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가 보수한테 깨질 때는 크게 깨지고 이길 때는 겨우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10~20퍼센트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김대호 윤범기저 「결혼불능세대」중에서)
우리사회에 자주 언급되는 대립구도는 99대 1의 설정이다. 우리 사회가 99%보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인 1%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향적인 이익 배분이 이 1% 때문만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이 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육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안정된 직장과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들의 눈에는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사치에 가깝다. 우선 몸을 제대로 눕힐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계를 꾸려 나갈 소득조차 불투명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복지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 저소득층 청년의 복지에는 무관심한 정치권 – 신혼부부의 보육에만 관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혼 못 권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신혼부부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남인순, 김광진의원의 주관으로 열렸다.
「결혼불능세대」의 공저자인 윤범기 MBN기자는 발제에서 진보가 상위 20%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진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일자리, 주거, 결혼 문제를 이미 통과한 사람들, 즉 신혼부부의 문제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거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88만원세대의 비정규직 문제도 취업준비생들에겐 사치스러운 문제로 느껴질 정도이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신혼 부부등 경제적으로 안정에 접어든 계층의 한층 더 나은 복지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은 「결혼불능세대」에서, 주거· 보육· 일자리 중에서 보육은 상위 10~20퍼센트의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일자리임을 강조한다.
“하층 내지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보육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안 하고 10~20퍼센트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로 일자리가 해결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육아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휴직 부담이 있다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애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복지 콘셉트가 나온 거라고요.”(「결혼불능세대」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미리 제시해 주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금까지 기혼자들의 소자녀화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결혼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 문제도 결국 보육지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시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 저소득 청년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청년들이 결혼을 불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에는 주거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에서 저소득청년들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은 신혼부부· 대학생· 직장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비취업 저소득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 수급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는데, 청년층은 수급자에 속하는 비율이 총인구 수 대비 1%에 불과하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이 주로 고령자나 가족단위를 수혜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세대는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
이처럼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왔으나, 청년세대의 주거복지는 악화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고시원, 옥탑, 반지하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최연구위원은 취업준비생, 실업자등 저소득 청년 가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이들의 주거복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결혼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비정규직 청년도 높은 전세가로 결혼 힘들어
비록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가 있는 청년들은 높은 전세가와 월세 부담으로 결혼을 꿈꾸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층 주거문제는 저출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세대 절반은 대략 비정규직에 월세 사느라 결혼 못하고 겨우 나머지 절반 정도가 부모님 도움 받고 빚 얻어서 허니문 푸어로 겨우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자식 낳기도 빠듯하죠. 그러면 아주 거칠게 산술적으로 말해서 4명이 만나서 자식 1명 낳는 거예요. 한 세대마다 인구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나라에 미래가 있겠어요”(「결혼불능세대」중에서 )
최연구위원도 주택가격이 높은 대도시 저소득청년의 미혼률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최 연구위원은 주거 빈곤문제의 해결책은 국가 및 공공의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한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거비보조의 확대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새정치 민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에는 신혼 부부 뿐만 아니라 저소득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결혼을 막아
미혼남녀의 결혼 불능 문제는 결혼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우선 월세 집에서는 신혼생활을 시작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의 여자 친구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신도림에 전세 2억(2012년 기준)짜리 방 세 개 아파트에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아 이 정도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놓고 집들이를 할 수 있어야 결혼을 하는 구나’라는 인식이 딱 생겨요. 그게 안 되면 창피해서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는 애들만 먼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한 애들만 신나게 자랑을 하니까 거기에 남은 애들의 눈높이가 맞춰져요” (「결혼불능세대」중에서)
또한 남성 쪽에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낡은 문화가 남성에 과중한 결혼부담을 안겨 결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남성은 집을, 여성은 예단과 혼수문제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화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라는 고선강 성신여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30대 미혼남성들에게 부모나 가족의 주택소유 여부가 결혼 의향에 중요한 영향변수이다.
남성 부모의 주택 소유라는 결혼 요인은 남성의 부모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시기에 맞추어 집의 규모를 줄여서 자녀의 신혼집 마련 자금을 도와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고교수는 설명한다.
또한 남성으로 편중된 결혼비용 부담은 남성 부모의 노후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고교수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남성의 부모가 자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은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게 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을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높은 부담은 결국 결혼의 장애로 자리잡게 된다.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와 예단을 준비한다는 그릇된 문화의 결과인 것이다.
△ 결혼예식의 고비용
예단과 예물도 결혼부담을 높이는 주범이다. 예단이 평균 약 665만원, 예물이 약 737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혼예식의 고비용도 청년층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 스드메, 즉 스튜디오사진·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과 예식장 대관비용이 결혼비용을 폭등시킨다.
김고은 베이비뉴스 기자는 예식장에서의 4시간 평균비용은 약 1,530만원이며, 그 중 약 1,350만원이 예식장 대관비, 180만원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등의 대여비라고 말한다. 이러한 예식장 비용만 줄여도 결혼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게 된다.
그러므로 김기자는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깨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신혼부부와 가족의 욕망의 결과이며, 웨딩푸어 양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식장의 예식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와 관련, 김기자는 대규모 웨딩 시장에 대한 정부 부처의 단속 부재를 꼽는다.
1990년대 후반 자유 신고업으로 업종이 전환된 예식사업은 사업내용 공시의무가 사라지게 되면서 상품의 공정가격 공개가 어려워 졌다. 이로 인해 상품 정보성이 취약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양상임에도 정부부처의 단속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유착관계도 결혼비용을 높이고 있다. 우선 결혼준비대행업체는 표준약관이 없어, 규제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관계도 결혼준비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계당국의 단속은 무방비 상태이다.
◆ 사설 어린이집, 질 개선 필요
연애· 직장· 전셋집 마련·결혼에 성공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다음은 육아 문제가 거대하게 다가온다.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이 육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워킹맘인 임세은씨는 아이가 백일이 되었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3살이 지난 지금에도 입소 대기 중이라고 말한다.
임씨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없이 입소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문의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어린이집이 5살 반 정원을 늘려 3살 아이들이 입소할 여유 인원이 없다는 것이다. 임씨는 어린이집이 입소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30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임씨는 사설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여야한다며, 아이를 사설어린이집에 맡기는데 불안감을 나타내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 연합회등이 어린이집을 단지 사익의 영역으로 보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아이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임씨는 직장내 어린이집 설립을 적극 유도해야하고, 기업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보육의 문제는 역시 국가와 사회의 공적문제라는 답으로 귀결이 된다. 김정화 국민사랑 의회 여성가족 국민 위원장은 임신· 출산· 보육 문제등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문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신만의 부담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받는다. 그리고 행복카드를 발행하여 학령기 전까지의 의료· 보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위원장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강조한다.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무상 공공산후 조리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소득층과 다산 가정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다고 소개했다.
보육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특별법에 보육 관련 법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공립 보육 확충을 위한 예산 확충 △ 공공 산후 증진 센터등의 산전후 토털서비스 제공 등의 입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든 세상은 결국 우리나라가 지나친 이념적 성향에 매달려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진정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 청년에 대한 복지는 사각지대이다.
또한 결혼 당사자들의 그릇된 결혼관과 결혼관련 업체들의 이익 추구가 결합하여 결혼불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결혼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거시경제, 문화, 보건복지등이 상호 엉켜, 정책은 제대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결혼은 보건복지의 문제를 떠나, 통합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