대 좌파진영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거 전략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정파적 이익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그 실례가 스웨덴에서 발견됩니다. 보편적 복지의 원조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애초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였는데, 중산층의 약자복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중산층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좌파진영의 보편적 복지는 선거에 유리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 ◆ 우파공동체에서 정의로운 배분이 되지 못하는 이유 우파진영도 배분적 정의와 어긋나는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좌파진영과 오십보백배입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습은 국민의 힘의 최근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익과 부담은 공적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설파하는 배분적 정의입니다. 선거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정의로운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의 능력과 가치를 척도로 하여 표를 배분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적과 가치 대신 파벌을 쪼개어 자신의 정파의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부정의를 범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배분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유권자들의 정의롭지 못한 선거행태는 나름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국민과 공감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고, ‘공감적 보수주의’를 이끌기 위한 토대인 공감적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 후보도 발견되지 않아서입니다. 후보들은 하나 같이 서울대 출신에, 소년 소녀 급제를 한 엘리트들로, 선민의식에 젖어, 형식과 기표는 겸손이나 실질과 기의는 오만인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들이 여름과 사투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하루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시 됩니다. 후보들이 공감적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나경원후보는 다소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윤상현후보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희룡후보는 리더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게 주위의 의지에 갈대처럼 휘둘리면서 자신만의 컬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후보는 보수주의의 대척점에 위치한 서구 자유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인사들과 교류가 있거나 이들을 참모로 두고 있는등으로, 본인도 자신이 무슨 색깔인지 잘 모른 채,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보수공동체를 이끌 매력적인 후보가 부재하다보니 투표 의사결정 기준은 파벌의 오더가 됩니다. 정의로운 배분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체득하고 이를 지키며, 국가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이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이며, 특히 부하의 곤경보다 국민의 아픔에 뼈 속 깊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등, 이러한 가치를 장착한 새로운 보수의 리더를, 보수공동체는 갈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습한 날씨처럼 보수공동체의 앞날이 축축하고 쳐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면, 기존의 리더후보들이 각성하든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하는건 아닌가라는 물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 상속세와 이중과세 > 상속세의 부담수준 논쟁 [ 상속세 ① ]

상속세는 어떻게 어떤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상속세는 무겁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부의 평등화 관점에서 상속세를 바라봅니다. 반면 상속세는 소득세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를 이해합니다. ◆ 상속세 도입의 역사 상속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조세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재정학자 샨츠(G. Schanz)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경 이집트에서 재산을 소유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에 과세 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이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율은 5~10%였습니다. 로마제국에서는 서기 6년부터 노병의 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로마시민이 사망할 때 유산의 20분의 1이 사망세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세율이 10%로 인상되었으나, 6세기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에서 상속세가 부활되어, 제노아에서 최초로 1395년에 상속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후 17세기경부터 유럽 각국에 상속세가 보급되어, 네덜란드에서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 경까지, 영국에서는 17세기 말에, 프랑스는 18세기 초에 각각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7,18세기에 상속과세가 시작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실시되고 완성된 때는 19세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당시에 이미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는 전비조달을 위한 한시적 입법으로 남북전쟁세, 스페인전쟁세를 거쳐 1916년에 항구세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러일전쟁때 전시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상속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을 거쳐 1950년에 상속세법 과 증여세법이 각각 마련되었습니다. ◆ 상속세 폐지 논쟁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과 관련됩니다.(transfer of value) 재산의 무상이전은 살아있는 사람들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산을 소유한 자연인의 사망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생전에 가치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세의 문제이며, 후자는 사후에 유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화나게 하는 惡稅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1765년 영국의회가 Stamp Act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Benjamin Franklin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성이 있는 것은 없다(In this world, 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 그러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을 과세사건으로 하거나 또는 조세징수자에게 돈벌이가 되는 사건으로 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망세인 상속세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하는 세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인데, 사후에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족의 관점으로 본다면, 상속세는 성실하고 이타적인 가족을 선별하여 과세하고, 낭비하는 가족은 방치하는 세금이 됩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상속세는 과연 사망세라고 비난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세 지지자들은 사망은 상속과세의 부담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생존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이 과세의 필요조건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상속세를 소득세의 보완 장치로 이해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되어 있어,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정산(a final settlement)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즉 상속세 과세 대상의 대부분은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 보유기간에 발생한 미실현 자본이득으로, 이러한 미실현 자본이득은 보유자의 사망 전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과세가 없다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누락 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세가 없을 경우, 부유층에게 횡재를 안겨주고 조세회피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의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세 부담 수준 논쟁 상속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상속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어느 수준에서 부담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증여세를 무겁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된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되는 재산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상속세의 과징을 주장하는 이들은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이며 우발적 횡재이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세금부담이 무겁도록 과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는 무상취득재산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슬픔의 정도에 따라 그 부담의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자녀와 먼 친족이 느끼는 슬픔 사이에는 그 직접성, 심각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별적 과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친척촌수가 가까운 상속인 등에는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촌수가 멀면 멀수록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독일 상속세에서 상속범주의 분류 이 주장은 독일 입법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상속,증여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증여인과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 범주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등급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가 가까운 정도에 따라 상속 범주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2등급에는 형제자매, 조카, 양부모와 이혼한 배우자등이 포함됩니다. 3등급에는 1, 2등급 이외 모든 다른 재산의 취득자(법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속범주에 따라, 인적 공제 금액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등급에는 배우자가 50만 유로,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40만 유로, 손자가 20만 유로를 공제받습니다. 세율은 상속자산의 가액에 따라 7~30%가 적용됩니다. 2등급에는 2만 유로의 공제와 자산 가액에 따라 15~43%의 세율이 적용되며, 3등급에는 2만 유로의 공제와 30~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 상속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적정 상속세 그런데 독일에서 직계비속등에게 높은 공제금액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실질적 이유는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상속세가 이중 과세라는 점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과세입니다. 이유는 유산의 원천이 이미 과거에 과세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과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을 취득할 때, 그 재원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얻은 소득의 저축이며, 그 저축에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과세된 재원에 상속세가 다시 과세되면, 이는 이중 과세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제금액이 높아지거나 세율이 낮아져야 합니다. 독일이 상속세 적용에 있어 직계비속등에게 높은 공제금액과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 기회의 평등과 논리적 정합성 상속세 과세 수준의 논쟁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징론과 완화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자는 상속세 부담자는 횡재를 한 무상취득자이므로 상속세는 무겁게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상속세가 이에 속합니다. 반면 후자는 사람의 죽음에 과세하는 사망세로, 피상속자가 살아있는 동안 원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속자가 동일 재원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낸다면, 이는 이중과세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점에 유의한 많은 국가들이,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에 상속세 부담과 관련하여, 상속공제액을 높이거나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중 15개국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세율(최고세율30%)이 소득세율(최고세율45%)보다 낮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하면 실제 최고세율은 95%에 이르게 됩니다.(물론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여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기회의 평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논리 정합성에 대한 관심도 무시될 수 없습니다. 평등의 과정에 논리적 정합성이 배제된다면,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에 대한 집산주의자들의 갈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한 불평등은 용납될 수 있다는 롤즈의 통찰은, 그래서, 타당한 논변입니다. <참고문헌>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임동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keri brief








[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원칙 ] 정의로운 조세체계는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해야 우리나라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평등원칙이 조세법상으로 구현된 원리가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세법상의 평등은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상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평등은 응능부담원칙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 정의로운 조세체계란? 조세법상의 평등원칙이 조세평등주의라면, 조세법상 평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조세체계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일까요? 즉 정의의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공평함을 상징하는데, 어떠한 저울이 조세법상 공평한 것일까요? 우선 조세와 관련된 디케의 저울은 세금부과와 징수의 공평성을 의미합니다. 부과되는 세금이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때 조세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공평한 배분이 조세정의라는 점을 강조한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세부담 자체라기보다 세금의 불공평한 배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정의로운 배분이 조세의 공평성을 좌우합니다. ◆ 배분적 정의 조세정의가 공평한 조세의 배분이라면, 어떠한 배분이 공평한 배분인가라는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PHOTO



말씀QT

더보기
<칼빈의 성화 > [ 말씀 QT ] 성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답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빈이 의미하는 성화 칼빈은 성화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헌신으로 파악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전제는 자신이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세상을 버리고 육체의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마치 제물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