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도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인도국민당(BJP)이 국민회의당(INC)을 누르고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구자라트州의 주총리로 재임한 모디를 연방정부총리로 내세운 BJP의 승리는 구자라트의 성장을 이끈 모디노믹스가 전 지역으로 확산됨을 의미하였다.
나렌드라 모디의 ‘모디노믹스’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과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전략을 말한다.
모디총리는 구자라트 주지사 시절 높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모디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구자라트 주지사로 재임한 구자라트주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13.4%로, 인도 전체의 7.8%보다 높았다.
모디의 구자라트에서의 경제성장이 승리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BJP의 승리는 인도사회에서 정치, 종교, 카스트보다 경제가 제일의 우선순위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 투자 환경 조성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투자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진다. 모디는 인도 특유의 느릿느릿한 의사결정, 수많은 행정절차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자라트의 산업정책이 전국으로 적용 될 전망이다. 구자라트 주총리시절, 모디는 외국기업의 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토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투자계획 승인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3년 내에 마치도록 보장하는 주정부지원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를 활성화하였다.
◆ 인프라 확충
이번 총선에서 인도국민당은 인프라 건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8,5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등의 도로 건설과 100%전력공급, 전국 100개 스마트 도시건설등이 추진 중이다.
또한 산업단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도입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모디정부는 민간협력방식(PPP)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프라의 확충은 공단 활성화와 외국 제조업체들의 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제조업 육성
인도경제의 미래 성장 동인은 제조업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2%에 달하는 농업은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부문이 99.6%에 이른다. GDP비중이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도 비공식부문이 크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성장의 주축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경제특구 정책이다. LG경제연구소의 강선구연구위원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의 경제특구는 SEZs(경제특별지역), NIMZs(국가투자제조지대), ICs(산업회랑)로 요약된다.
SEZs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낙후 지역에 수출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던 이 지역에 2011년부터 최저대체세금을 부과함으로서,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있는 상태이다.
NIMZs는 2011년 전임 UPA정부가 수립한 국가제조업정책(NMP)하에 도입된 대형 산업클러스터를 말한다. NMP는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GDP의 25%로 늘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북부와 서부의 7개 지역이 선정되어있는 이 대형 공단들은 인프라, 노동, 기술등을 집약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s)은 거점도시 2개를 연결하여 통로에 해당되는 지역까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제조업 발전 전략이다.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산업회랑 내에 NIMZs가 위치하게 된다.
◆ 성장의 장애물들과 기회요인
모디가 속한 정당은 힌두 극우 정당이다. 이 정당은 이슬람교도와는 적대적이어서, 사회 갈등을 언제든지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모디는 2002년 구자라트에서 종교 간 갈등으로 폭동이 발생하여, 천여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들이 극우 힌두교도에게 살해당하는 ‘고드라 사건’을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만연한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도 경제성장을 막을 수 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도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기회요인
인도의 제조업 발전의 기회요인은 저임노동력이다. 지금까지 저임금노동력의 대명사였던 중국은 매년 임금이 인상이 되고 있다. 인도도 중국처럼 10%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루피화 가치하락으로 달러표시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 결과 중국보다 임금이 싸지게 되었다.
또한 노동인구의 수가 곧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에 등극할 전망이다. UN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세계1위라는 의미이다.
◆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의 송송이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이 건설, 건설기계등 인프라 확충분야에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소비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선점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수립되어야한다고 말하다.
또한 강선구연구위원은 인도의 보호무역을 고려해 볼 때, 수출보다 인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한 현지진출이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