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치시스템은 신속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통령과 의회라는 각각의 기관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대통령과 의회간의 의견 대립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도파의원의 감소에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당파의 결속이 강한 정당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민주당의원은 보다 진보적으로, 공화당의원은 보수적으로 양극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도파의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면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완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파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가 약했던 시대에는 분점정부 하에서도 양당의 협력을 통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정치 교착 현상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협력과 타협이 어려운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합니다.

미국의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정치토양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회 구도는 미국과 달리 다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당제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하는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당제는 휘발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소선구제 하에서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 당과 중도 보수의 바른정당의 정치적 지반이 단단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 지반이 침하될지 모른다는 존재의 위기에 몰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위기는 생존의 위기로 이어져, 의사결정의 비합리성을 가져옵니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국민의 당, 준최적화 현상 보여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준최적화 sub optimization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여러 하부 조직으로 분권화되어 있는데, 하부 개별 조직이 조직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지요. 이처럼 개별 하부조직의 관점에선 최적이지만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는 최적이 되지 않는 현상을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당의 일련의 정책· 인사 의사결정은 이러한 준최적화 현상을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성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도 존재감의 발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힘의 하나가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이 창출하는  창조적 파괴의 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급적 혁신이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가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벤처 혁신 기업가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벤처사업가로 컴퓨터바이러스를 개발하여 무상보급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경제적 외부효과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혁신가 안철수는 이 땅에 벤처의 씨앗을 뿌리고 혁신을 주도한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그도 실리콘밸리등의 벤처창업이 우리나라의 혁신을 주도하고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대표가  벤처 창업의 전문가 박성진후보자의 국정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이외의 판단 요소들도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한가롭게 이외의 판단 속성들을 강조하는 점은 조직전체의 이익보다 하부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준최적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라의 생존보다 국민당의 생존을 먼저 안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준최적화 현상 원인과 소통

국민의 당의 준최적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맑스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의 당의 일련의 정책 의사결정들은  당의 토대 붕괴의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당의 토대가 안정되면 의사결정의 상부구조도 안정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당의 준최적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은 당의 지반을 단단히 형성해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으로 다당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토양에 자리할 때, 정치적 비합리적 의사결정대신 국민 속으로 걸어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 할 것입니다.

Headlee가 제안하는 대화와 소통의 방법(기사참조 :대화와 소통 1)은 현재 우리 정치권에 교훈이 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귀를 열고 상대가 무엇을 진정 바라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귀를 먼저 열 때,  상대의 귀를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어린 경청이 결국 타협과 소통을 이끄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