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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Life & Movie] < 더 포스트 > 소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The governors is to serve the governed, not themselves.

-관계되는 책임 간의 상충이 발생할 때, 근원으로 돌아가야

“나는 꽃을 한 송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죠. 화산도 세 개나 가지고 있는데, 매주 분화구를 청소해요. 휴화산이라도 청소해 줘요. 언제 다시 불을 내뿜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들을 소유한다는 건 내 꽃이나 내 화산에게는 유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들에게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어린왕자’중에서)


소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목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도리를 세탁하고 간수해야 합니다.


소유의 책임은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관계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왕자는 이렇게 자신이 소유한 꽃에게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 Quality drives profitability. 기사의 질이 수익성을 결정한다.


그런데  책임엔 사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계되는 책임들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유자는 책임간의 선택이라는 고뇌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인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미국 정부의 베트남 기밀문서의 내용을 보도해야하는지를 두고 고뇌에 빠집니다.


그녀는 우선  워싱턴 포스트의 수익을 높여 회사를 계속기업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Quality drives profitability.’라는 전략에 기대어, 워싱턴 포스트의 IPO(기업공개, 주식상장)를 추진합니다.


기사의 질은  기자의 수준에 좌우되고, 기자의 수준은 연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언론계의 정설인 만큼, 캐서린의 IPO추진은 수익을 높이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녀는 <워싱턴 포스트>로 하여금 언론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담당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사주인 캐서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펜타곤 기밀 보고서의 기사화는  그녀가  지켜야 할 책임들 간의 충돌을 의미하였습니다. 언론의 사명인 펜타곤 보고서의 보도가  IPO의 실패로 이어져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서였습니다.


이처럼 책임의 범위가 사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될 때, 소유자는 책임의 배타적 선택으로 몰리게 됩니다.



◆The press was to serve the governed, not the governors.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행동을 이끄는 힘은 동기입니다. 캐서린의 배타적 선택을 좌우한 동기는 사적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왕 의사결정과 행동결정의 곤혹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 때 점쟁이로부터 정보를 얻어 대안의 확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고(故) 하용조목사는 이에 대해  문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객관적 시야가 열린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캐서린도 언론의 본질에 천착하였습니다. 그녀는  사적 이익의 확보에 앞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언론사의 근원으로 되돌아 가, 난제를 바라보았습니다.


The press was to serve the governed, not the governors. 캐서린의 이와같은 근본에 대한 의존은 그녀로 하여금  책임의 대립에서 벗어나도록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 The governors is to serve  the governed, not themselves.  권력자는 자신이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도 책임의 대립에 놓여지곤 합니다.


권력기관들은 자신의 개별 이익의 추구와 동시에 국민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들은 권력을 쟁취해야 하는 책임과 유권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 간의 충돌에 직면할 경우,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점이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별 권력기관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만 골몰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의 비대화는 부패, 시스템의 무시, 자의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종복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서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는 모순을 보이거나,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챙기는 ‘돼지여물통’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권력기관에도  신뢰를 줄 수 없을 만큼 정치 불신에 빠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개별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난제는 우리나라 정치시스템 개혁 과제들 중 최우선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의 수단은  개별  권력기관들의 욕구극대화에 대한 충족에 제한을 두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입니다.


이는 어떤 한 권력 기관이 다른 권력기관들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권력기관들 간의 힘의 균형을 만드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시스템, 그리고 국회가 내치(內治)에 대한 권력을 다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 또한 지양하여, 권력 기관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장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기관들이 책임간의 갈등에 부딪힐 때, 판단의 동기는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캐서린의 행동의 기준은 다음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he governors is to serve  the governed, not themselves.