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죄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거주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는 단지 지배력을 잃을 뿐이지 성도의 내면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매일매일 유혹을 부르는 죄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무기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은택을 ‘이미’ 공급‘받았다’는 결정적 성화로부터 비롯됩니다. ◆ 성화란?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때까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마치 곡식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는 것 처럼, 성질을 좋게 변화시킨 발효적 변화와 유사합니다. 즉 거룩한 변화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전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옛날의 자기를 죽이는 ‘변용’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비상’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죽입니다(mortificatio). 이어 자기를 죽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vivificatio).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인데, 그리스도인이 옛날의 자기를 죽이고(mortificatio)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vivificatio)을 말합니다. ◆ 그리스도와의 연합 → 성화 그런데 mortificatio과 vivificatio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칼빈은 “우리가 그 자신과 하나로 결합되기 전에는 그가 소유한 것이 우리와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가장 먼저 성령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을 성도에게 접붙이시어 성령으로 역사하여 신자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택을 받아 누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화의 출발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도에 대한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칼빈은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성화는 칭의의 사건과 함께 이미 결정적으로 일어난 성화를 말하며, 점진적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과정으로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① 결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이미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의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단회적으로 이미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성화는 ‘이미(already) 일어난’ 성화로 불립니다. 여기서 ‘이미’의 의미는 성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we who died to sin)라는 로마서 6:2의 말씀처럼, 성도는 죄의 지배에서 ‘이미’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미’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죄와 죽음의 세력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따라서 칼빈은 성화를 ‘과거’나 ‘과거완료형 시제’로 묘사함으로써,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로 이해합니다. ②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화는 결정적 성화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현상화 되어야 할 성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아직 아님(not yet)’의 성화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아님’의 성화는 성도가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를 삶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성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결정적 성화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화는 삶의 과정을 통해 현상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성도의 구체적 삶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대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 그런데 점진적 성화에는 ‘~어야 한다’의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결정적 성화’가 성화의 서술형에 해당한다면, ‘점진적 성화’는 성화의 명령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서술형(indicative)이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명령형이란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한다”는 정언명령(imperative)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성화에 명령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 점진적 성화를 명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삶의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고 새생명을 얻을 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성화 이후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고,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다소의 죄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짐에 싸여 있는 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죄의 발화재의 존재로 인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매일매일 계속 성화의 길을 나아가야 하며, 매일 모든 죄 짐에 대항하여 싸워야’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이미 일어난 결정적 성화의 ‘서술형’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진적 성화에 대한 ‘명령형’의 변증법적 상관관계 속에 있다고 설명됩니다. ◆영적 투쟁과 결정적 성화 그런데 칼빈은 왜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구분하였을까요? 이는 결정적 성화, 곧 이미 일어난 성화가 점진적 성화, 즉 ‘아직 아님’의 성화에 대한 기초와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자가 삶의 과정에서 죄의 흔적과 싸워 나갈 때, 이미 죄에서 죽고 이미 일어난 부활의 승리가 매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를 통해서, 신자는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통치로부터의 결정적인 단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때 성도는 더욱 힘 있게 거룩한 삶을 위한 도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즉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지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의 힘으로, 성도는 영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결정적 성화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에게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 승리의 확신 신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곳곳에서 솟아나는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해 또한 죄의 ‘발화재’의 잔존으로 인해, 다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영적 연약함의 상황속에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탄과의 영적 투쟁을 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딤전6:12)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아담의 타락을 유도한 교묘한 유혹으로 성도의 실족을 순간순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요소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성도들은 담대히 영적투쟁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여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성도가 두려움과 절망과 싸울 힘을 공급해주십니다. 실패로 좌절의 수렁에 빠져있을 때, 영적 싸움의 동력인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결정적 성화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인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해 살아남’으로 인하여, 죄의 지배와 세력으로부터 즉각적이며 결정적인 단절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 성화가 승리의 확신을 보증해주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싸우는 죄와의 투쟁은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죄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already) 결정적 성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매일 죄의 흔적을 씻고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부활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때문에 신자는 두려움과 염려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에 의하여 결코 지배되거나 억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싸워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참고문헌>이승언, “ 칼빈의 성화론 이해와 오늘날의 의의 ”, 장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워싱턴 컨센서스의 기치하에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패권국 미국이 보호무역기조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경제개혁정책의 전환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안정의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동시에 세계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패권국 미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마당’만을 지키는데 매달린다면, 중장기적으로 1920~30년대 세계가 겪었던 혼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워싱턴 컨센서스 자유무역의 창시자이며 현 패권국인 미국이 금융위기 이래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보호무역의 인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인식 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에서 ‘트럼프노믹스’와 ‘신워싱턴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로의 경제개혁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90년대 초부터 2017년(금융위기직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세계경제질서를 말합니다. 무역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촉진, 규제완화, 재정적자축소, 시장에서 금리 결정등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워싱턴 컨센서스는 기대에 걸맞게, 세계경제의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을 상승시켜,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positive-sum 게임을 유도하였습니다. 포지티브 섬 게임은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효율성의 산물이었습니다. 효율성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A국의 기회비용이 B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A국은 반도체에 대해 B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밀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B국의 기회비용이 A국의 기회비용보다 낮을 경우, B국은 밀에 대해 A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를 수출하게 될 때, A B국 모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비교우위에 특화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할 때, 세계 전체의 효율성은 극대화 되어 각 국 모두의 후생은 골고루 증가되었습니다. ◆트럼프노믹스와 뉴워싱턴컨센서스 그런데, 시장중심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였던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보호무역으로 경제정책방향을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같은 보호무역지향의 정책은 공화당 정책인 트럼프노믹스와 민주당 정책인 뉴워싱턴컨센서스로 대표됩니다. ① 공화당 정부의 디커플링 :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노믹스의 등장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비차별원칙을 강조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다시말해 이는 워싱턴컨센서스의 산물이며 다자무역체제의 작동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무역 질서를 조정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시장원리대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선별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개입의 ‘보이는 손’ 원리를 작동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선별적 간섭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부개입은 기능적 간섭과 선별적 간섭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교육·건강등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하며, 후자는 특정산업에 저금리 대출, 보조금지급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산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정부개입방식은 후자와 관련되었습니다. 즉 중국은 ‘industrial targeting-선별적 정책’의 기조하에, 정부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목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직간접 수단을 동원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특정기업에 제공되는 특혜성 선별 정책들이,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이 보기에, 시장경제의 기본원칙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사항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중국이 선진국의 전략산업에 진입하여 이들 국가들의 경쟁력을 퇴조시키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비차별원칙을 강조하는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등의 대외무역 전략에 자유무역체제와 정반대되는 반자유무역 보호주의로 대응하였습니다. 특정산업목표의 선별적 정부간섭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중국이 첨단제조업을 고도화하여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고 무역적자 폭을 확대시킨 상황에 대해, 트럼프행정부는 안보와 기술을 연계하여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디커플링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기술 분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트럼프는 디커플링이 중국의 첨단기술획득을 차단하여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전통적인 다자적 규칙을 폐기하고 양자주의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동맹에 기초한 다자적 규칙에 의해 자유주의적 질서를 확장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고, 개별국가와의 개별적 협상에 기반해서 무역적자등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양자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거시적 경제정책 대신 미시적 경제 정책을 선호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무역불균형보다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등을 통해 양자적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 집중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시적 정책스탠스는 제로섬게임이 작동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택함으로써, 세계위기의 관리자인 패권자 미국의 의무를 소홀히하였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②민주당 정부의 디커플링 : ‘뉴워싱턴 컨센서스’ 민주당정부도 트럼프노믹스를 승계하여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기술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여 중요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정책방향은 2023년 4월, 제이크 설리번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한 ‘뉴워싱턴 컨센서스’에 집약됩니다. 이는 시장중심 개혁을 지향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작동으로 인해 시장의 힘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삶이 심화되었으며, 급격한 자유화로 인한 경제변동성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일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워싱턴 컨센서의 정책 기조인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크게 입은 중국의 성장과 도전이 미국국내제조업에 타격을 주어 실업률을 높였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뉴워싱턴 컨센서스로의 전환이 미국의 입장에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유입니다. 뉴워싱턴 컨센서스의 기본 줄기는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의 시장 비개입이라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정반대를 향하는 것으로, 정부가 산업정책에 개입하여 성장을 이끈 개도국의 과거 성장 패턴을 닮았습니다. 또한 뉴워싱턴 컨센서스는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과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 높은 장벽을 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리번이 언급한 ‘a small yard with high fence’(좁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가 그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에 높은 진입장벽을 치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중심(좁은 마당)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공급망 재편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과 우방국으로 공급망 다변화(Friend-shoring) 혹은 동맹 쇼어링(Ally-shoring) 및 리쇼어링(국내 회귀: Reshoring)을 통해, 중국이 자원과 부품등을 무기화하여 미국의 생산과 안보에 위협을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커플링은 ‘slowbalization’(slower globalization)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디커플링은 첨단 산업 외의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대적 디커플링(relative decoupling)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 및 고기술 산업에서의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지만, 탈세계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 킨들버거의 패권안정이론 미국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을 위한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의 침투로 약해지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주요 산업에서 중국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격차를 확대하여 패권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디커플링 정책이 패권국의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의 마당만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질서를 혼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경제학자이며 대공황 전문가인 찰스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는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패권국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의 ‘패권안정이론’에 의하면, 국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패권국(hegemonic state)은 기축통화(key currency)를 발행하고 국내시장을 외국의 수출품에 개방하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만들어 유지하며 무역적자를 떠안아야 합니다. 즉 패권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제공하는 기축통화와 공정한 무역질서 그리고 수출시장은 일종의 공공재(public goods)인데, 패권국은 자유주의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다른 주권국가들에게 공공재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킨들버거는 이것이 자유주의 세계경제의 패권국이 반드시 수행해야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대공황시기에는 패권국의 리더십이 부재하여,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과 금융에서 패권을 상실하고 있었고, 미국은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로벌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 세계적 혼돈을 낳았다는 겁니다. 국제정치학자 길핀(Robert Gilpin)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패권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킨들버거 함정과 우리의 대응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고립적 디커플링 정책을 강조한다면, 이는 세계의 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기축통화의 부재와 원천첨단기술의 부재로 패권국의 지위 획득이 요원한 상황에서, 미국이 ‘American First’를 외치며 고립주의적 디커플링의 길을 걷는 것은 패권국의 의무인 세계적 공공재 공급의 부재와 이로 인한 세계적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G-0’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G-0’의 상태는 킨들버거 함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킨들버거 함정이란 패권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해주지 않게 되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패권국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을 경우, 세계질서는 1920~1930년대 식의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현 패권자인 미국정부가 더 이상 자유무역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공급망의 다변화와 우수인력의 육성등을 통한 첨단기술 축적으로 자급자족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세계 디커플링 시대의 생존수단이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이창수, “미-중 디커플링 정책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대응방안”박훈탁, “패권안정이론의 시각에서 본 트럼포노믹스 :트럼포노믹스의 정치적의도”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거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USITC의 조사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USTR(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이 US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통상법 201조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특정품목을 지정함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301조 301조의 법률은 일반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를 포함한다. ① 일반 301조통상무역법 3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3절의 제301~309조를 포괄하여 부르는 것으로, 불공정 무역보복 조항을 말한다. 통상 일반 301조로 불린다. 일반 301조는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무역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초기 단계에 상대국과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유예, 관세인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301조는, 이 법이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된 후, 2001년~2014년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무역원활화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개정이후, 제301조가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슈퍼 301조 슈퍼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1,500억 달러 규모 이상에 달하자, 미국 산업계와 의회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종합무역법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제201조(세이프가드), 제337조(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슈퍼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것이다. 슈퍼 제301조는 1989~1990년의 한시적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부시(George H.W. Bush)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슈퍼301조를 발동하였다. 슈퍼301조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 유무와 수준을 평가해 불공정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3년 이내 불공정무역관행을 중단하거나 해당 관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제공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③ 스페셜 301조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를 의미한다. 스페셜301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USTR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USTR이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관찰대상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일반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가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발효된다. 상무부의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1962년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였던 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1962년 국가안보를 지키고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32조를 제정하였다.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국제무역 및 통상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인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현재 USTR의 전신이다. 이 법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실제 이 법이 발효된 경우는, 1979년 이란산 원유등 2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이 법은 부활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이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제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일각에선 도널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적자해소등을 위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문헌>정재우,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질병, 실패, 주변의 폭력등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가?’ ‘이 고통스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관계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적 비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서 상징적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①결혼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로 비유됩니다. 바울은 결혼 연합을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결혼관계의 친밀한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신자의 남편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영원히 장가들게’ 됩니다. 이같은 연합의 성격은 에베소서 5장28~30에서 말하는 결혼의 특징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5:28~30) 결혼의 연합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② 머리와 지체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육체의 머리와 그 지체들 간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머리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엡1:22,23)라고 지적하며, 신자에 대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고전12:27)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에 있어서 머리와 지체의 밀접한 결합처럼, 그리스도와 신자는 머리와 지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③뿌리와 가지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의해 비유됩니다. 이 둘은 매우 강한 생명적 일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뿌리이며,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1:17은 말합니다. “그런데 참올리브 나뭇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롬11 :17)(새번역) 이 말씀처럼 뿌리는 가지에 생명과 영양분과 열매를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연합이며, 머리와 그 지체간의 유기체적 연합이며, 뿌리와 가지 사이의 공급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사이의 연합은 믿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죄에 대해 죽은 자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①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에 의하면, ‘신비적 연합’입니다. 칼빈이 언급한 신비적이란 형용사는 그 연합이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는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그리스도의 특권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신자에게 배분되어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둠에 갇힌 자를 거룩의 빛으로 인도하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②믿음의 연합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손목과 발 중앙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나의 수치를 몸소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과 수치는 바로 나의 고통과 수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나를 외면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뿌리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③ 성령을 통한 연합이러한 믿음의 자각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하게 하는 ‘띠’이신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이란 성령께서 이 거룩한 생명을 전해 주시는 일을 의미하며,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자에게 믿음을 부여하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신자에게 믿음을 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어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신자에게 모진 고난을 주시어, 그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신자는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믿음의 역사에 유의할 점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이점을 강조합니다. “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신자를 택하시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자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조건없이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산물입니다. ④생명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적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고”(make us alive)라는 말은 “허물로 죽은”(dead in transgressions)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영적인 죽음에 이른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던 신자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 과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첫사랑을 소환하며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래의 흐름처럼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 성령 → 믿음 → 그리스도와의 연합 → 그리스도의 은혜(죄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남) 】 이 구원의 과정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e.g. 우리에게 역경등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낮추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심어집니다. 이 믿음이 도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의 구원의 序定(the order of salvation)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부재로 인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죄에 죽고 새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에 참여하기 위한 길은, 신자가 과거 떨림으로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첫사랑을 현재로 소환해 내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러내어, 우리라는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견고히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에 침묵을 지키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몸소 참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걍팍한 마음을 녹이시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죽음에서 새생명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서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최적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문헌>장진성, 「그리스도와 신자에 대한 연합에 대한 연구」,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말해서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흑백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expression)으로 표현됩니다. “You a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Either I’am smart. or I’am dumb” “I win and you fail.” 앞의 문장들처럼, 흑백논리에는 ‘either-or’논법에 따라 ‘good or bad’, “right or wrong”, “black or white”등 양자 선택의 극단적 용어가 동원됩니다.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의 진원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排中律(law of excluded middle)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중율에 의하면, 모든 것에는 두 가능성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ither I am a success or I am a failure.Either you love me or you don’t. 이처럼 배중율에는 중간이 배격되어 중간가치, 제3의 가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와 그 발생원인 :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 흑백논리가 더욱 심각한 지점은 흑백논리의 오류에 있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극의 명제들 사이에는 또 다른 정도의 범주들이 존재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양극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징표들의 사이에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징표에만 매달려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의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한 탓에서 발생합니다. 양분법(dichotomy)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본원적 2분법(real dichotomy)②인공적 2분법(artifical dichotomy) ①의 본원적 2분법은 운명적 2분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물자체가 원초적으로 2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적 존재, 중간지대(middle ground)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과 여의 구분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 하늘과 땅, 해와 달, 남편과 아내등이 본원적 2분법에 속합니다. 이들은 반대를 이루는 한 쌍(one pair)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②의 인공적 2분법은 양극성을 보이지만, 이 양극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명적 2분법과 구별됩니다. 인공적 2분법에선 사람이 인공적으로, 두 양극 사이를 얼마든지 다시 세분하여, 다각화와 다단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범주(two categories)사이에 ‘정도의 계열’(a series of gradations)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적 양분법에 대한 예들에는 ‘좋다와 나쁘다’, ‘춥다와 덥다’, ‘길다와 짧다’. ‘높다와 얕다’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범주들 사이에 다양한 정도의 계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 중, 인공적 2분법을 본원적 2분법으로 간주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좋거나 또는 나쁘다’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통상 그 속성이 좋거나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그 극단적 징표들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판단에 대해, 그녀의 성품은 이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자들은 성품을 양극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속성을 양극사이의 여러 정도의 계열들의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본원적 양극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흑백논리의 오류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 이분법적 사고, 양극화 학자들은 이처럼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는 사고를 ‘이분법적 가치의 사고’(two-valued orientation)’, ‘양극화’(polarization)라고 부릅니다. 양극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Polarization is the tendency to divide reality into two unrealistic extremes.”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olarization refers to the tendency to look at the world in terms of opposites and to describe it in terms of extremes – good or bad, positive or negative, healthy or sick, intelligent or stupid, rich or poor, and so on”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의 의식이 black and white, either-or 를 초래하게 됩니다. ◆흑백논리의 극복을 위해서 흑백논리의 오류가 인공적 양분법을 본원적 양분법으로 간주하거나, 반대관계를 모순관계(관련기사 : <흑백논리 오류의 원인> )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이 오류의 불식은 양극의 징표사이에 여러 정도의 계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용될 때 가능합니다. 미국의 여성교육가인 C. Minteer는 그의 저서 “Words and What They Do to You”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We have an infinite number of values in our world, but in our speech we tend to speak in one or two values. If we talk as if things are either black or white and tend to ignore the shades between, we are likely to have unrealistic picture of our universe. ” 실은 흑백의 양극단 사이에는 무한한 색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그 사이의 음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흑백논리의 극복은 양극단 징표 사이의 중간지대를 수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이 존재한다는 점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판단자들의 이익 또는 신념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흑백논리적 대립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다’고 주장하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2025년)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판단자라면 이러한 선언적 판단 - ‘의대정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마무리되지 않았다’-은 극단사이의 중간지점들이 존재하는 반대관계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양극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대증원 원점재검토’와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10,000명 증원’의 양극 사이에는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25년 증원, 2026년 증원의 최소화, 이후 연도부터 점진적 증원 그리고 목표증원의 탄력적 조정등이라는 계열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은 정부의 당초의 계획을 일부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대증원은 불가피하다(그 정도는 협상가능해도)는 정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수입에 대한 기대치와 미래의 예상치 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 공급 수요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곡선의 완전 비탄력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급자들에게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을 넘어 기회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지대들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러한 경제지대를 기대하며 노력한 결과, 의대에 진학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판단하건대, 의대증원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경제적 지대가 감소하거나 기회비용수준의 수입만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직의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생각건대 전공의들의 파업의 원인도 이처럼 이들의 수입에 대해 과거 기대했던 바와 미래 예측간의 위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개혁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정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불거진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못박으면서 흑백논리의 양극화를 고집해 왔습니다. 이같은 흑백논리의 오류는 이론적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바닥에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당쟁, 일제강점기에 친일과 항일의 대립,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결 양상등이 의식의 양분을 초래한 탓에, 현재의 정치 문화 군사등에서 비타협적인 흑백논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적대적 양극화와 흑백논리의 불식은, 세계가 다수의 不定의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도 확실성이 아닌 변동의 편차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스며들 때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뢰, 호혜성등이 사회 전반에 활성화 될 때 뿌리깊은 흑백논리의 벽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이을환, “흑백사고와 이치논리의 일반의미론 ·전달이론상으로 본 제설”

#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흡수량을 증가시켜, 온실가스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이란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량의 감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흡수량 증가는 블루카본(Blue Carbon, 갯벌이나 습지 식물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 ‘포집 사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se & Storage, CCUS)등의 탄소포집기술등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출량의 감소와 흡수량의 증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이 같게 되어 순탄소 배출량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겁니다. ◆ kg(t)CO₂VS kg(t)CO₂eq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을 위해선 배출량의 기준척도가 필요합니다. 이 척도는 이산화탄소배출량[kg(t)CO₂]이 아니라 이산화탄소환산량[kg(t)CO₂eq]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중 이산화탄소배출량의 비중(21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의 79.4%를 차지)이 가장 높은 까닭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통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과 달리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 종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값입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난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탄소(SF₆)입니다. 따라서 온난화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이외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도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므로, 다양한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됩니다. 이 환산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kg(t)CO₂e) 또는 이산화탄소상당량(carbon dioxide equivalent=CO₂eq)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이외 5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의 배출량도 이산화탄소량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일치시켜 표시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의 계산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이산화탄소환산량은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 Golbal Warming Potential)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지구온난화지수란 해당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이라 할 때 이와 비교하여 해당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은 열을 가둘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컨대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21배인데, 이는 1kg의 메탄이 1kg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100년기준으로 21배 더 많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kg의 메탄(1kgCH₄)의 배출은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21kgCO₂e가 됩니다. kg단위를 t으로 바꾸면, 이산화탄소환산톤은 0.021tCO₂e가 됩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산화탄소 이외의 5가지 온실가스등이 온난화에 미치는 기후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산화탄소상당량은 온실가스의 실제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됩니다. 【온실가스배출량(Emission) = 활동자료 (Activity Data) × 배출계수(Emission Factor) × 지구온난화지수(GWP)】 위 식에서 활동자료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활동 수준의 양적단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연료 사용량, 제품사용량, 주행한 킬로미터, 폐기물 소각량등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배출계수란 특정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연료 사용량당 CO₂ 배출량, 단위 원료 사용량당 CH₄ 배출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당 CO₂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계수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과정 먼저 온실가스배출량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연소(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소로 인한 배출)를 가정할 때, 활동자료(AD)는 연료사용량이 됩니다. 차량이 경유100리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총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산정됩니다. 【 연료사용량 → (발열량 환산계수 적용하여) 연료발열량계산 → (각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₂, CH₄, N₂O등의 배출량 환산 → CO2eq 계산 → (배출량 합산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 ①단계 우선 경유의 연료발열량을 계산합니다.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에 열량계수(순발열량: MJ/L 해당연료)을 곱한 값입니다.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35.3/리터이므로,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100) × 발열량(35.3)=3,530’이 됩니다. 연료발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는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발열량 값으로 계산됩니다. ②단계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tGHG)을 계산합니다. 그 과정은 먼저 각각의 GHG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고, 이후 이들을 모두 합하여 총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배출계수는 단위연료 사용량당 GHG배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경유자동차의 GHG는 내연기관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CO₂, CH₄, N₂O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총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경유 사용량당 CO₂ 배출계수 · 경유 사용량당 CH배출량계수 · 경유 사용량당 N2O배출계수등, 개별 GHG 배출계수(kg/TJ)를 반영하여 각각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각각의 GHG배출환산량을 합하면, 총GHG배출량이 계산됩니다. 경유의 각각의 GHG 기본 배출계수(kg/TJ)는 CO₂ 74,100, CH₄ 3.9, N2O 3.9입니다. 따라서 경유의GHG 배출량식은 ‘연료발열량 × 배출계수×GWP’이므로 -경유의 CO₂ 배출량은 3,530×74,100×1=261,573,000-경유의 CH₄ 배출량은 3,530×3.9×21=289,107-경유의 N2O 배출량은 3,530×3.9×310=4,267,770 [ 온실가스별 배출계수는 ‘200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e)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유의 총GHG 배출량은 ‘261,573,000 + 289,107 + 4,267,770 = 266,129,877’이며, 이를 266,129,877/10⁶하면 약 266kgCO2가 됩니다. 따라서 CO2e는 266kgCO2입니다.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환산량 산정방법은 kg(t)GHG = Q × EC × EF ÷ 10⁶ kg(t)GHG :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Q : 연료의 사용량 EC : 연료의 열량계수 (순발열량, MJ/L) EF :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kgGHG/TJ연료) [ 위의 MJ, TJ는 J라는 단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J(Joule)은 에너지 또는 일의 국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줄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만큼 움직일 때 한 일 또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1MJ(Mega Joule)은 10⁶J이며 1TJ(Tera Joule)은 10⁶MJ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